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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직 내려놓고 ‘인천시장’ 도전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은 6·13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28일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다. 김 총장은 27일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국회의 현안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며 “이제는 그동안 성원해준 인천 시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지방선거 준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인천서·강화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2016년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한 이후 의장 비서실장, 사무총장을 맡았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천시장 경선에 참여할 계획이다.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과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함께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은 다음 달 6일 인천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뒤 적절한 시점에 출마도 공식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 총장의 후임은 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여수에서 4선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 강남갑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2-27 20:12
정치 與野,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태 ‘십자포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최근 논란이 되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문화예술계 내에서는 성폭력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인데, 문체부에서는 아직도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지난 20일에야 겨우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관련 예산 3억원 증액 요청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예산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예술인들이 성폭력 문제를 신고할 곳이 부족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는 지난 3년간 성폭력 신고가 1건에 그쳤다고 한다”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도 장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
- 임춘원 기자
- 2018-02-27 20:12
정치 ‘김영철 귀환’ 했지만… 여야 장내외 공방 가열

성토하는 민주당 “제1야당이 색깔론에만 매진” “모든 상임위 정상화 협조해야” 압박하는 한국당 기습 항의 시위에 상임위 소집 靑·국정원 불참하자 성토장화 여야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이 방남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27일에도 장내외에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와 전진교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한 기습 항의 시위를 벌이는 동시에 국회에서는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를 평가하면서 과거 정부의 남북회담 사례를 부각,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는 민생 현안 처리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김무성 의원이 2014년 황병서 최룡해 등 북한 고위급 3인방과 만났던 것을 거론한 뒤 “2014년에 황병서는 되고 2018년에 김영철은 안 된다는 것은,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는 행
- 임춘원 기자
- 2018-02-27 20:12
정치 한국당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일정 확정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7일 ‘6·13 지방선거’에 도전할 후보자의 자격 및 공모일정을 확정했다. 공관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회의를 거쳐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4∼8일, 기초의원은 다음 달 4∼10일 각각 후보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고 기간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한 기준도 확정했다. 공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 심사료는 후보군 별로 광역단체장은 300만원, 기초단체장은 200만원, 광역의원은 150만 원, 기초의원은 100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만 45세 미만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관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다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정치 입문의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
- 임춘원 기자
- 2018-02-27 20:12
정치 “명성황후 살해 칼 ‘히젠도’ 처분하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27일 제99주년 3·1절을 앞두고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히젠도는 1895년 10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살해에 가담했던 토오 가츠아키가 사용했던 일본도로, 현재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보관돼 있다. 명치 41년(1908년) 칼을 신사에 봉납한 토오 가츠아키는 경복궁에 들어가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인물로 당시 조선정부에서 현상금을 내걸었던 살인 용의자였다. 당시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히젠도 칼집에는 ‘일순전광자노호(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라고 새겨져 있으며, 봉납기록(奉納記錄)에도 ‘조선왕비를 이 칼로 베었다’란 구절이 적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혜문 대표는 “세계 역사상 타국의 왕 혹은 왕비를 살해한 물건이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는 사례는 없다”며 “범행에 사용한 물건은 검찰이 압수해야
- 임춘원 기자
- 2018-02-27 20:12
정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 전해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27일 수도권 광역교통청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치하고 ▲부칙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대한 계획, 관리, 개선,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시철도운송사업, 광역복합환승센터, 대도시권 도로 혼잡 개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에 대한 업무를 광역교통청 소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수도권은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하는 사안이 지자체간에 협의하고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역교통청 설치를 통해 경기와 서울, 인천이 대등하게 이견을 조정하며 그간 어려움이 있었던 광역버스 노선 조정, BRT와 환승센터 설치, 수도권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2-27 20:12
정치 민주 “한국, 안보장사·정쟁 중단” vs 한국 “김영철 방남 승인은 반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5일에 이어 26일에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방남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안보장사’를 그만하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딱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제1야당인 한국당의 행태였다”며 “세계인이 평화를 응원하는 마당에 (한국당은) 실패의 저주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한국당이 오늘부터 대규모 장외투쟁 나선다고 한다”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려는 것은 ‘색깔론 물타기’의 저급한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한국당 행태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2014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북한 고위급 대표들과의 대화에 (당시) 야당이 보여준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2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마무리할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린 만큼 이제는 남북 간 해빙무드를 남북대화, 북미대화,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가겠다는…
- 김장선 기자
- 2018-02-26 20:23
정치 규탄

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북한 김영철 방남 규탄대회에서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홍준표 대표, 김무성 의원이 구호를 외치며 만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2-26 20:23
정치 민주, 한국당 뺀 개헌연대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공동전선 구축 모색에 나설 태세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다음 달 중순에나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실상 6월 개헌 저지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 논의 구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총대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먼저 멨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 콘서트-우주투어(우리가 주권자다)’ 행사에서 “약속 파기 전문인 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모든 당 정책연구원 및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에 6월 동시개헌 실시 관련 합동세미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접근법에는 ‘선(先) 개헌 국민투표 시기 확인-후(後) 개헌 내용 협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개헌 시기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자연스럽게 개헌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어지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당내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군소야당의 최대 관
- 임춘원 기자
- 2018-02-26 20:23
정치 한국 “개헌 하지 말자는 꼼수”

자유한국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6월 개헌 정치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김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한국당을 뺀 야당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한 ‘약속정치 연대’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결론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민주당의 술책이고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한국당과 함께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개헌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제안은 개헌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정파를 나누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경우)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이 힘을 합칠 경우 개헌 발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47석)은 충족하지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6석)에는 25명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원장의 제안은 나머지 야당과 개헌안 공동 발의를 추진하면서 한국당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 임춘원 기자
- 2018-02-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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