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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임대차 신고 과태료, 전기요금 폭탄 주의

다음 달부터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다수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여름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2023년 6월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전입일 기준 30일 이내에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여름철인 6~8월 동안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컨은 26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병행해 사용하는 절전 노력이 요구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 조정을 논의 중이며, 6~7월 중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 박민정 기자
- 2025-05-21 13:58
인천 인천시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거절 시 고용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하며 고용주가 이를 거절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5월 29일∼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 6조의 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인 5월 27일부터 선거일 3일 전인 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달 초 인천시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며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 이기준 기자
- 2025-05-21 13:57
지역 "지하보도 딸기는 어떤 맛일까?"… 고양시, ‘도심형 스마트팜’ 실험 첫선

고양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하보도를 활용한 스마트 팜을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팜은 민간기업 ㈜착한농부의 전액 투자로 238㎡ 규모로 시설 설치를 마치고 딸기 모종 3420주를 심었다. 이 스마트 팜은 이용률이 줄어든 도로 시설 지하보도를 활용한 전국 첫 사례로, 적법성과 안전성 등에 관한 법령 해석과 현장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도로와 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완료했다. 마두 지하보도 스마트팜은 밀폐형으로 설치돼 있으며 시민들이 투명 창으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시공됐다. 스마트팜은 딸기 생육에 최적화된 광원을 적용해 7~8월경 딸기 수확 시기에 맞춰 가동하고 있으며 고양형 스마트팜 여름 딸기를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백석 지하보도에도 400㎡ 규모의 복합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주관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며 사업 수행자는 농업법인 팜팜이다. 백석 지하보도에 조성될 스마트팜은 딸기 재배 공간, 체험 교육장, 카페 등으로 구상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팜 기술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딸기 수확과 스마트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 김은섭 기자
- 2025-05-21 13:57
지역 "위반 건축물"… 수십 개 컨테이너 1년 넘게 적치 논란

김포시 한 임야에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과 수출용 컨테이너 수십 개가 장기간 방치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은 관계 당국이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포시 양촌읍 일원 임야는 본래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하려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하지만 해당 임야는 이미 위반 건축물 축조로 인해 시로부터 이행강제금 250만 원을 부과받는 상태지만, 인근 임야에도 수년 사이 수출용 컨테이너 수십 개가 쌓이는 등 무분별한 점유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처음엔 몇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소형 창고와 사무실처럼 보이는 구조물까지 들어섰다”라며 “여기저기 쌓인 컨테이너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화재 위험도 커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은 임야 원형을 평탄작업해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장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 하는 B씨는 “임야의 불법 점용과 불법 건축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관계기관의 신속한 행정조치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계속 방치될 경우 유사 사례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
- 천용남 기자
- 2025-05-21 13:56
인천 인천시, 집중안전점검 추진…6월까지 690곳 점검

인천시가 오는 6월 13일까지 방치돼 사고 위험이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시민이 함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해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점검을 시작했으며, 어린이 이용시설을 비롯해 교통시설·노인요양시설·다중이용시설·의료시설·건설공사장·낚시어선 등 609곳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물 중 일부는 시민들이 직접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발적 실천도 유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를 포함해 군·구, 공사·공단, 체육회 등 점검 참여 기관 18곳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기관들의 점검 현황과 개선 조치 사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기관별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점검 결과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선 예산을 활용해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
- 박지현 기자
- 2025-05-21 13:54
정치 김문수, 고양서 깜짝 남북통일 공약…“통일 대통령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남북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기북부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첫 지역 유세 장소로 일산 화정역 문화광장을 찾아 “통일 한국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는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고양시민들이 북한·중국 등으로 통하는 뱃길을 이용할 수 있고, 철책이 없는 한강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유세장에 모인 고양시민들에 “고양은 통일의 꿈을 가지고 있다”며 “고양은 넓고 한강을 마주하고 있다. 한강변에는 철책이 많이 처져 있는데, 경기도지사 시절 일부를 걷어냈지만 아직 철책이 많아 시민들이 한강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강에서 김포로, 개성으로, 임진강을 통해 서해안으로, 인천과 중국까지 갈 수 있도록 뱃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일산의 제일 큰 문제가 교통이고 그다음으로 일자리가 있다”면서 “고양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특구도 만드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저는 이 고양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일자리가 늘리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양에 성남 판교테크노밸
- 나규항 기자
- 2025-05-21 13:47
지역 부천시, 문학상 홍보 코너 도서관·독립서점에 조성

부천시는 국내외 문학상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립도서관 9개소, 작은도서관 2개소, 독립서점 5개소 등 총 16개소에 문학상 전시 코너를 확대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은 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에 제정한 국제문학상이다. 2021년부터 매년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5회를 맞았다. 해당 문학상은 문학을 통해 이주민과 난민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디아스포라 문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적 문학상으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문학상 관련 콘텐츠를 시민과 공유하고, 생활 공간에서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시 코너를 구성했다. 시립도서관은 상동, 수주, 별빛마루 등 9개소에, 작은도서관은 소사역 칙칙폭폭도서관과 시정담벼락도서관 2개소에 각각 설치됐다. 독립서점은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확대됐다. ▲빛나는 친구들 ▲모아보알 ▲원미동 용서점 ▲글한스푼 ▲화목이네 책방 등 서점별 특성을 반영해 조성됐으며, 각 공간은 문학 관련 전시를 통해 지역 문화 접근성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시 코너에
- 양희석 기자
- 2025-05-21 13:46
지역 구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하면 ‘6월부터 과태료 부과’

구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지역의 실제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주택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과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공간이라면 모두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주거를 겸용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등을 주거 이외 목적으로 임대차한 계약은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
- 이화우 기자
- 2025-05-21 13:45
인천 인천 ‘K-콘 랜드(CON LAND)’ 시동…콘텐츠 메카 조성 위한 잰걸음

인천을 글로벌 문화콘텐츠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K-콘 랜드(CON LAND)’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의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전략’에 발맞춰 ‘K-콘랜드(K-Con Land)’ 조성을 추진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형 인센티브 정책 마련에 나섰다. OTT 플랫폼의 발달로 국제공동제작, 아시아권에 대한 투자와 촬영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영상·미디어 분야 외자 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영상·문화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직접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와 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등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대상지로 영종·용유·무의 4곳, 청라 2곳 등 공항경제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SOM CITY)는 K-콘텐츠와 관광이 융합된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K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뤄지고, 테크 기업의 뛰어난 영상 디스플레이 및 특수효과 기술을 활용하여 버추얼 콘서트 등 첨단기술이 꽃피는 미래형 복합단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문화의 도시 LA 방문…4개 기업으로
- 유지인 기자
- 2025-05-21 13:43
지역 부천시,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부천시는 지난 9일과 19일 양일간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전 직원이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시는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을 병행해 진행했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현장 근무자와 고령 직원을 위해 총 2회에 걸쳐 집합 교육을 별도로 운영했으며, 고위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교육을 2회 실시해 조직 내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교육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각 폭력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별 대처 방법과 예방 전략을 학습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며 조직 내 책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차별과 폭력 요소를 예방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 양희석 기자
- 2025-05-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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