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배출시설 등 3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 방류와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시설을 운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배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정한 하천은 도민 모두의 공동 자산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누릴 수
경기도는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이동노동자,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20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내달 말부터 8월까지 폭염 집중 시기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지난 23일 재해구호기금을 각 시군에 교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권고했다. 지난해 도내 온열질환자 767명 가운데 약 70%인 536명이 이 시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한 선제 대응이다. 지원 내용은 ▲대리운전기사,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에게 생수, 부채, 쿨토시 등 지원 ▲소규모 공사장과 논밭 등 옥외근로자 대상 쿨스카프·쿨스프레이 지원 등이다. 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냉방기 청소·수리비 등 지원이 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이 우려된다”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56명의 경기도의원 중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후원회 설립을 희망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설명회에서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절차 ▲후원회·정치자금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제도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도선관위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의 후원회 설립 방법·정치자금 회계처리 등에 관한 문의 증가, 설명회 개최 요청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후원회 설립·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만사 제쳐놓고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23일)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이 정말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더했다. 진 의장은 “국회가 하루를 허비할 때 5168만 명의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신임원내지도부와 상견례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추경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
인천시는 지난 20일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주의보는 모기지수(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일정 기준(0.5 이상)을 초과한 지역이 3곳 이상(철원군, 화천군, 파주시)으로 확인되면서 전국적으로 발령됐다. 말라리아는 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 4월부터 10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매개모기에 물릴 경우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해 해열진통제만 복용할 경우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10개 모든 군·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모기 서식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말라리아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예방수칙에 대한 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밤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긴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보양식 이용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축산물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A 업소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B 업소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한 C 업소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D 업소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
평택시가 지난 2024년 9월부터 불거졌던 ‘특정 업체 시유지 진·출입로 사용’에 대한 민원 해결의 첫걸음을 뗐다. 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마을 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결정했다. 24일 평택시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가 지난 20일 포승읍행정복지센터에서 만호4리 지역주민들이 건의했던 마을 주차장 조성에 앞서 임시주차장 검토를 우선하겠다며 공문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는 ‘주민 건의사항 회신’이란 공문을 통해 올 하반기 임시주차장 조성 검토 가능과 향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거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형윤 시 기업투자과장은 “만호4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만호4리 지역 주차장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순원 만호4리 이장은 “만호4리는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조성돼 있다 보니 그동안 불이익을 많이 받아 왔다”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조차 없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실 면적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주거지를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비용 지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받을수 있게된다. 또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의 진로 설정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은주 의원은 “화재 피해로부터 파주시민의 안전망 구축과 발달장애인이 차별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과 핵심진료협력병원 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협약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전달체계 확립과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화홍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진영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이세호 화홍병원장, 노혜일 성빈센트병원 진료협력센터장, 김현수 화홍병원 기획실장, 김취득 화홍병원 원무부장,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 실무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빈센트병원과 화홍병원은 앞으로 견고하고 밀도 있는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연계 진료시스템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 활성화를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정진영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은 “지역 핵심진료협력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으로 두 병원이 한층 더 유기적이고 견고한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성빈센트병원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호 화홍병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이 위기에 빠진 철강·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정유·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뼈대다. 특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재구조화, 제품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지원이 이뤄져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