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각하를 결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게 사세행 주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분진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 안전 대책에 나선다. 11일 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8월까지 총 4개월간 도내 분진시설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조사 및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김포에서 발생한 분진폭발 사고 이후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분진은 공기 중에 퍼지기 쉬우면서도 폭발 위험이 높다. 특히 금속 분말이나 목재 가루처럼 인화성이 강한 물질은 작은 불씨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금속·목재 제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약 3000개소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설정해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돌입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합동점검 ▲사업주 간담회 ▲현장안전지도 ▲관계자 교육 ▲제도 개선 등이다. 시·군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합동점검과 위험물 관리, 소방시설 유지 상태 등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위반 사항 적발 시,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분진 축적, 방폭·환기시설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는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 대기환경보전법상 관리…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하루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 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변 인물 등 조사를 통해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상황에서 핵심 인물인 김 여사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원칙대로 정식 소환 요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선거 전 소환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김 여사 역시 공적…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기록됐다. 이는 2015년(11.4%) 이후 최저치지만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돌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터널 붕괴 사고로 인근 구석말 주민 55명이 한 달 넘게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오피스텔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지만, 보상이나 재정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구석말 마을 인근 지반이 침하 위험에 놓였다. 국토교통부와 광명시는 즉각 대피 명령을 내렸고, 도시가스 공급도 전면 차단됐다.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마을 주민 약 55명은 여전히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등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을 찾은 박인택 씨(72·가명)는 “사고 직후에는 광명역 근처 호텔에서 지냈는데, 하루에 16만 원씩 나가니 감당이 안 됐다”며 “지금은 비교적 값싼 오피스텔로 옮겼지만 가족이 좁은 공간에 함께 사니 불편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신주복 씨(65·가명)는 “사고
◇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줄줄이 협동놀이터' 운영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가족 협동 밧줄놀이 프로그램으로 기관-가정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11일 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내 3~5세 유아와 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줄줄이 협동놀이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교육원의 친환경 실외 놀이터를 활용해 자녀의 인성 발달과 건강한 가족의 놀이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협동 밧줄놀이 ▲나무놀이 ▲봄꽃 나들이 ▲가족 음악회 등 4가지의 실내·외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외에서 진행된 협동 놀이는 협력과 효, 존중, 배려 등 다양한 인성 요소를 키워 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평택 소년소녀합창단 및 에코협동조합 등 교육단체가 재능기부(가족음악회 공연)를 실시하는 등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협력도 이뤄졌다. 진영란 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가족과 함께 협동해보는 경험을 통해 올바른 가족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과 사랑의 가족문화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북부유아체험교육원, 3대가 함께 체험하는 특별한 하루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지난 10일 가정의 달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과 함께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원역과 수원시 일대를 배경으로 가상현실과 이곳에 담긴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주인공이 되어 체험해볼만한 콘텐츠가 있다. 수원문화재단이 제작한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AR), ICT, 영상, 음향 등 실감기술을 적용한 OTT 드라마 형태의 5부작 추리미션 시리즈로, 스마트 관광콘텐츠 '수원역'이다. 지난 10일 오후 '수원역' 앱에 접속하자 '수원역 2층 대합실로 이동하라'는 지령이 나왔다. 미션을 따라 대합실로 이동하자 이곳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은 볼 수 없는 새로운 시공간이 펼쳐졌다. AR 카메라로 바라본 화면 속에서 의문의 소녀는 '사건기록'이라는 글씨가 적힌 수첩과 명함을 떨어뜨린 채 사라졌고 실제 눈 앞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콘텐츠는 몰입감을 더했다. 이후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 역사를 왜곡하려는 '기억삭제 프로세스'를 막아야 해요"한다며 숫자와 글자, 여러 단서를 조합해 암호를 풀면 본격적인 콘텐츠가 시작된다. '수원역' 1화 기억의 문은 의문의 천재 해커 '천재은'과 경기서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강진혁' 형사(가상인물)와 함께 기억을 지우고 역사를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1만7천여건으로 고등학교보다 두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학교알리미'에서 공개된 전국 중학교 3천295개와 고등학교 2천380개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만 7833건으로 고등학교(7446건)보다 2.4배 높았다고 밝혔다. 2023년(1만 4004건)보다 27.3% 증가한 수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 6069건으로 고등학교(1만 2975건)에 비해 2.8배 높았다. 중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2023년보다 증가했다. 직전 해 대비 작년의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율은 경남이 40.0%로 가장 높았고, 대전 38.6%, 경기도 35.9%, 충남 35.0%, 경북 33.5%, 인천 30.4% 순이었다. 중학교 학교폭력의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등으로 집계됐다.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가 20.1%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기 위해 일반 피고인들 처럼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될 예정이어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12일 진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경기공유학교'를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 지역에서는 의정부공유학교 '올래(ALL來)'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교육 2섹터로서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에 힘 쓰고 있다. ◇ 교육 현안에 귀 기울이는 '수요자 맞춤 교육'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올래 공유학교가 지역교육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양방향 연결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부 지역을 분석해 9개 영역의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 지역은 문화예술, 인문, 소프트웨어, 진로, 인성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문화적 교육 기회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