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중단됐던 금융사의 전화 영업(텔레마케팅)이 이달 말부터 전면 허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이나 대출 모집·권유는 3월 말 이전에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텔레마케터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영업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되게 된다. 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 이후 초강경 규제 일변도로 나갔던 금융당국이 정책 발표 2주도 안 돼서 금융 시장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상가시장의 최대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경기도내 일부 상가에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리금은 상가마다 다르게 형성된다. 이전 세입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닦아 놓은 인지도나 무형의 가치와 시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리금의 경우 가격잣대가 될 만한 평가기준이 없어 상가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4일 경기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봄은 상가시장의 최대 성수기로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1년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다. 실제 임대 계약이 가능한 물건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번지 일대 1층 음식점. 이 상가는 115㎡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190만원에 임대료가 형성돼 있다. 이와 함께 주변 공인중개사무소가 제시한 권리금은 7천500만원이다. 인근 A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식당 운영 자리로 조리시설 등도 이미 갖춰져 있어 간판만 교체하면 된다”며 “인근 33~49㎡의 상가 모두 업종과 상관없이 최소 5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은 형성돼 있어 7천500만원은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장 내부에는 주방을 제외하면 홀에 배치된 식탁
■ 경인통계청, 1월 물가동향 발표 지난달 경인지역의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4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월 경기도·인천광역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과 인천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08.08과 107.49(2010년 100.0 기준)로, 지난해 12월보다 각각 0.5%, 0.7%씩 상승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0.9%, 식품 이외가 0.6% 오르는 등 지난해 12월보다 0.7% 상승했다. 인천지역 역시 식품과 식품 이외 모두 각각 1.2%와 1.0%씩 오르며 전달보다 1.1%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품목성질별로는 경기지역이 농축수산물과 전기·수도·가스가 전달보다 2.1%씩 각각 올랐고, 공업제품도 0.2%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 인천지역도 전기·수도·가스 2.8%, 농축수산물 2.4%, 공업제품 0.1% 오르는 등 경기와 인천지역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상승하며 전달과 같이 1% 초반대를 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수출인큐베이터는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여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임차료 80% 정부지원)하고, 컨설팅 및 상담 진행과 현지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 11개국 17개 교역거점에 설치돼 있으며, 상시 신청접수 후 각 지역별 공실 발생시마다 입주를 지원한다. 지역별 공실개수 및 신청건수 현황은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조업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관련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면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 실태조사 및 현지 시장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입주타당성 평가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단순 수출지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연계지원 등 기능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수출협력팀(☎031-259-7903/7904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또 부부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되고, 선착순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모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러나 여성계와 기업들은 한국의 직장문화에서 단축근무와 육아휴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업들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 신년구상을 뒷받침하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여성고용률이 20대에 남성과 유사하지만 출산·육아로 30대 이후에는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전단이나 안내문 등에 면적(㎡)과 무게(g)의 법정계량단위 대신 ‘평’이나 ‘돈’을 쓴 부동산중개업소와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천271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정계량단위 사용 실태를 점검해 832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업소 가운데 55%는 적발 직후 법정계량단위로 고쳤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중이다. 또 17개 부동산사이트에서 48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이중 75%가 시정됐다. 6개 귀금속사이트에서는 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구두 주의, 2차는 서면 경고를 하고 그래도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정부의 핵심 고용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기업들의 공감도는 높지만, 실제 시간선택직을 채용한 기업은 적었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공감도는 중소기업(43.4%)보다는 대기업(47.9%)이, 제조업(38.0%)보다는 비제조업(51.8%)이 높았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시간선택직을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기업은 6.8%에 그쳤다.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도 10.7%에 불과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정책 공감도가 높았던 비제조 대기업의 46.2%가 이미 채용절차에 들어갔거나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기업도 19.2%로, 앞으로 이들의 결정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시간선택직 채용을 결정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16.7%)와 ‘인건비 절감’(1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307만8천명으로, 전년(298만3천명)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는 지난해 100만명,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는 200만명 선을 각각 돌파했다. 전문대 졸업자는 100만8천명으로 2012년(99만6천명)보다 1.2%,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는 207만1천명으로 전년(198만7천명)보다 4.2%가 각각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것으로, 일자리 없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가사·육아 종사자와 학생, 연로자가 많지만 취업준비생 또는 구직 단념자나 그냥 쉰 사람도 포함된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0년 159만2천명(전문대졸 48만6천명, 대학교졸 이상 110만7천명)이었다. 이후 2004년 200만명 선을 넘어섰고, 지난해 300만명을 돌파하며 9년 사이에 100만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10%, 2005
지방대를 졸업한 취업자 가운데 수도권 고등학교를 나온 이들은 직장도 수도권에서 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1차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대학 졸업생의 취업 행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대 출신 취업자의 38.7%가 수도권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대학 출신 취업자 중 지방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비율은 7.5%로 매우 낮았다. 지방대 졸업 중 수도권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의 43.2%는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이와달리 지방대를 나와 지방의 기업에 취업한 이들의 94.8%는 지방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월평균 임금이 178만원으로, 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187만원)보다 9만원 적었다. 또 수도권과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간 직장 만족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지방대 졸업자 중 수도권 중소기업에 다니는 취업자의 ‘직장 만족 비율’은 49.8%로, 오히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53.6%)보다 3.8%p 낮았다. 또 ‘임금에 대한 만족 비율’은 6.4%p,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4.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