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작'을 검색하면 이와 관련한 포스팅이 수십건 이상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한 계정 글에는 "3만원을 먼저 내고 사진과 원하는 생년월일, 가명을 적어서 보내주면 2분 안에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며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제시해야 할 QR코드 사용 방법도 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모바일 신분증 제작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계정도 "술집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민증을 만들어준다"며 "원한다면 샘플도 보내주겠다"고 했다. '민증위조'나 '민증제작' 등의 해시태그를 단 채 게시된 이런 글은 수백개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재외국민 신분증 등에 이어 최근 행안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위변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직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를 방지하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집중 청산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월간 집계된 임금체불은 1조 8659억원 규모로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2월분까지 집계할 경우 지난 한 해 임금체불은 총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집중지도기간에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나설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도 있다. 체불액이 고액(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30인 이상)인 경우, 또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
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밝혔다. 26.3%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 49.9%가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직(41.0%),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직장인(52.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사장의 선물'이 아닌 국가가 보장한 노동의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유급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공휴일과 붙여서 길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노조 교육팀장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수습이 5일 일단락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한 조사와 수사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3명 규모로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려 사고 현장 관리권을 넘겨받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조사팀은 항철위 12명, 미국 연방항공청(FAA) 1명,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보잉 6명, GE 에어로스페이스 1명 등 인력으로 구성됐다. 사고 조사는 사고 발생 보고-사고접수 및 통보-사고 조사개시-현장 조사-예비보고서 발송-검사·분석·시험-사고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관계인 의견 청취(필요시 공청회)-사고조사 보고서 작성-관련국 의견수렴-위원회 심의·의결-사고조사 보고서 공표 등 1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합동조사단은 이 중 네번째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데 항공기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음성기록 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수거해 분석 중이다. 또 현장에서는 엔진 등 항공기 잔해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증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사고 직접 관련자 중 관제사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 조사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현장은 보존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시신 일부나 유류품을 찾으면 유가족에게 인계할…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중학교 입학생 수는 예년과 달리 부쩍 상승해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경기도 내 중학교 입학생 수는 13만 4415명으로 지난해보다 3.9%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중학교 입학생 수가 늘어난 이유는 이들이 태어난 2012년이 '흑룡띠의 해'로 그 해 출생하는 아이들이 좋은 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속설로 인해 출산 붐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중학교 입학생이 증가하며 교실과 교사 수가 부족한 신도시 등은 '학급편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신도시 지역은 이미 과밀학급이 많아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이처럼 입학생이 많으면 도교육청의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인 27∼36명의 최대치인 36명을 채우는 이른바 콩나물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대표적 신도시인 화성 동탄지역의 경우 동탄중학군, 동탄2-1중학군, 동탄2-2중학군 등 3개 학군의 학교들에 입학생을 고루 배정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이들 학군 내 학교들은 이미 현재 한 학급이 34∼36명으로 편성돼 있다. 입학생 학급편성도 문제
전국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0% 증가한 모양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2421명 증가한 1만 519명으로 집계됐다. 1만 명대를 돌파한 것은 6년 동안 처음 있는 일로 지난 2022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했을 당시에 9000여 명까지 치솟았으나 1만 명을 넘지는 못했다. 다만 이같은 지원자 수 폭등에도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 1로 전년 6.71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기며 의대 정시모집 인원이 1206명에서 159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은 105명으로 전년 이월 33명의 3배가 넘는다. 전년 대비 의대 정시 지원자 수 증가는 충청권이 7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권은 55명에 그쳤다.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이 조금 내린 가운데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대 1로 전년 3.73대 1보다 다소 오른 모습이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이었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특공대와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5일 경찰직협은 입장문을 통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는 경찰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 좌초된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끝난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경찰직협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공대와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조직적 저항에 의해 굴복한다면 무엇이 남겠는가"라며 "경찰이 좌고우면하며 권력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말했다. 경찰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수원시가 회원사가 1만 8000개에 이르는 (사)벤처기업협회와 투자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5일 시는 벤처기업협회와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협회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시는 벤처기업협회·회원사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한다. 1995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는 혁신벤처를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 중 절반가량이 협회에 속해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협회장, 이정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성 협회장은 "수원시가 첨단과학연구도시를 조성하면 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벤처기업협회도 수원시가 첨단 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첨단과학연구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용지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사)벤처기업협회가 수원시에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길 바란다"고
수원시립합창단 제6대 예술감독에 김보미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위촉됐다. 5일 수원시는 지난 3일 이재준 수원시장의 집무실에서 김보미 예술감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예술감독은 연세대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레겐스부르크 음악대학에서 교회음악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교회음악 최고과정을 졸업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오스트리아 빈 소년 합창잔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2013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그해 가장 훌륭한 합창 지휘자에게 주는 오트너 프라이스상을 받았다. 김 신임 예술감독은 2016년부터 연세대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8년부터 월드비전 어린이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 신임 예술감독은 "전문성과 품격 있는 대중성을 갖춘 수원시립합창단은 클래식 합창 음악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수원시립합창단의 예술감독이라는 직함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참신하고 정성을 담은 레퍼토리로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수원시립합창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김보미 신임 예술감독님이 수원시립합창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수원시가 '2025년 상반기 수원시 청년행정체험' 참여자 124명을 선발했다. 5일 시는 지난 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청년행정체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근무 준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수원시 청년정책을 소개와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이뤄졌다. 1기 참여자 65명은 3일부터 27일까지, 2기 참여자 59명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한다. 청년행정체험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19~39세 청년들에게 수원시 본청, 사업소,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일하며 시정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자 선발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졌으며 근무 부서는 4개 권역별(장안·권선·팔달·영통구)로 희망 근무지를 접수한 후 난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무작위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여정을 응원한다"며 "청년행정체험이 수원시 다양한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