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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 “개헌 발목잡기” vs 한국 “독재적 발상”

여야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높였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방선거용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회 총리 선출제’와 관련, “한국당이 애초 주장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 반대가 높으니 마치 다른 제도처럼 현혹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싶다”면서 “상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국정운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정부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
- 임춘원 기자
- 2018-03-20 20:51
정치 민주당, 내달 경선 전쟁… “서울시장 후보 결선투표 해야” 요구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20일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 결선투표 요구도 나오고 있다. 우선 박원순 현 시장과 박영선·우상호 의원이 경쟁하는 서울의 경우 도전자인 두 의원이 결선투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한때 6명까지 됐던 후보 규모가 3명으로 줄면서 당내에서 1·2차 경선이 필요하냐는 말이 나오자 “결선투표를 안 하면 박 시장을 전략공천 하는 것과 같다”(우 의원측)는 말까지 쏟아내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10%가 감점되는데 결선투표까지 안 하면 경선은 하나 마나”라면서 “관례상으로도, 흥행을 위해서라도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도 “박 시장의 프리미엄은 과도한 반면 현역 의원은 10% 감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분위기를 견인하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라도 결선투표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당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하지 말자고 맞설 생각은 없다”면서 “그러나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도입을 결정하면 안 되며, 지역별로 경선 룰을 다르게 적용하
- 임춘원 기자
- 2018-03-20 20:51
정치 안철수 ‘인재영입 1호’는 정대유

바른미래당은 20일 6·13 전국 지방선거 인재영입 1호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식을 갖고 “지방정부는 토호 세력과 결탁하면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면서 “예전부터 개발사업을 둘러싼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고 끊임없이 비리가 벌어지는 복마전이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정 전 단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시절 송도 개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1조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특정 재벌 기업에 몰아준 충격적인 비리 사건으로서 지역 정치인, 고위 관료, 언론, 시민단체, 사정기관 등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전·현직 인천시장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대적인 공생 관계가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면서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 보니 쉬쉬하고 덮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용직 공무원 신분으로는 비리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공직을 사퇴하고 우리 당에 평당원으로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정 전 단장을 소개했다. 당내에서는 정 전 단장을 인천시장이나 이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 임춘원 기자
- 2018-03-20 20:51
정치 평화·정의당, 4월 국회부터 원내협상 참여키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0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첫 협상을 벌여 이번 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짓고 4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원내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 평화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상에 평화당에서는 장병완 원내대표·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최경환 대변인이 참석했고,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원내대표·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김종대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양당 관계자는 “본격적인 구성 협상을 시작하기 전 상견례 형식으로 ‘3+3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이달 안에 공동교섭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평화당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 전까지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을 마치겠다”고 했고, 정의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주 내에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달 말까지 (양당에서) 최종 인준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후 의정활동에서는 또 선거제 개혁과 개헌 등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20 20:51
정치 홍철호 “2층버스 국비지원법안 국토위 통과”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사진) 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층 버스 국비지원법안’이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도입 대수 및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구입 예산 또한 2015년 85억 5천만원, 2016년 243억원, 2017년 315억원으로 매해 늘어나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4월 4일 지자체의 2층 버스 구입비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층 버스 국비지원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를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체계 및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홍철호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돼 수도권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20 20:51
정치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 표결 불참”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가 밝힌 정부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 협의로 성안해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면 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만 대변인 역시 “제왕의 악취가 진동하는 자리를 분으로 떡칠해 꽃 의자로 둔갑시킨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속여보겠다는 지저분한 수작”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에 개헌놀음을 걷어치우라고 말하라”고 촉구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마감이 임박했다며 소비자에게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을 마감 임박 땡처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청와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20 20:51
정치 여·야 “여가부, 미투대책 미흡” 질타… 정현백 “법개정 장관직 걸겠다”

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폭로 운동인 ‘미투’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가위 위원들은 특히 정현백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미투 관련 대책을 언급하면서 정 장관에 대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 장관이 여가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 장관이 강간죄 개정 사안과 관련해 “형법상 개정 사안이라 일단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야 한다”고 답하자 “여가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장관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도대체 장관의 솔루션(해결책)이 뭐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만 하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여기서 보여
- 임춘원 기자
- 2018-03-19 20:48
정치 심재철 “도로 조명공사 등 특교금 7억9천만원 확보”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은 안양시 호계동의 외곽순환도로 하부 조명 개선공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과 홍수 등 각종 재난경보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2억 9천만원을 각각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양시 호계동(신기사거리~계원대사거리) 외곽순환도로의 하부 가로등은 1995년 설치됐으며 그동안 전선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차량의 안전운행에 큰 불편을 주었다. 심 의원의 특교 5억원 확보로 인해 외곽순환도로 하부 조명 개선공사가 금년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안양시의 안양천, 삼막천 등은 게릴라성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상승 및 빠른 유속으로 인해 하류지역의 피해가 우려되었다. 심 의원의 특별교부금 2억 9천만원 확보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이 설치돼 재난상황 발생시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홍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19 20:48
정치 이현재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달 2일 개소”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사진) 의원은 20대 총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하남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다음달 2일 개소 예정이라는 고용노동부 보고를 받았다고 19일 전했다. 하남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는 실업급여, 구직자,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센터 기능과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 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하남은 그동안 고용센터가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오는 4월 2일 하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하면 더 이상 광주를 방문하지 않고 하남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리한 구직,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하남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설치를 위해 2016년 3월 당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을 만나 신규 설치를 요청한데 이어, 선정이 진행되던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 고용부 장관에게 하남 신규 설치를 공식 요청해 확정된 바 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19 20:48
정치 민주 공천관리위·전략공천위, 후보심사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 위원으로는 기존에 임명된 정성호 위원장과 김경협 부위원장에 더해 김민기 수석 사무부총장(간사) 한정애 박경미 이재정 의원,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최아진 연세대 정외과 교수, 강수정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또 심재권 의원이 위원장인 전략공천관리위에는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간사), 윤후덕 의원, 이수진 중앙당 공동노동위원장, 정상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이근형 윈지컨설팅 대표, 정한범 국방대 정치학과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 등이 구성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천관리위는 이날 실무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정성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내일 오전 1차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면서 “후보자 공모를 받고 면접과 경선 방식 확정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선 방식에 대해 “당 지방선거기획단이 발표한 세부 기준 가운데 추가로 확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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