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6일 시청 비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협업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주요지침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각 복지관의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최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장애인복지관·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업무 담당자도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 통합돌봄 창구로서 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은석 복지정책과장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의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업회의와 실무 네크워크를 통해 체계적인 통합돌봄사업 지원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2일 궐동2구역(궐동 27-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17일 전했다. 궐동 27-5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따라 지난 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입안 결정됐다. 이후 관련 기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면적 5만 5057㎡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13개 동, 총 980세대(임대주택 88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경기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 오산대역(1호선)과 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위치해 광역 교통망 이용이 용이하다. 이에 따라 주변 도로망 및 상권 접근성 개선 등 주거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
화성특례시의회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을 둘러싼 집행부의 행정 절차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8명 의원으로 구성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17일 "해당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위원회와의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됐다"며 "의회의 견제와 조정 기능을 무시한 부적절한 행정 처리"라고 지적했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정책 조정을 위해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한 기구다. 그러나 특위는 집행부가 특위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관련 안건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를 단순한 절차상 누락이 아니라, 의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한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갈등 조정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 구조를 형식적으로만 존치한 채, 실제 행정 판단에서는 배제했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런 핵심 안건이 의회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것은 협치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위는 집행부를 향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식
오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는 복지시설,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의 안전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들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특교세를 요청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오산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 보수공사 사업(5억 원) ▲보건소 노후 승강기 및 누수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2억 원) ▲소리울‧햇살마루도서관 노후 시설 개보수(2억 원) 등 지역 현안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오산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는 구조물 철근부식, 도장박리, 바닥들뜸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업으로, 이번 재원 확보로 안전문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 성과라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경고했다. 광명시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과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 역시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제기
광주시는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 분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와 HUG가 공동으로 한 해 동안의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3년 주거복지센터 가동 후, 위기가구 발굴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러 복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청소년·노인·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원을 연계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역 행사와 연계해 운영된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센터’ 역시 주거복지 제도 안내와 상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세사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련 조례 제정,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연계, 자체 지원계획 마련 등은 주거안정 정책의 모범으로 인정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의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의회는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17일 오늘까지 총 23일간으로 운영된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예산안 8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로 예산 관련 안건을 집중 심의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10억 원을 삭감해 총 5077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가평군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행정기구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재성 의원과 최원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양재성 의원은 가평군의 빼어난 산림자원의 가치를 회복하고 '산림관광 일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주도형 축제를 통한 산림소득 기반 마련 ▲산악관광 핵심거점 개발을 통한 가평브랜드 확립 ▲산림 레저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세가지를 제안했다. 최원중 의원은 가평군이 직면한 소나무재선충병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총 3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부분 5353억 1153만 4000원 중 6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1억 3380만 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16일에 개의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채택 된 4개 예산안 이외에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과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10개와 집행부에서 제
구리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회의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따른 부서별 조치 결과와 이행 현황을 점검·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개선 대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4월 실시된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는 ▲회계별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개선 필요 ▲지방보조금 미집행 예산 관리 개선 ▲관리대행 대행 수수료 재검토 등 총 18건의 지적 사항이 도출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관행처럼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더 세밀한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가 단순한 문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남양주시 정약용 펀 그라운드 유스호스텔에서 '2025 경기공유학교 1권역 컨설팅'을 운영했다. 이번 컨설팅은 2026년 지역 공유학교 운영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교육청 권역별 담당자와 광주·하남·파주·의정부·고양·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공유학교 업무담당자, 미래교육협력지구 담당자가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공유학교 운영 현황과 성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권역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의회를 통해 지역 공유학교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과 2026년 운영 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컨설팅에서 도출된 의견과 제안 사항은 2026년 지역 공유학교 운영 계획에 반영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은경 교육장은 “권역별 컨설팅은 지역이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공유학교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플랫폼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