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점한 한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가 입점 계약을 연장하고자 손님의 신용카드로 소위 '카드깡'을 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B 업체의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로 근무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약 1억 7300만 원 상당의 의류 190여 벌을 발주해 받은 뒤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해진 판매 실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B 업체와 위탁 판매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발주해 받은 옷을 리셀러에게 저가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리셀러는 웃돈을 얹어서 물건을 되파는 재판매자들이다. 아울러 이 방식으로 사들인 것보다 싼값에 옷을 판매한 A씨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꾸미고자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며 단골 등 지인의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업체는 백화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입점하고 A씨와 같은 점주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 매장 관리 및 상품 판매 업무를 맡긴다. 점주가 일정 수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2021년 9월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잇달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2019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한 송 전 인권위원장은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대표)가 상고이유서 초안 등을 보내오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겠는지 문의했고, 검토 결과 이 지사의 입장이 이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말소·차령초과 등으로 미납되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발굴‧수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차령초과는 자동차의 연식이 일정 기간을 초과한 것을 말하며 승용차의 경우 만 11년, 경소형 화물차와 승합차의 경우 만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동부영업센터는 지난 26일 ㈜종합폐차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누수되는 통행료를 징수해 국가 재정확보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종합폐차그룹은 1983년부터 수원, 군포, 안산, 안성에 직영 사업장을 운영하는 범 경기지역 최대 인프라를 갖춘 종합그룹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연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관리 계획수립을 통해 ▲미납통행료 발생 고객에게 납부 알림톡 발송 ▲수납채널 확대 및 후불카드 자동납부서비스 운영 ▲고속도로 이용고객 대상 미납통행료 납부 홍보 활동 실시 등 체계적인 미납통행료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말소·차령초과로 자동소멸되는 미납통행료를 폐차보상금과 연계하여 납부토록 시스템화하고, 폐차말소 처리 시 차량등록원부에 미납통행료 압류가 있는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수원시가 카카오와 협력해 행궁동지역 상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27일 시는 (주)카카오, (재)카카오임팩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궁동상인회 등과 '지역 상권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단골거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는 화성행궁골목형상점가·행궁동상인회·행궁동청년상인회 상가 중 사업 참여 희망 매장을 대상으로 '단골거리 사업'을 추진해 카카오 제공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단골거리 사업은 상공인들이 편리하게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상인들에게 1대 1로 교육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행궁동 상권·상인회·개별점포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채널 메시지 발송비용을 지원하며 '디지털 튜터'가 점포를 방문해 카카오톡 채널 운영·사용법을 1대1로 교육한다. 박윤석 (주)카카오 동반성장 성과리더는 "상반기에 여러 지역에서 단골거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자체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곳은 상권이 한층 활성화됐다"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카카오 단골거리 사업이 성공하려면 상인들의 적극적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이 법원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27일 수원지법은 단독부(판사 1명이 심판)로 배당됐던 박 대표 등 사건을 지난 25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32조 1항 3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하게 된다. 다만 중처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임에도 예외로 단독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검찰이 박 대표 등을 기소한 직후 자동으로 수원지법 형사4단독으로 사건이 배당됐는데, 법원은 사건의 복잡성, 피고인 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단독부 사건 중에서 사건이 복잡하거나 심도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당시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 부부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목사는 오전 10시쯤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걸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 여사 역시 보강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조사하는 역할 외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도 한 것 같다"며 "냉철한 수사가 아닌 권력지향적인, 김 여사를 변호하기 위해 저를 유도하는 식이었다"고 덧붙였다. 불법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저를 두 번에 걸쳐 고소했는데, 수치스럽고 창피하지 않냐고 되묻고 싶다"며 "이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여사와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목사가 민주당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가 단 몇 분 지원 유세한 것은 집요하게 고발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는 법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재준 수원시장이 '인터내셔날데이터코퍼레이션코리아'(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가 선정한 올해의 CEO가 됐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2024년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에서 새빛톡톡,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의 CEO 부문에 선정됐다.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는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 한국IDC가 혁신적인 기술 중심 전략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친 조직을 수상하는 것이다. 이 시장은 '새빛톡톡'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쌍방향 소통창구를 만들고 9월 현재 시민 8만 5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169건의 정책이 제안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 앱을 출시해 지난해 3개 아파트 단지 2500여 명이 참여해 전년 대비 10% 탄소 감축효과를 거둬 호평을 얻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아주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타슈켄트 아주(AUT, Ajou University in Tashkent)'가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27일 아주대는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 위치한 AUT 캠퍼스에서 328명의 졸업생과 가족들, AUT와 아주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졸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 AUT는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전자공학과 3개 학과에서 졸업생을 배출했다.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 114명, 건축학과에서 99명, 전자공학과에서 115명 총 328명이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학위수여식을 통해 "아주대는 AUT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교육과 문화, 기술 교류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역사적인 첫 졸업생 배출을 축하하며 대학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는 AUT의 설립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 AUT를 개교했다. 아주국제여름학교(AISS)와 겨울방학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진행되는 AUT 국제겨울학교 등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도권 상위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들 중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민주·비례)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한 전체 서울대 재학인원 6641명 중 절반 이상인 3507명(52.81%)이 고소득층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학생은 1214명(18.28%)에 불과했다. 소위 SKY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의 경우 고소득층 학생은 총 1만 1154명(47.43%)으로 저소득층 학생 4342명(18.46%)의 약 2.6배, 서울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고소득층 학생이 4만 1242명(43.83%)으로, 저소득층 학생 2만 236명(21.02%)에 비해 약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4년제 대학으로 봤을 때 고소득층은 26만 750명, 저소득층은 29만 7231명으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지난해 서울 지역 '빅5'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비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장종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민주·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빅5 병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찾은 환자는 266만 146명이다. 이중 비수도권에서 '원정진료'를 온 경우는 72만 1930명(27.1%)이었으며 빅5 병원 환자 중 비수도권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5.5%, 2021년 25.8%, 2022년 26.6%, 2023년 27.1%로 높아지는 추세다. 2020년 59만1577명이었던 원정진료 환자는 4년 새 21.6% 늘었다. 수도권 환자 수의 증가율(11.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증·희귀질환자의 원정진료 증가율이 높았는데 2020년과 2023년 사이 비수도권 암 환자와 심장질환자 증가율은 각각 18.2%와 23.1%였다. 뇌혈관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각각 26.6%, 32% 늘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비수도권 환자가 326만 1000원으로 수도권 환자(217만 7000원)보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