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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 “대통령 4년 중임제”한국 “국회가 총리 임명”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또 다시 여야는 평행선을 그으며 이견만 확인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입장대로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는 절대 불가라며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각제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권력 분산이 현실적이다.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정부에서 어김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했고, 정부 실패로 이어졌다. 소수권력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행정 기능의 왜곡 현상까지 발생했다”며 “권위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06 20:51
정치 사과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5일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인사하고 있다./민주당 제공
- 경기신문
- 2018-03-06 20:51
정치 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무료이동진료팀 든든한 구강건강지킴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무료이동진료팀이 지난 1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치과보철사업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치료가 시급한 장애인 대상자 59명을 선정해 예방진료 및 충치치료(불소도포, 발치, 스케일링, 잇몸치료, 레진충전, 신경치료, 인레이 등)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치의사 1명과 치위생사 2명으로 구성된 무료이동진료팀은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 진료를 맡고 있는 치의사 장혁준 과장은 “치료가 꼭 필요함에도 자발적으로 치과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도 수탁을 받아 경기북부권역에서 ‘행복나눔 무료이동진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차량이 의료취약지역주민, 저소득 소외계층 등을 직접 찾아 1차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질병치료 및 상담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과, 한의과, 치과 등 과목을 진료한다. 문의: 의정부병원 공공사업과 ☎(031)828-5138, 무료이동진료팀 ☎(031)876-9845. /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8-03-06 19:33
정치 세계기자단, 수원 방문... 화성행궁과 삼성전자 둘러보며 연신 감탄

“세계기자들이 모두 모인 이번 교류가 평화의 길로 가는데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세계 50여 개 국 70여 명의 기자가 6일 수원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일 ‘세계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8 세계기자대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대회 첫날 서울에서 개막식 및 콘퍼런스를 가진 세계기자단이 2일 차 일정으로 화성행궁이 있는 수원시를 찾은 것이다. 이날 오전 수원화성을 방문한 세계기자단은 화성행궁의 아름다운 모습과 정조대왕의 효심에 대해 연신 감탄하는 모습이었다. 이어 세계기자단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오찬 및 간담회를 가졌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기자대회가 수원시에서 개최돼 영광”이라며 “수원시는 수원화성과 삼성전자가 위치한 도시이고 갈비도 유명하다. 또 최근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창단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수원에서 좋은 기억을 담아가기를 바란다”며 기자단을 환영했다. 수원시는 세계기자단에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화보집과 수원시 관광안내책자
- 경기신문
- 2018-03-06 19:33
정치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양성교육 실시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기도소방학교에서 ‘2018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교육은 화재, 전기, 가스, 지진 등 재난안전 분야별 교육 및 강의스킬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기존·신규 강사 등 86명이 참여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양성된 민간 안전리더들이 안전교육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수 민간자원을 활용한 안전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8-03-06 19:33
정치 신계용 과천시장, 김부겸에 과기부 이전에 따른 자족기능확보책 요구

정부과천청사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에 반대하며 삭발 투쟁까지 나섰던 신계용 과천시장이 6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의 자족기능 강화 대책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 ▲청사 앞 유휴지 개발 ▲보통교부세 지원 약속 이행 ▲과천복합문화광광단지 조성 및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과천시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하의 T/F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안했다. 신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이해는 되나,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과천시에서 추진중인 개발사업들이 완료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2021년 신축 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보통교부세 중요한 지표 산정 시 과천 특성에 맞는 지표를 반영하고, 레저세 징수 수수료 요율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과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청사 이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이행 중이며, 이는 각 부처 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국무총리실(국무
- 이연우 기자
- 2018-03-06 19:33
정치 평화당,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제안

민주평화당은 5일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6·13 지방선거 필승’을 주제로 한 국회의원·핵심 당직자 워크숍이 열린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중으로 정의당 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사결정 구조상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 등에서 우리 당이 소외돼 있는 상황이어서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의결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문제로, 각 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구성 시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 “원 구성 협상이나 상임위 배분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입법·표결에 강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자 정당 활동을 그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정책·선거연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양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출범시킬 경우 민주평화당 14석, 정
- 임춘원 기자
- 2018-03-05 20:41
정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성호

6·13 지방선거가 5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성호(양주) 의원을 임명했다. 공천관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나머지 인원은 추후 임명할 예정이다. 공천관리위는 공직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지와 경선을 진행할지를 비롯해 지방선거 공천 문제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당선 가능성과 정체성, 도덕성 등을 반영한 공천심사 기준 및 여성·장애인·탈당 경력자 등에 대한 가산·감산 비율, 단체장 후보 등에 대한 경선 방식 등을 정한 바 있다. 경선에 참여하는 권리당원(당비 납부 당원)이 이달 말 확정되는 만큼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전략공천위원회(위원장 심재권)도 설치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광역단체장의 경우 전체의 20%, 기초단체장은 29곳 이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천 기구가 완료되면서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선거대책본부(가칭)도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05 20:41
정치 선관위 “지방선거 가짜뉴스 확산 방지 적극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짜뉴스가 선거결과를 좌우할 만큼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서로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들은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이버상 준법 선거운동과 가짜뉴스 신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가짜뉴스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가짜뉴스 판단에 필요한 사실확인 자료 제공에 협조하는 한편,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13일부터 전국 18개 팀 200여 명으로 구성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왔으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규모를 다음 달까지 400여 명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400여 개 언론사와 포털이 참여하는 ‘가짜뉴스 신고 전용 사이트’(www.nec1390.com)도 개설했다. 이날 회의에는 선관위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 경찰과 국립과학
- 이연우 기자
- 2018-03-05 20:41
정치 원포인트 본회의, 선거구 획정안 표결처리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5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3-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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