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날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위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앞서 인천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20대 여성이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쯤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전하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속 7km로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0여 km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앞을 제대로 못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뒤 차량은 곧바로 멈춰섰다”며 “페달 오조작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인천시가 19일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법인 94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법인 17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으로 지방세는 252억 원(개인 178억 원·법인 7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0억 원(개인 19억 원·법인 31억 원)이며 총 302억 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804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이 기간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지방세 체납 법인 중 최고 체납자는 계양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주민세(법인세분) 등 65
“오늘 인천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발장 접수는 인천시교육청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 명이 19일 오후 남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4인 공동고발단을 대표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추운 날씨에도 인천 특수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또 “책임자를 즉시 징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정희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인천 특수교사가 떠난지 1년이 훌쩍 넘었다”며 “진상은 규명됐고 위법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시간 끌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수교사 사망 날짜에 맞춰 형사고발 공동인을 모집했고 그중 1169명이 오늘의 공동고발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장종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은 것이 놀랍다”며 “오늘의 투쟁을 시작으로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고 사과하며 반성할 떄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
미추홀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벽화 정비사업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 9월 수봉육교 하부 옹벽의 노후화된 벽화를 정비한 데 이어, 이달에는 경인로499번길 일대 골목 계단 벽화를 대상으로 추가 정비를 진행했다. 수봉육교 하부 옹벽 벽화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인천의 대표 야경 명소인 수봉공원 ‘수봉별마루’의 상징적인 풍경을 모티브로 디자인해 새롭게 꾸며졌다. 또 골목 계단 벽화는 인천청년청의 후원으로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 학생 약 15명이 함께 참여해 정비를 진행하며 의미를 더했다. 참여 청년들은 다채로운 색감을 담아 벽화를 새롭게 꾸며, 낙후된 골목길을 밝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을 넘어 주민과 청년이 함께 만드는 협력형 도시디자인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가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해 ‘2025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19일 iH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감사단은 관련 부서에 대해 약 2억 9600만 원에 달하는 재정상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감사는 사전 예방 형태인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둔 형태로 진행됐다. 감사단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한 사업비 절감, 사업 후보지 검토 시 공간정보 자동화 플랫폼 도입, SPC 사업 클린페이 도입 등의 우수사례 4건 등도 함께 발굴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미비 등 조직 내의 관행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향후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와 직원 역량 교육 등 경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태일 iH 상인감사는 “이번 자체 감사는 iH가 혁신 성장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됐다”며 “지속적인 자체 감사활동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스스로 문제를 개선해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i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H는 사업 예산 낭비
서구는 지난 18일 서구청 의원간담회장에서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강범석 구청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관련 부서 공무원과 서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단 위원, 서구문화재단, 서구복지재단 등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기초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실태조사와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서구 청년의 페르소나를 구현했다. 또 중앙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맞는 서구 청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세부 과제 등이 용역의 결과물로 제시됐다. 구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계획해 시행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6개월에 걸친 연구용역의 결과로 제시된 정책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청년들과 함께 하는, 청년이 살기 좋은
‘2025 인천마라톤’ 대회가 오는 23일 문학경기장과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인천시와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육상연맹이 공동 주관한다. 대회는 풀코스(42.195km), 10km, 5km 총 3개 종목으로 운영되며, 전 세계 9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가 열리는 오는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문학경기장을 중심으로 ▲선학역 사거리 ▲해안초소 삼거리 ▲아트센터 인천 ▲안말사거리 ▲인천시청 등 마라톤 주요 구간에서 시간대별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교통통제 상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임시 우회 운행에 대해서는 무정차 정류장과 우회 노선을 버스 정류장과 차량 내부 안내문으로 공지하고 있더, 궁금한 사항은 120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이어져 인천마라톤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며 “마라톤 코스를 달리며 참가자들이 인천의 매력과 도시 경관을 마음껏 즐기는 시민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 인천지역 공공구매(조달) 상담회’를 열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상담회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입찰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지원사업을 연계해 마련했다. 시와 구·군를 비롯해 인천지방조달청 등 모두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약 70개 지역 중소기업은 상담회에서 자사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공공기관 담당자와 1대 1 상담을 했다. 기관별 구매 가능 품목과 신규 수요를 공유하고, 기업 제품의 기술 적합성 및 공공조달 등록 가능성 등 개별 안내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올해에는 총 156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으며, 상담 실적은 41억 원 규모, 계약 추진 예상액은 약 30억 원으로 집계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도 조달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전문 컨설팅, 기술 인증 지원, 서류 준비 가이드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해 지역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상담회가 지역 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기술과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19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아동학대 공공대응 체계 운영 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됐다. 지난 2023년 최우수상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간의 성과를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아동학대 대응 조직·인력 운영 ▲피해아동 보호 기반시설 운영 ▲예방 교육·홍보 ▲우수사례 및 추진성과 등 총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우수한 2개 시·도와 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시는 아동학대 전문 대응 인력 확충,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및 인프라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확대, 민·관 협력 기반 강화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올해 기존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인천시·북부·남부·서부·중부)에서 검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 확충하며 공공 대응 체계를 확장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 전담공무원 등 역량강화교육 확대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사례관리 품질 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