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별다른 검토도 하지 않고 양도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첫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보유기간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한지 1년도 안돼 비과세인줄 알고 덜컥 양도했다가는 양도차익에 대한 40%의 세율을 적용한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취학, 근무, 질병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은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1세대의 판정이다.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정의된다. 한편, 만 30세 이상인 경우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간혹 미혼으로서 30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양도를 한 경우가 있는
매년 근로소득자들이 하고 있는 연말정산은 지난 1975년부터 시작됐다.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늘 새로울 것이다. 40여년이 지났지만 연말정산에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본다. 연말정산 이후 세금 추가 납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1~2년 사이에 특히 급증했다. 우선 연말정산 환급액 총액이 줄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소득분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48만원, 2012년은 1인당 47만원을 환급받았고, 2013년은 1인당 46만원이다. 반면, 추가납부액은 늘고 있다. 2011년~2013년동안 37만원 → 40만원 → 5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용카드 공제액 축소와 장기주택마련폐지,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일몰기간 종료 등 비과세상품의 축소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무엇보다 세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같이 우리가 내는 세금의 대부분과 연금저축·보장성 보험과 같은 항목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금 부담이 더욱 더 늘어난 것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본인의 세율만큼 세금이 바로 감소하지만, 세액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매년 관리비와 관련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나 보수공사 등 용역 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주체는 내년부터 매년 10월31일까지 전년도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에 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25일부터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잡수입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주민 요구시 공개해야 한다. /권혁민기자 joyful-tg@
국내 최대 종자회사인 ㈜농우바이오가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에 인수된다. 농협중앙회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농협경제지주의 ㈜농우바이오 인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이날 농우바이오 인수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는 24일 매도인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실사 등을 거쳐 7월까지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종자회사인 농우바이오는 지난해 8월 설립자 고희선 회장의 타계로 유가족에게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자금 마련을 위해 경영권 매각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마감된 농우바이오 경영권 매각 입찰에는 농협경제지주 외에 사모펀드인 IMM PE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으며, 입찰 결과 농협경제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이 다른 사업 부문과 시너지가 커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고 사모펀드에 인수되면 발생할 수 있는 종자 주권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우선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협은 비료업계 1위인 남해화학과 농약업계 2위인 농협케미컬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에따라 농우바이오 인수가 성사되면 비료·농약·종자 등 3대 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할…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3일 양평군 지평면 신리 마을회관에서 농기계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농기계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월과 5월이 농기계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만큼, 이날 예방교육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의 교육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농기계에 직접 안전 표지판을 부착하는 현장 이용기술 교육도 병행했다. 또 현장에 수리를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전시돼 농기계 담장자가 직접 수리해 보고 구조를 파악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효과를 높였다. 임재욱 도농기원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농기계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농업인이 함께 배우고, 시·군 직원들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중소기업청은 창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우수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는 ‘2014 대한민국 창업리그’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창업리그는 지난 2007년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다. 전국 창업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최우수 수상자를 본선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 창업경진대회 수상자가 전국 본선·결선을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하고, 왕중왕전에서 오디션 형식 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우승자인 왕중왕을 선발한다. 왕중왕은 우승 상금 1억 원과 함께 해외연수, 중기청 창업·R&D(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행사는 예선격인 전국 86개 창업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예정된 왕중왕전에 이르기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2012년에는 휴대용 무선 초음파 진단기를 만드는 ㈜힐세리온의 류정원 대표, 지난해에는 고속 나노입자빔 세정기술을 개발한 ㈜엔픽스의 김인호 대표가 각각 왕중왕으로 선발됐다. 특히 올해부터 중기청이 모든 창업경진대회를 통합 관리, 각종 경진대회에서 중복 수상을 노리던 상금 문제를 없앤다고 중기청측은 설명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먼저 각 운영기관의 창업경진대회에 지원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3일 관세청과 ‘농수산물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농수산업의 FTA 수출 활용도를 높이고, 농수산 수출 강국과의 연이은 FTA 타결로 인한 국내 농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품목분류와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등에 대한 1:1 컨설팅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 성공사례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김 수출의 경우, 1대1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 표기 등 미비사항을 사전에 예방함으로 25억여원의 관세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전 분야에 걸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기관 간 인적 교류와 사업 지원 등 농수산물의 FTA 활용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다. 김재수 aT사장은 “농수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다른 유통구조 및 원산지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특화된 FTA 활용지원이 필요하다”며 “관세청과의 이번 MOU가 수출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낮 최고기온이 25도에 이르는 때 이른 더위로 아동복 시장에서도 민소매 원피스나 반바지 등 여름옷 판매가 늘었다. 한세실업의 유아동복 브랜드 드림스코는 이달 들어 시원한 소재로 만든 여름용 쿨티셔츠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소매 원피스와 반바지 매출도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0% 늘었다. 특히 여름 느낌이 드는 선명한 색상 제품이 강세를 보였다. 여아용 민소매 원피스와 티셔츠는 판매 제품 중 네이비 색상이 30%, 오렌지 색상이 25%를 차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면 간절기 옷인 트렌치코트나 바람막이 점퍼가 많이 팔렸으나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여름옷의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고등학생도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금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지원’의 나이 제한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현재 신보와 기보의 ‘청년 창업보증’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로, 대표가 만 20~39세 이하일 경우다. 대상자는 3억원 이내에서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과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나이 제한 때문에 그동안 고등학생들은 창업 아이템이나 의지가 있어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창업을 꿈꿀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일과 학습을 병행해 해당 분야의 기술장인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교의 등장으로 고등학생들의 창업 수요도 증가하며 나이 제한이 고교생의 창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고교생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농관원 경기지원)은 오는 25일까지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꿔 도시민이 찾는 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촌 마을 가꾸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운동’의 일환이다. 이제 농관원 경기지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17개 마을을 선정해 시·군 사무소 등 18개 기관의 120여명 직원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해 연산홍 4천여본을 선정된 마을에 식재할 예정이다. 최이규 경기지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우리 농촌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활력이 떨어져 있다”며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