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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野 개헌협의체는 얄팍한 속셈” 야 “국무회의 안거친 개헌안 위헌”
민주 “개헌 논의 거부위한 제안” 한국 “대통령 막가파식 압박” 바른미래 “개헌안 헌법 89조 위배” 평화 “분권형 개헌 대승적 결단을” 정의 “5당 정치협상회의 시급” 여야는 22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 마지막날도 개헌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야4당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을 개헌 논의를 거부하기 위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지금 당장 개헌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만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이라며 “진정으로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실현하려면 협상을 사흘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로 정부의 개헌안이 모든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국회도 더 이상 개헌 협상을 미뤄선 안 된다”면서 “대통령 개헌안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고,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경제파탄특위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막가파식 제왕적 대통령이 따로 없다”며…
- 임춘원 기자
- 2018-03-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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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홍 중진들 ‘洪 험지 차출론’… 洪 “나를 음해하는 것” 분노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발단은 20일 비홍 측에서 흘러나온 ‘홍준표 책임론’이다. 일부 비홍 중진의원들이 홍 대표의 인재영입 성과가 미흡하다며 홍 대표가 직접 선수로 뛰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내심 홍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2일 오전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중진의원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고, 설사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당내 정치적인 비중이 크지 않아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홍 대표는 험지 출마론에 발끈했다. 홍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는 이 당에서 23년 동안 험지에서만 정치를 해왔고 당을 위해 저격수도 사양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편한 지역에서 당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선수만 쌓아온 극소수의 중진들 몇몇이 나를 음해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 임춘원 기자
- 2018-03-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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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도당 “지방분권국 역사적 선언”
청와대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방분권국가로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도당은 21일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지방분권 강화 내용을 담아,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의 강화, 자치재정권의 실질화는 지방정부가 국민의 삶을 직접 챙길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 또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 담아 지방정부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외침에 응답한 헌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도당은 “새로운 헌법이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닮고 싶은 민주주의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정책, 도민에게…
- 이연우 기자
- 2018-03-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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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도로외 구역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과천·의왕·사진)의원은 아파트 등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법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개정안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아파트와 학교 내 도로, 주차장 등 법상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은 아파트와 학교 내 도로, 주차장 등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기준 66만 건으로 이 중 1만1천여 건이 보행자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가 대단지화되면서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사건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도로 외 구역의 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만 매년 1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
- 김진수 기자
- 2018-03-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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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우 “LH와 송우리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조성 추진”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사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천 소흘읍 송우리 일대에 공공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LH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를 만나 이를 확인하고, 그동안 협의했던 공공지원주택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가졌다. 포천은 그동안 일자리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주 인구수는 감소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LH가 이번에 추진할 예정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일대(약 11.6만평)에 5천여 가구, 1만 2천여명이 거주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의원은 “이번 공공지원 주택사업이 포천시 주택 공급 문제 해결과 포천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 LH, 포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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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선관위, 선거 70주년 ‘추억의 선거 영상’ 방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민주선거 70주년 특집방송 ‘추억의 선거 영상’을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21일부터 방영한다고 밝혔다. ‘추억의 선거 영상’은 1948년 제헌 의회선거에서부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투표, 개표, 선거운동 등 각종 선거기록 영상과 자료를 재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주 1회 방송될 예정이다. 1편부터 3편은 특집 편으로 중앙선관위 홍보대사 장나라 씨가 진행을 맡았다. 비, 홍명보, 최수종, 문근영, 김병만, 서경석, 설현 등 역대 선관위 홍보대사 영상도 1편에서 볼 수 있다. 2편은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노력’ 편으로, 선거법과 정치제도를 연구하는 선관위의 노력과 함께 외국의 다양한 선거제도와 문화를 소개한다. 3편은 ‘바른선택 희망의 대한민국’ 편으로, 우리나라 민주선거의 출발과 성취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민주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전달한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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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출범
여·야 지도부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출범식에서 ‘1%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불공정 대리점 가맹점 거래 규제’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3-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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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자체 숙원 담아내” vs “지방선거용 쇼”
靑 발표 2차 정부 개헌안 여야, ‘극찬-비판’ 극과 극 평가 민주 “수도권-지방 공존 철학 토지공개념 명시 시대정신 반영” 야 “부결 뻔한 개헌안 책임 전가 헌법정신 위배 개헌쇼 즉각 중단” 여야는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2차 정부 개헌안을 두고 현격히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개헌안 2차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도조항을 신설해 관습헌법에 의존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국가 철학과 가치를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지방분권, 수도조항, 공무원 청렴성 강화 등 선거공약인지 헌법 조문인지 분간도 안 되
- 임춘원 기자
- 2018-03-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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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개헌 발목잡기” vs 한국 “독재적 발상”
여야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높였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방선거용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회 총리 선출제’와 관련, “한국당이 애초 주장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 반대가 높으니 마치 다른 제도처럼 현혹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싶다”면서 “상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국정운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정부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
- 임춘원 기자
- 2018-03-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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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내달 경선 전쟁… “서울시장 후보 결선투표 해야” 요구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20일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 결선투표 요구도 나오고 있다. 우선 박원순 현 시장과 박영선·우상호 의원이 경쟁하는 서울의 경우 도전자인 두 의원이 결선투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한때 6명까지 됐던 후보 규모가 3명으로 줄면서 당내에서 1·2차 경선이 필요하냐는 말이 나오자 “결선투표를 안 하면 박 시장을 전략공천 하는 것과 같다”(우 의원측)는 말까지 쏟아내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10%가 감점되는데 결선투표까지 안 하면 경선은 하나 마나”라면서 “관례상으로도, 흥행을 위해서라도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도 “박 시장의 프리미엄은 과도한 반면 현역 의원은 10% 감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분위기를 견인하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라도 결선투표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당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하지 말자고 맞설 생각은 없다”면서 “그러나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도입을 결정하면 안 되며, 지역별로 경선 룰을 다르게 적용하
- 임춘원 기자
- 2018-03-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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