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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선관위, 6·13선거종합상황실 개소… 비상체제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문을 연 선거종합상황실은 11개 팀,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선거절차사무 진행 상황 파악 및 지원 ▲당내 경선 및 정책선거 지원 ▲선거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주요 현안 파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뿌리라 불리는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과는 별도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18개 팀, 200여 명으로 구성된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관계법이나 각종 선거사무 관련 안내를 위한 선거안내센터(☎1390)도 운영 중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19 20:48
정치 여야 지방선거 후보공천 주요 관문은 ‘미투’

여야가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사를 공천 심사에서 보류하거나 모든 공천 신청자로부터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들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5일), 정봉주 전 의원(7일), 민병두 의원(10일) 등에 대한 잇단 미투 폭로 여파를 수습하면서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이 늦어졌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의원의 복당 여부를 조속히 결론 내림으로써 그간 당 안팎에서 불거진 성폭력 논란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제도 보완의 계기로 삼았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천 신청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 등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3대 원칙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을 강타한 미투 열풍을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까지 열세로 분류했던 충남지사 선거의 경우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판이 출렁이자…
- 임춘원 기자
- 2018-03-18 19:56
정치 與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vs 野 “권력구조 분산이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7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입장을 고수하며 대야 압박을 한층 강화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전날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면서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 권한을 비판할 시간에 즉각 개헌논의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면서 총리 선출은 기본적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비현실적 위장 개헌 공세를 멈추고 개헌문제에 손을 떼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를 제시한 만큼 여권은 이제는 더는 개헌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분권에 기준을 둔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 임춘원 기자
- 2018-03-18 19:56
정치 평화-정의, 내일 공동교섭단체 협상

정의당이 지난 17일 개최한 전국위원회에서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의결함에 따라 두 당의 관련 협상이 본궤도에 올랐다. 18일 평화당과 정의당에 따르면 두 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3+3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공동교섭단체를 대표할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평화당에서는 장병완 원내대표와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최경환 대변인이,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원내대표와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두 당 모두 개헌과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원내 교섭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휴’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교섭단체로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동교섭단체의 사령탑인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몫을 정하는 데 있어 미묘한 견해차가 노출된 상태다. 평화당은 “꼭 맡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자리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한쪽이 대표를맡으면 다른 쪽이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식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원
- 임춘원 기자
- 2018-03-18 19:56
정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주중 ‘1호 인사’ 입당식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전 대표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이번 주에 영입인사 1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이번 주 중 안철수표 ‘인재영입 1호’ 인사에 대한 입당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영입인사를 발표하며 당의 외연을 확장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첫 영입인사를 발표하고 이어 차차 다른 사람들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1주일에 2∼3차례씩 영입 인재 입당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호 영입대상을 누구로 할지는 현재 미정”이라면서 “합류 의사를 밝힌 인사 여러 명 가운데 의미와 스토리가 있는 인사로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바른미래당 창당과 함께 2선으로 물러난 뒤 한 달여 만에 일선에 복귀한 안 전 대표는 19일부터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의 당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그는 그동안 수많은 인사를 만나면서 물밑 접촉한 결과들을 이번 주부터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기업인 등 전문가와 청년·여성, 학자 등 참신한 인사를 상대로 전방위 영입 작업을 펼치는 중이다. 특히 ‘반부패·반기득권’을 상징하는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더불어민주
- 임춘원 기자
- 2018-03-18 19:56
정치 전해철 “자치분권은 시민 편의위해 꼭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17일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가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주제로 정견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분권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보충성의 원리가 개헌에도 잘 반영되어야 하고, 분권 등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속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권한 중 복지, 교육협력사업, 축산 등은 일선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고 과감히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자치분권은 과거의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 추진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헌법에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박남춘 의원,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양기대 전 광명시장 등이 참석해 이번 개헌 논의가 지방자치의 취지를 최대한
- 임춘원 기자
- 2018-03-18 19:56
정치 한국당 말바꾸기 비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국회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3-18 19:56
정치 충청민심 공략 홍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충남 천안 축산농협에서 열린 충청권 민심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충청권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3-18 19:56
정치 경기도시공사, 점검전문기관과 합동 안전점검 시행

경기도시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 일주일간 합동으로 다산신도시 등 건설현장 34곳의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공사장 및 주변지역 지반침하, 절 성토 구간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지난 2월 도시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점검에 함께하게 됐다. 아울러 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 26000’을 도입, 안전 관리를 위해 ▲근로자 안전 활동 현황조사 ▲감성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감성안전패트롤 ▲근로자 안전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 수립 등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지난해 ISO 26000 도입 후 공사의 각종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8-03-15 21:19
정치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5일 앞인데 협상불발 여야 ‘네 탓’ 공방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21일이 채 1주일이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15일 오전 개헌 협상을 속개하지 못한채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야 공격의 포문을 일제히 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발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지체되고 있다”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의 현안 연계 방침을 비판했다.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도 발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국당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납득할만한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일단 이날 별도 회의를 소집해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개헌 당론은 다음주 의원총회 등을 거쳐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특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하도록 한국당
- 임춘원 기자
- 2018-03-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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