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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개헌의지 확인시 6월이후 국민투표 협력”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15일 헌법 개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까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이미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시기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도 한국당의 개헌 의지가 담긴 합의가 가능하다면 (시기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며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시기만 연기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심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보다 국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개헌 성사를 위해 6월 개헌을 못 박지는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으로 해석된다. 심 전 대표는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 임춘원 기자
- 2018-03-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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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안희정 쇼크’로 중단된 공천심사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안희정 쇼크’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공천심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및 전략공천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성호 김경협 의원을 각각 공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위원 선임은 완료하지 못했다. 전략공천위 역시 위원장으로 심재권 의원만 임명된 상태다. 당 핵심관계자는 15일 “공관위 및 전략공천위 구성을 내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미투 파문으로 2주간 중단됐던 지방선거 준비를 정상화해 이제는 공식 기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공직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지와 경선을 진행할지를 비롯해 광역단체장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문제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전략공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략선거구 및 전략 후보자 공천문제를 심사해 당 대표에 보고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공관위 등의 구성이 완료되면 내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심사 체제에 들어간다. 공관위는 우선 광역단체장의 세부 경선 방식과 일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광역단
- 임춘원 기자
- 2018-03-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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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안전장치 부착 부탄가스캔 전체 11% 불과”
해마다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에서의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가스캔은 전체 생산량 중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내수 검사를 합격한 부탄가스캔은 2억 990만 개에 이르지만, 이중 안전장치를 부착한 수량은 2천 200만 개로 전체 수량 중 약 10.9%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602건의 가스사고 중 부탄가스캔으로 인한 사고는 97건으로 전체 가스 사고 중 16.1%를 차지한다. 또한 같은 시기 부탄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3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부탄가스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의 부탄가스캔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한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찬열 의원은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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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4당과 공조 반드시 국민개헌안 마련”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16일 자체 개헌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한국당은 15일 오전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입장 발표 후 내주 초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고 정치적 당위성만을 가지려고 하는 추한 모습”이라면서 “한국당은 반드시 야 4당과 공조해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헌정특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모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3월 국회가 소집된 마당에 한국 GM 국정조사와 ‘미투’ 관련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4월 국회도 3월 하순에는 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형식적이고 시늉만 보이는 개헌논의를 하
- 임춘원 기자
- 2018-03-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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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국회, 촛불개헌 역사적 결단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주도 헌법 개정 네트워크 대표자들이 ‘촛불개헌’을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3-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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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지방선거, 아름다운 선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14일 수원시 팔달구 한 인쇄소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인쇄소 직원이 6·13 지방선거 홍보 현수막을 살펴보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 노경신 기자
- 2018-03-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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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野 “문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발상”
야권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한 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데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는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라도 개헌 논의 무산의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개헌을 진정으로 독촉하는 입장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을 우선 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소속 김성태(비례대표) 의원도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안은 좌편향 일색”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제왕의 ‘절대 반지’를 두 개를 만드는 ‘절대 쌍 반지’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 강행 방침에 대해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을 강조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
- 임춘원 기자
- 2018-03-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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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MB범죄 기네스북감” vs 한국 “정치보복 부메랑 될 것”
여야는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사가 지방선거용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검찰은 불법과 잘못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텐데 (이 전 대통령은) 어제까지 측근을 통해 정치보복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최고위원은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참담하지만 법치 국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없다는 것을 검찰이 분명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 혈세로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 수임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 임춘원 기자
- 2018-03-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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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폭력… 평범한 피해자 보호 약속”
바른미래당은 14일 국회에서 ‘미투’ 운동 관련 토론회를 열어 약자층 여성 보호와 입법 활동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광명을) 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명인사 몇몇 분에 집중된 국민 관심이 오히려 수없이 많은 평범한 피해자들로 가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말 열악한 위치에 있어서 말도 못 꺼내는, 국내 이주 다문화 여성이나 비정규직 등 말을 꺼내도 아무도 응답해주지 않는 피해자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문제제기에도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가해자는 적절히 엄중하게 처벌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 의원은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여성들이 나오는 그런 데에도 많이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그러다보면 동료들조차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섞여서 아주 모욕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일상적인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 임춘원 기자
- 2018-03-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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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당, 한국GM 국정조사·개헌 또 ‘쳇바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4일 개헌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났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만나 개헌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해 이날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합의된 것도 안 된 것도 없다”고 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어깃장만 놓고 있어서 협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쳇바퀴를 돌 듯이 어제 한 얘기를 (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2+2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를 가동해 개헌안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나 이날 회동에서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회의 개헌 논의에는 공감대를 보였으나 한국GM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을 하기로 했는데 개헌만 논의할 것
- 임춘원 기자
- 2018-03-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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