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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계좌 내역·통장원부 사본 등 요구 할 수 있어

Q. 질문·조사권은 무슨 내용인가요? A. 범죄 혐의의 사실을 발견하고 증거조사를 위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 Q. 증거물품 수거권은 무슨 내용인가요? A. 선거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수집·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거한 증거물품과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그 증거물품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거물품을 소유·점유·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Q.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은 무슨 내용인가요? A.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계좌개설 내역, 통장원부 사본,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그 수표의…
- 경기신문
- 2018-04-01 20:41
정치 오늘 임시국회 개회… 개헌·북핵 등 걸림돌 많아

4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개헌 등 주요 쟁점 현안뿐 아니라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계속된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대정부 질문은 구체적으로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특히 4월 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 방안에도 합의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먼저 국회에 연설 관련 요청을 하면 이후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된다. 우선 4월 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한판 대결이 예고된 현안은 추경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의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 임춘원 기자
- 2018-04-01 20:41
정치 민주, 오늘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경기·인천은 ‘원샷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및 호남 지역은 경선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부터 시작해 호남·영남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면접심사를 마치면 앞서 진행한 서류심사 결과 등을 더해 단수공천 내지 경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공천심사 기준은 당선 가능성(30%),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정체성, 면접(이상 각 15%), 기여도(10%) 등이다. 이 가운데 당선 가능성 항목 평가를 위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시도별로 전날까지 진행됐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서울·경기·인천과 광주·전남·전북에 대해서는 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 핵심관계자는 1일 “수도권과 호남은 후보자 간 심사 결과에 차이가 좀 있더라도 경선을 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좋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지지율 격차 등의 이유로 단수 공천할 경우 탈락한 후보자와 지지자가 반발하면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 임춘원 기자
- 2018-04-01 20:41
정치 한국당, 김문수 등 ‘올드보이’ 전진배치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시절을 경험해 본 ‘올드보이’들을 앞세워 강력한 대여투쟁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이 1일 현재까지 대여투쟁의 선봉에 내세운 인사는 김무성·정진석 의원과 이재오·김문수 전 의원 등이다. 김 의원은 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정 의원은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아 문재인 정부의 안보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이재오·김문수 전 의원과 함께 사회주의개헌저지투쟁위원장도 맡아 정부 개헌안 저지 투쟁의 선봉에도 섰다. 이들은 모두 한국당이 야당이었던 15·16·17대 국회 시절 홍준표 대표와 의정활동을 같이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 대표가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만 해도 여당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1998년 대선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야당으로 전락했고, 이후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을 되찾아오기까지 ‘야당 10년’을 동고동락한 인사들이다. 김 의원과 이재오·김문수 전 의원은 15∼17대를, 정 전 의원은 16∼17대 국회를 함께 보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4-01 20:41
정치 “남편 양기대는 숨은 진주… 경선서 검증 받길”

“인지도는 낮아도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는 8년 동안 역량을 쌓고 열정을 쏟아부었던 ‘숨은 진주’입니다. 공정한 경선을 거쳐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아 경기도에서도 행정력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예비후보(전 광명시장)의 부인인 이소원 여사는 1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예비후보가 도지사 출마를 결심했을 때 이 여사는 “사실 처음에는 ‘꽃 길’을 걷지 않는 것에 반대했다”면서도 “하지만 도전은 항상 아름다운 것 아닌가. 지금은 ‘이런 사람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함께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아내로서 경로당과 전통시장을 찾아 얼굴·이름을 알리고, 30년가량 교편을 잡은 교사로서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함을 몸소 겪어왔던 이 여사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양 예비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밀려 서운할 때가 있지만 시민·도민을 만나다보면 우리를 지지해주는 분들도 많아 힘을 얻는다”면서 “선이 굵고 무뚝뚝한 것 같지만 섬세한 면이 있어 누구보다도 일을 잘 해낼 사람이다. 이 점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여사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경쟁이 끝나면 결국 민주당 한
- 이연우 기자
- 2018-04-01 20:41
정치 이재명 "남경필, 연정부지사 임명 철회하길 바란다"

6·13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남경필 현 지사를 향해 “지금이라도 부당한 연정부지사 임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임 연정부지사의) 임기는 3개월에 불과하고 그나마 업무파악하고 나면 두 달밖에 남지 않는다”며 “실질 임기 두 달짜리 부지사를 지금 굳이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임기 말에 접어든 남 지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강득구 전 연정부지사 후임을 찾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예비후보는 “도 연정부지사는 연정 합의와 관련 조례에 의해 경기도의회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을 임명하는 자리”라며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출신으로 재작년 도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됐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사퇴하신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정부지사 자리가 특정인의 경력관리를 위한 자리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위임해준 권한은 오로지 도민들을 위해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때 부패의 싹이 트고 결국 나라도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
- 이연우 기자
- 2018-04-01 18:47
정치 조대현, 朴 정권 ‘세월호 거짓말’에 분노

더불어민주당 조대현(53·사진)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29일 “뻔뻔한 거짓말로 대국민을 속인 박근혜 정권에 국민들은 4년간 속았다”며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대통령 동선, 사고 대응 조치, 외부인 방문 등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사실에 분노를 나타냈다. 조 예비후보는 “304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동안 박근혜 정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훗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반드시 응당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세월호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며 “이제 국회가 세월호 특조위 2기를 띄워 세월호를 진실의 바다로 떠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맺길 간절히 바란다”는 말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도 잊지 않았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 최순철 기자
- 2018-03-29 20:51
정치 이규석 ‘새 화성 위한 3·3·7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규석(59·사진)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8일 새로운 화성을 만들기 위한 ‘3·3·7’ 공약을 발표했다. 이규석 예비후보의 ‘3·3·7’ 공약은 미래산업단지, 군공항 이전, 테마파크 조성을 중점으로 ▲자동차 부품 및 미래산업단지 조성 ▲동·서부 3개 권역 시립공원 설치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화성시립종합병원 및 복합복지타운 유치 ▲서부권 관광단지 육성 ▲도로 재정비 및 자전거도로 ▲스마트시티 안전관리 등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담겨 있다. 이 예비후보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서로 분리된 화성시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밀착형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화성시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일하기 좋고, 더 살기 좋고, 서 놀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 최순철 기자
- 2018-03-29 20:51
정치 ‘평화특별자치도’ 구체화 하는 양기대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9일 의정부에서 ‘경기북부 신설을 위한 원탁회의’를 갖고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평화특별자치도(가칭) 신설’을 한 번 더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규제로 낙후되고 소외된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북부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에 따른 재정기반과 발전방안 등이 마련,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허훈 교수는 “북부 주민들이 스스로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도가 이뤄져야 한다”며 “접경지역인 북부 지역을 잘 살게 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과감한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의정부시청에서 분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양기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경기북도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과 통일기반 조성 뿐 아니라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면서 “도지사가 되면 특별기구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예비후보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경기북부 신설에 찬성하며 이날 원탁회의에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고 전했다./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8-03-29 20:51
정치 은수미 고발장 접수에 민주 성남시장 경선 출렁

더불어민주당 은수미(54)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은 예비후보를 고발한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은 “은 후보는 청와대 재임기간 중에 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당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공직자로서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더욱이 공직에 나서고자 하는 공직자라면 법을 엄히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은 후보의 고발 소식에 같은 당 지관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선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은수미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 진정완 기자
- 2018-03-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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