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법 개정’이라는 문턱이 남았다. 이재명 21대 대선 후보시절 지역 공약이자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맹성규 의원(민주·남동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태다. 국가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가운데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이 공원은 전국에서 한 곳도 없다. 과도한 지정 요건, 국무회의 심의 등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때문이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최소 면적 지정 조건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시도 100만㎡를 전제로 남동구 논현동 1-17번지 일원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공원을 단계별로…
정부가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빈집 철거 지원에 나섰지만 인천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군·구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빈집 1채당 국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지역은 강화·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에, 동구가 관심지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수요조사 결과 강화·옹진군과 동구 모두 사업 참여에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다. 철거 비용 대비 국비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별 빈집사업 평균 철거비를 조사했다. 이에 빈집 한 채당 철거비용이 평균 3500만 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나머지 2500만 원은 시와 군·구가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군·구가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인천시의회가 정부에 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국힘·서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결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 중 전력자립률이 가장 높다. 인천시민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누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요금 인하가 아닌 인상 대상 지역이 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공공주도해상풍력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는 해상풍력사업 집적화단지로 선정됐지만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이달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약 2조 3300억 원의 개발이익을 올리고도 단 1원의 재투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개발 혜택은 쏙 빼먹고, 공공의 책임은 외면한 채 떠나는 ‘먹튀’ 논란에 인천시민은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LH의 해명은 간단하다. “당시 사업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승인된 것이므로,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법 개정 시점 이전에 착수한 사업은 아무리 막대한 이익을 남겨도 지역에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도의적 책임은 무시해도 되는 걸까. 공공을 내세우는 공기업이 내놓은 답변치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궁색하다. LH는 단순한 건설회사가 아니다. 한국 유일의 종합적인 국토개발․공공주택 공급 공기업으로, 국가로부터 막강한 행정적․제도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지위를 바탕으로 공공택지 지정, 강제 수용권 행사, 개발부담금 면제 등 민간기업은 상상도 못할 특혜를 당연한 듯 누린다. 청라국제도시만 보더라도 토지수용 단계부터 기반 시설 조성, 공동주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게 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6명이 임명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도 파견 검사들과 함께 업무에 착수하면서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돌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특검보 임명 통보를 기다리며 수사 착수에 앞선 물밑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교수, 김형수(30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34기) 태평양 변호사 등 6명이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장 특검보를 제외하고 5명 모두 검찰 출신으로, 단기간 집중수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사 경험과 수사 관리 능력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첫 타깃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조 특검은 6명의 특검보와 함께 지휘부를 꾸려 검찰·경찰 파견 인력과 함께 본격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1년 이내 5000만 원을 더 변제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제 금액이 전체 피해액과 대조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22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19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17~28도, ▲성남 18~30도, ▲과천 17~30도, ▲안양 19~28도, ▲광명 19~28도, ▲군포 18~28도, ▲의왕 17~27도, ▲용인 17~30도, ▲오산 16~28도, ▲안성 17~29도, ▲이천 17~30도, ▲여주 17~29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17~30도, ▲하남 18~30도, ▲광주 16~29도, ▲파주 16~29도, ▲양주 16~29도, ▲고양 16~30도, ▲의정부 17~30도, ▲동두천 17~30도, ▲연천 16~30도, ▲포천 16~30도, ▲가평 16~30도, ▲남양주 17~31도, ▲구리 17~30도, ▲김포 18~28도, ▲부천 18~28도, ▲시흥 17~28도, ▲안산 17~28도, ▲화성 17~28도, ▲평택 17~29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19~26도, ▲강화 17~26도, ▲백령도 17~25도, ▲서울 19~29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 '좋음', 오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이세하(경기도청)가 '제7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부 20㎞ 경보에서 우승하며 시즌 3관왕에 올랐다. 이세하는 21일 강원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대회 첫날 여자부 20㎞ 경보 결승에서 1시간40분43초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위는 김민지(진주시청·1시간42분30초), 3위는 김민지(보은군천·1시간48분57)가 차지했다. 이세하는 이날 우승으로 4월 '2025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10000m 경보, 지난 8일 '제53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20㎞ 경보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시즌 3관왕이 됐다. '스프린터' 김소은(가평군청)은 여자부 100m 결승에서 11초79를 달려 개인 최고 기록(종전 11초80)을 경신하고 패권을 안았다. 이밖에 공지민(경기체고)은 '제16회 한국U18육상경기대회' 여자 18세 이하부 3000m에서 10분17초45로 한해윤(서울 신정고·10분25초48), 김가은(삼원고·10분44초21)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남자 18세 이하부 헤머던지기에서는 성승훈(경기체고)이 62m61을 기록, 고반석(충북체고·57m75)과 허성준(충북체고·48m56)을 꺾고 정상 대열에 합류했다. […
프로축구 K리그2 부천FC1995가 '성골유스' 김규민의 시즌 마수걸이 골에 힘입어 2연승을 달렸다. 부천은 21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17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 원정 경기서 1-0 신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승점 28을 쌓은 부천(8승 4무 5패)은 5위로 한 계단 도약하며 상위권 경쟁을 불을 지폈다. 반면 무패 행진이 '4'에서 멈춘 안산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부천은 최근 2경기 무실점 경기를 펼친 안산의 골문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부천 김규민이 '0'의 균형을 깼다. 후반 40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공을 잡은 김규민은 중앙으로 돌파 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안산의 골망을 흔들었다. 김규민의 올 시즌 첫 번째 골이다. 리드를 잡은 부천은 마지막까지 리드를 지켜내며 승점 3을 챙겼다. 한편 화성FC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서 0-2로 패했다. 성남FC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충남아산과 홈경기에서 0-2로 졌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제5회 수원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가 막을 올렸다. 수원시체육회는 21일 수원시배드민턴전용경기장에서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의장, 선수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는 체육 활동의 결실을 나누고 지역 내 체육인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5200여 명의 선수들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20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박광국 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수원시 체육인들이 함께 땀 흘리고 교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회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