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산어촌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산어촌 행복충전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산어촌 행복충전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맞춤형 행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으로, 행복성장과 행복나눔, 행복가꿈 등 3개 분야 15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과제는 ▲고령농가의 농기계 임대·수리 등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공사가 운영 중인 지역개발콜센터를 활용해 소외지역마을의 컨설팅을 시행하는 ‘소외지역마을 활성화 컨설팅’ ▲공사의 시설유지관리 업무와 병행해 재해발생상황이나 안전취약지구를 문자로 알려주는 ‘안전지킴이’ ▲각 지사가 보유한 공용차량을 활용해 버스 미운행지역의 교통지원 사업 등이다. 이 밖에도 마을별 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을 관리 위원으로 채용하는 ‘경관보전·관리사업’과 마을 주변의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소규모 문화공간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자체자금을 포함한 3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전국 각 시·군에 위치한 93개 지사를 전담조직으로 활용해 다음달부터 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했다. 한은은 13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린 이후 9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국내 경기와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 시점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인상은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1천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이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어느 정도 진행된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미리보는 증시전망 해외에서 불어오는 훈풍 이번주는 지난주에 이어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13일 오전 기준, 7일 연속 상승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르헨티나 및 이머징마켓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미 FRB 옐런의장의 취임 및 경제지표호조, 중국 수출지표 호전세로 지속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동안 불안했던 환율이나 아르헨티나 및 이머징국가의 CDS(Credit Default Swap) 추이도 안정을 보이고 있어 국내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다. 해외 애널리스트 및 IMF에서조차도 한국에 대한 차별적인 성장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은 그동안의 이머징충격에서 오히려 국내증시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외증시의 상승에 비해 국내증시는 하락폭도 클 뿐아니라 상승폭에서 미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수급구조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지속적인 외국인 매도세다. 이번주들어 매도규모가 줄어들면서 소폭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긍정적이며,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환매도 서서히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향후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있어 보이나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펀드 시장의 변화다. 성장형…
사업자 A씨는 이번 연도에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매번 납부만하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사업과 관련된 현금지출도 많아 이번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업초기에는 현금을 기준으로 소득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자들이 종종 있는데 회계기준은 현금기준과는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A씨의 경우와 같이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가 대표적인 가운데 세법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건물, 기계장치,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에 현금지출이 발생하지만 취득한 사업연도의 현금지출액 전부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고정자산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계속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봐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은 감가상각의 방법과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다.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대부분이다.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정률법은 매년 전기말 미상각자산금액에 같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기관보고를 통해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밝혔다. 정보 유출 카드사인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가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어겨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사고는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한 직원이 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선 작업의 용도로 받은 개인정보 실데이터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를 통해 USB로 절취하면서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점은 국민카드가 지난해 6월, 농협카드가 2012년 10월과 12월, 롯데카드가 지난해 12월이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사에 대해 전산프로그램 테스트를 할 때에는 실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변환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카드사는 실제 개인 정보를 변환 없이 제공했다. USB 통제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도록 감독규정에 나와있는데도 이들 카드사는 무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운영 서버→내부직원 PC 또는 개발 서버→USB 통제프로그램이 미설치된 KCB직원 PC→USB’로 이뤄졌다. 삼성카드나 신한카드처럼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대로 용역직원에게 정보를 변환해 제공하거나 용역직원이 반입한 PC에…
앞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SMS)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관보고를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SMS를 통한 권유ㆍ모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SMS, 이메일, 전화 등 비대면 영업 중 SMS가 가장 무차별성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융지주 내 계열사에서 받은 고객정보는 외부 영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1개월 이하로 필요 최소 기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객정보 수집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고 가급적 필수항목만 수집하도록 했다. 필수항목은 이름,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이다. 상품별로는 3~4개 가량 많아질 수 있다.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선 이용 기간이 끝나면 제휴업체가 정보를 삭제했는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보안관제 범위가 은행ㆍ증권에서 보험ㆍ카드 등으로 확대돼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보안등급제 도입으로 정부접근의 범위 및 사용절차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
서울의 1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몇몇 지표들이 개선되며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시장도 위례신도시 등 관심 물량을 선보이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12일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13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공급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청약을 실시한다. 아파트 총 3천203가구 중 1차분 1천743가구를 분양하며, 지하 2층∼지상 35층 11개동, 전용면적 59∼101㎡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93㎡ 3억3천700만∼3억6천800만원, 72.52㎡ 3억9천800만∼4억3천500만원, 84.81㎡ 4억2천600만∼4억8천500만원, 101.83㎡ 5억4천600만∼5억9천600만원 등이다. 오는 14일에는 현대엠코가 하남시 위례신도시 A3-6a블록에 들어서는 ‘엠코타운 센트로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지하 3층∼지상 26층 11개동, 전용면적 95∼98㎡ 673가구로 이뤄진 단지로,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예정)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u-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장기·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인 u-보금자리론 이용자 10만7천202명을 대상으로 ‘보금자리론 공급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평균 연령은 39.7세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30대 이하가 55.8%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대는 30.5%, 50대 이상은 13.7%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3천700만원으로, 평균 1억800만원을 대출받았고 대출 기간은 평균 15.8년이었다. 연소득과 대출금은 전년보다 각각 100만원 늘어난 반면, 평균 주택 가격은 2억200만원으로 400만원이 줄었다. 전용면적 85㎡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 비중이 90.1%로 전년(89.2%)보다 높았고, 비수도권 비중도 50.7%로 전년(50.3%)에 비해 상승했다. 지난해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1조9천47억원으로, 2004년 공사 설립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증가가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자를 0.5~1%p 지원해 금리를 낮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3조5천813억원 공급돼 2012년(2조4천
■ 경인통계청 ‘2014년 1월 경기·인천 고용동향’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설 명절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경인지역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월 경기·인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의 고용률은 59.7%로, 전년 동월대비 1.9%p 상승했다. 인천지역도 59.8%의 고용률을 나타나며 전년 동월대비 0.8%p 상승한 모습이다. 이에따라 취업자 수도 증가했다. 경기지역의 취업자 수는 601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7만명(4.7%) 늘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만8천명)과 도소매·숙박음식업(6만7천명), 제조업(4만4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3만명), 건설업(2만6천명), 농림어업(5천명) 순으로 취업자 수가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0만6천명, 여자는 240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남자는 12만7천명(3.7%), 여자는 14만2천명(6.3%)씩 각각 증가했다. 인천지역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4
버블세븐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일제히 80%를 넘어서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맥을 못추던 버블세븐 지역이 최근 경매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블세븐은 2006년 정부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인식해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지목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과 경기 분당, 용인, 평촌 등 7개 지역을 일컫는다. 부동산태인은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버블세븐 아파트 338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7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이 전부 8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버블세븐 7개 지역 낙찰가율이 80%를 동시에 초과한 것은 지난 2011년 2월 이후 35개월 만이다. 평촌이 91.01%로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고, 서초구(85.95%)와 송파구(85.78%), 용인(85.63%), 강남구(84.17%), 분당(81.40%), 목동(81.16%)이 뒤를 이었다. 버블세븐 아파트가 골고루 좋은 경매 성적을 올리며 7개 지역의 합산 낙찰가율도 2011년 2월(84.66%) 이후 최고 수준인 84.41%로 올라섰다. 이는 전달보다는 3.91%p,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0.9%p 상승한 수치다. 버블세븐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