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아래 가장 지독한 동물은 자기 남편의 용감성이 허세이며, 남편의 힘은 제복 뿐이며, 남편의 권력이 바보의 손에 쥐어진 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아내다.” P.S 벅이 ‘사랑하는 내 딸들에게’에서 남긴 말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지독한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의 용감성과 힘, 그리고 권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의심하지도, 확인하지도 말아야한다. 하지만 자아를 중시하는 현대 여성들로서는 용납할 일이 못된다. 평생 해로를 약속한 남편일지라도 같이 사는 동안에 허세와 비굴, 무력과 무능이 확인되면 열애시절에 했던 약속쯤은 깰 수 있을 만큼 오늘날의 여성은 지독해진 것이다. 그래서 급격히 늘어난 것이 이혼이다. 유교사상이 강했던 우리나라는 이혼을 금기로 삼아왔다. 웬만하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다. 요즘 부부는 인내력 부족 탓인지, 지독스러워서인지 이혼장에 서명하는 것 쯤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혼률 47.32%의 이혼왕국이 되고 말았다. 이혼 수요가 늘면 수요를 충족시켜 줄 서비스가 요구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혼 서비스가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 전해진 바로는 미국 네바다주의 도박도시 라스베가스 근방에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용주사와 융건릉사이 34만평에 대해 택지개발을 강행하려하자 용주사 스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주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대한 불교조계종 제2교구 환경위원회 소속인 용주사 스님들은 용주사와 융건릉 일대는 수원 화성과 정조대왕의 숨결이 스며 있는 역사적 유적지여서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하다며 개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용주사 스님들은 이지역이 고려와 조선 후기인 정조시대까지 1천여년 동안 관아가 위치했던 문화재 보고인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99년 한신대 박물관 조사에서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주공은 용주사의 개발 철회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공은 전체 부지 34만평 가운데 이미 75%이상을 보상 매입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공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를 43%로 하고 단독주택도 2층 이하만 짓게 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공은 이 지역의 택지 개발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지난 2002년 11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양측의 분쟁에 개입할 의사는 없지만 용주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 이유는 용주사
한국에서의 정당출현 또는 정당역사는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의 정당출현은 17세기 토리당과 휘그당이 효시였으니 3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보다 훨씬 뒤진 미국의 경우도 18세기 말에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 출현, 발전하여 지금의 양당제가 확립,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우리한국은 조선중기 사색(四色)과 말기의 독립협회 등이 있었으나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의회정치 확립에 따른 정당은 해방이후 출현하여 50여년의 일천한 역사가 모두라고 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민주·열린우리당·자민련 등 이 정립 한국의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으나 그 지지기반이 단단치 못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일천한 정당사의 산물일 뿐이다. 탄핵 이후 열린 우리당의 바람이 거센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당의 역사가 짧다 보니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아 외풍에 흔들릴 소지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정당의 공통점이다. 또 우리나라와 정당이 인물중심으로 조직되어 정치활동을 하다보니 지지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위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같은 지금까지의 정당과 다른 모습이 열린우리당이다. 시비가 있을 수도
경기도 소방본부가 학교의 합숙시설 등 다중집합이용시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소방행정의 기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것 보다 미리 예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소방행정의 최우선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학교 합숙시설 및 기숙사 388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도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전체 지적사항 120건 가운데 10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재난 발생 원인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아직도 소방 재난예방에 대한 인식 수준이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어 경악케 하고 있다. 학교 합숙소나 기숙사에 방범창살이 설치 돼 있거나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비해야 할 자동화재 탐지기와 피난 유도등이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화기 미비치도 16건이나 되어 화재 등 재난 예방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집합이용시설의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다가도 만에 하나 빈틈이 생기면 큰 재앙으로 이어 지는 것이 보통이다. 지난해 3월 충남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사고의 경우와 몇 년전 화성
23일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집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회에서 논의될 의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즈음해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인지, 중립을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 개시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정치활동을 할 경우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즉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노조원들의 민노당 입당, 후원금 제공 등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펼친다는 것이 골자다.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의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면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가치 평가가 송두리 째 바뀌는 일대 변혁을 가져 올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국민들의 전통적인 공무원관은 국정봉사와 정치중립이 전부다. 