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이 1만 4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들 주택은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안전 문제는 물론 주거 환경 악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확보의 난제와 기존 거주민들의 반발이 얽혀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이 14개 단지, 총 1만 4851가구에 달하며,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 1만 3729가구가 집중돼 있다. 내년에는 4813가구가 추가로 30년 이상 노후 주택으로 분류돼 전체 노후 영구임대주택 규모는 2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하안동의 ‘광명하안13단지’는 1990년 입주해 34년 차를 맞은 경기도 내 최고령 영구임대주택이다. 이어 1991년 입주한 의정부시 장암동의 ‘의정부장암’ 단지가 33년 차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1992년 입주한 부흥관악, 수원우만3단지, 안산군자13단지, 평택합정3단지, 부천춘의 등 다수의 단지가 이미 재건축 연한을 넘겼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올해 꾸준히 개선되던 경기지역 경제 상황이 4분기에 들어 보합세로 전환했다.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생산 부진과 건설투자 감소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향후 경기 전망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23일 발간한 '경기도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경기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은 경기본부 측은 "해당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돼 3일 있었던 계엄 사태의 여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부문에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디스플레이의 부진으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버 투자가 지속되면서 고성능 D램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자동차는 전년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및 부품사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디스플레이 또한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면서 생산이 소폭 줄었다. 기계·장비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향후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신규 공장
2023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총 507만 가구에 5조 6000억 원이 이미 지급됐으며,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을 포함하면 총 518만 가구, 5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 장려금이 111만 원, 자녀 장려금이 102만 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수혜 가구는 4400만 가구, 총 지급액은 4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자녀 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기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수혜 가구가 95만 가구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저출산 기조 속에서도 소득 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 장려금 수급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28.7%, 60대 이상이 32.2%를 차지하며 전체의 61%를 점유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수급자 비중은 매년 1~2%p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87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중기청)이 연말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경기중기청은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기술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수원시 구매탄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과일, 떡 등 시장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구매한 물품은 12월 경기지역 동행축제 판매전 기부 물품과 함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어려운 내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민생경제 상황 점검·TF' 1차 회의를 가동한 이후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등 분야별 경영상황 및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 중에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돕기 위해 2025년 수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다. 중기부는 2025년 수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된 619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 촉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12개를 통합 공고하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원 사업 9개와 소상공인 특화 지원 사업 3개로 구성된다. 이번 예산 증액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날로 심화되는 수출 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수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140억 원 규모의 ‘테크(기술) 서비스 수출 바우처’를 신설, 기존 제품 수출 중심의 지원 체계를 기술 서비스 분야까지 확장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UI·UX 개선 등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영역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체험하지도 않은 상품 후기를 남기거나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올해 적발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53건에 대해 총 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다.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은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실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소셜미디어(SNS)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인플루언서들은 광고대행사로부터 전달받은 거짓 후기를 블로그 등에 게재했으며, 일부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두 업체는 과징금 1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은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과징금 1억 9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는 자사 제품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인다는 근거 없는 광고로 4600만 원의 과징금을, 세라젬은 합판 목재를 원목으로 광고해 1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페인트 업체 6곳은 라돈 차단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광고로, 농업기계 제조업체 얀마농기코리아는 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연 25만 명, 대출액 14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지속 가능한 채무 조정과 자금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초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제안된 후속 조치로, 12월 초부터 은행권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결과다. 은행권은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체 우려 차주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119Plus’를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만기 연장 등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며, 대환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병행한다.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심사 절차는 간소화된다. 또한 사업을 접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폐업 후에도 남은 대출금을 최대 3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
중소기업 절반이 올해 자금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높은 대출금리와 판매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47.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31.7%)보다 15.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자금사정이 호전됐다는 응답은 6.6%에 그쳤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부진(59.3%) ▲원부자재 가격 상승(41.9%) ▲인건비 상승(26.3%)이 꼽혔다. 은행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6.9%)가 ‘높은 대출금리’를 지적했다. 은행 대출과 관련한 개선 요구 사항 역시 ‘대출금리 인하(74.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로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38.6%)’를 꼽아,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과
경기도가 노사민정 협력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가진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로 평가받은 결과로 의미를 더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그간 ▲대·중소기업 상생 도모 ▲노사 간 갈등 사전 예방 ▲탄소 중립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산업 현장 재해 방지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 균형(워라밸) 장려 등 노사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획기적인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탄소 중립으로의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및 일자리 문제의 공정한 해결’, ‘경기도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 기술 공유 및 전파 활동’, ‘광역 및 기초 단위 노사민정 네트워크 강화’ 등의 사업이 노사민정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주시는 노·사·민·정 각 주체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며 “선도적인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경기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광역·기초 노·사·민·정협의회의 실효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일 '2024년 경기지역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제2차 광역·기초 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 주최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포스코DX, 경기도 31개 시·군 노사민정협의회(용인, 평택 등) 및 경기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민한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민한기 사무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진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의 개회사, 좌장으로는 경기도의 산업안전 현안을 중심으로 한기운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장이 세미나를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성윤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교육센터장은 “사업주를 비롯한 노·사의 적극적인 동참, 기업 내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이 산재예방의 열쇠”라며 “광역·기초 노사민정협의회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김연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안전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