한 때 공무원이 정권의 강요에 못이겨 정치 시녀 노릇을 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으나,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정치중립과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공직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 지원사업이 성공할런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언젠가는 반듯이 이뤄져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다. 과천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택의 마당 또는 정원의 일부를 없애거나 축소한 뒤 자가용 주차장을 만들 경우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과천시가 내집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벌인 것은 서울월드컵이 개최되던 2002년부터였다. 당시는 설치 비용의 70%만 지원했는데 올 3월까지 실적은 18면의 내집주차장을 얻는데 그쳤다. 저조한 실적에 자극 받은 과천시는 지원비를 올부터 90%로 올리고 다른 한편으론 주민을 적극 설득하는 양면작전을 펼치기로한 것이다. 시가 제시하고 있는 지원 내역은 우리가 보기에도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즉 이웃간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00만원,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170만원, 지하 주차장 조성에는 45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주를 옮길 때도 200만원까지 도와 준다. 이 정도의 지원이면 지원비가 적어 내집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오직 자기 집안에 개인 주차장을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이 본심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듯이 알아 두어야할 것
화성시가 세금을 제대로 거둬 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남양동 장덕리 773-1 상의 부지 100만평중 지방세 부과대상인 70만평에 대해 과세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소 부지중 30만평만 연구 목적 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종토세 부과 제외 토지이지만 나머지는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 대상에서 아예 누락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여년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10여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은 셈이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기업 부설연구소로 인가 받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등의 감면대상 기관이다. 그러나 토지 매입 이후 연구소 부지를 연구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토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중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30만평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화성시는 이 토지에 대해 10여년간 종토세를 부과치 않아 유착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급기관조차 수없이 감사를 했으면서도 지적과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다툼을 하는 선거는 예외없이 패자를 만들어 낸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지만 동시에 비극적이다. 얼만전에 한국문인협회 임원선거가 있었다. 등록된 회원이 4천234명에 달하는데다 서울과 지방에 분산돼 있어서 한 곳에서 투표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래서 서울 거주자는 문협본부에서, 지방 문인들은 우편으로 투표하는 이원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거나 투표는 끝났고, 문인을 대표할만한 인사들이 임원으로 선출됐으니 더 말할나위 없다. 아쉬웠던 것은 선거에 관한한 문인도 초연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선거를 앞두고 전화가 빗발치고, 새로 펴낸 작품집을 보내 오는 등 ‘한표’를 부탁하기는 정치선거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것도 잠시. 선거가 끝나면 의례 날아오는 것이 인사장이다. 물론 한표를 부탁했던 사람들이 전부 인사장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열의 다섯은 경황이 없어서인지 종무소식이고, 나머지만 인사장을 보낼 정도다. 그 가운데 색다른 인사장이 있어서 소개하면 이렇다. “복사꽃 피는 봄날입니다. 가정에 행복이 삼태기로 하나 가득 차길 빕니다. 이번 분과회장선거에 불초소생을 당선시켜주신데 대하여 머리숙여 고마움을 드립니다. 저를 당선시켜주신 선생님의 뜻은
오늘이 춘분(春分)이다. 24절기의 네번째로서 경칩과 청명의 중간인 양력 3월 20일 전후에 온다. 이날이 되면 태양의 중심이 춘분점(春分點)에 이르러 적도(赤道) 위를 직사(直射)하며 밤낮의 길이가 같아 진다. 춘분이 되면 농사일이 바빠진다. 정월 한 달 동안 놀며 쉬며 여유롭게 보낸 농사꾼들이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꽁꽁 얼었던 땅이 완전히 녹아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초목은 예쁜 꽃망울과 파란 잎새를 들어내며 개울과 논에는 물이 흐르거나 고인다. 논밭을 일구는 봄갈이를 해야하고, 퇴비도 지어 날라야 한다. 최근에는 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농가의 아낙들은 암닭에 알을 품게해서 병아리를 얻고, 따스한 봄바람을 벗삼아 달래며 냉이 따위의 봄나물을 캐는 것도 이 때다. 올해는 윤달이 들어서 음력 2월이 두번 있는데 21일이 두번 째 2월 초하루다. 2월 초하루는 정월 대보름과 3월 삼진날과 함께 봄철의 명절로 치는데 2월 초하루는 머슴의 날이었다. 그들은 술과 음식을 대접받고 농악을 울리며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본격적인 농사일을 앞두고 힘을 내라는 뜻으로 주인이 마련해 주는 일종의 격려 잔치였다. 또 이날을 노래기날이라고 한다. 노래
나아질 기미는 커녕 날이 갈수록 암담한 것이 실업사태다. 그 중에서도 청년(15~29세) 실업은 매우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는 90만명으로 실업률이 3.9%에 달한다. 청년실업자는 41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이 9%대를 넘어선 것은 2001년 2월 9.2%를 기록한 이후 3년만의 일이다. 경인지역의 실업률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경기도가 3.7%, 인천이 4.9%로 지난 2001년 3월의 4.8%와 5.4%를 뒤쫓고 있다. 실업자수는 경기 18만 2천명, 인천 6만명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업자까지 합치면 실업률과 실업자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기는 성인과 청년이 다를 바 없다. 성인 실업자는 식솔을 먹여 살려야하기 때문에 절박하고, 청년 실업자는 뜻밖의 시련과 좌절을 겪는 점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와 경제계, 심지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까지 일자리 창출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결과는 극히 미미하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일자리 창출 발표를 생색내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자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