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여망을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겨두게 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과 통합, 양극화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아쉬움과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년전 취임사에서 “기회 평등·과정 공정·결과 정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천명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대체적으로 30%대 초중반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4주년 무렵 문 대통령(36%)은 김대중 대통령(33%)과 비슷하고 이명박(24%)·노무현(16%)·김영삼(14%) 대통령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 흐름이나 4·7 재보선 민심은 4년전 80%대였던 문재인 정부의 시작과는 다름을 경고하고 있다. 일자리와 주택, 북핵 등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등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여기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부동산을 비롯해 양극화, 고용 문제 등은 현 정부에 채찍과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현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선택과 집중 등 치밀한 스케줄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코로나1
추운 겨울 잘 견뎌낸 마른 나무에게 몸 숨기기 힘겨웠던 산새들에게 한겨울 목숨 지탱한 뿌리들에게 투정하지 않고 겨울잠 자는 동물들에게 꼬물꼬물 애벌레들에게 고마움으로 보내는 감사의 눈물이다 ▶ 약력 ▶김포 출생 ▶『미네르바』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 『하얀불꽃』, 『신포동에 가면』 ▶서상만 시인 시비 씀
지난 3월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인 2천 200만 명이 빈곤상태에 빠져있다. 이 숫자는 코로나 19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년 이래 가장 많다. 빈곤상태란 하루 5.5달러(약 6000원) 이하로 살고, 최빈상태란 하루 1.9달러(약 2000원) 이하로 사는 것이다. 유엔은 더 이상 이러한 불평등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염려한다. 라틴 아메리카 경제위원회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창설할 것을 호소하고, 이 새로운 사회계약이 보다 지속적인 방향으로 설계되길 바라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최근 칠레 프에르토 몬트(Puerto Montt)에서 기본소득 회의를 개최하려했지만 코로나가 악화돼 취소했다. 한편, 우루과이는 학계가 나서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치그룹 Frente Amplio는 기본소득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안을 개발 중에 있다. 멕시코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크고, 과반수가 넘는 국민의 지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루과이나 다른 라티노 국가에 비해 늦깎이지만 최근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물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나경원 전의원이 1위에 올랐다고 한다. 나는 그 분 이름만 들으면 오랜 기억 하나가 소환된다. 그는 2004년 한나라당 연찬회에 올렸던 ‘환생경제’라는 풍자극의 출연자였다. 아들 ‘경제’를 영양결핍으로 잃고 맨날 술만 퍼먹고 허송세월 하는 가장으로 노무현대통령을 묘사했던 연극은 “000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육실헐 놈”,“개잡놈”등 욕설로 비하해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들은 노대통령 임기 내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규정했고, 언론은 받아 적었다. 노무현대통령 재임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였으며 전해 대비 수출증가율은 18.2%에 달했다. 코스피지수는 취임시보다 3배까지 올랐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호경기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들이 정권을 잡기위해 폭망한 경제가 필요했을 뿐이다. 2021년 3월 수출이 538억3000만달러,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6.6%나 늘어났다. 역대 최고다. 4월은 작년대비 41%증가로 더 커졌고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를 못구해 수출을 포기할 판이라니 OECD국가 중 발군의 경제회복 성적이다. 그런데도 보수야권은 비판적이다. 백신무능으로 국민경제가 거덜났다면서
자신의 영혼과 세속적인 행복을 동시에 돌볼 수는 없다. 세속적인 행복을 바라거든 영혼을 거부하라. 만약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싶거든 세속적인 행복을 부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분열만 되풀이하다 결국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에픽테토스) 사람은 선택에 따라 두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 진실한 내면적인 삶과 허위의 외면적인 삶이다. 내면적인 삶은 사람이 단순히 외적인 자극과 겉모습만으로 살지 않고 모든 것 안에서 피안을, 즉 신을 보며,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신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실천적으로 발휘하여 그것을 흙 속에 묻힌 채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고골리) 의무의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 세계의 현실성을 느끼게 하고, 그 생활에 참여케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 세계에서 떼어놓고 우리에게 그 비현실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아미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정신적인 것, 우리가 자신의 내부에서 자기 자신으로 의식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현실이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모두 우리의 감각기관이 만든 것이며 따라서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내 사상을 여러 사람에게 전
◇고려는 한반도도 차지하지 못한 나라였나? 지금 사용하는 검정 한국사교과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는 고려강역을 한반도의 2/3 정도 크기로 그려놓고 있다. 이 지도를 보면 저절로 “고려는 작고 초라한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다. 고려는 북방 강역을 두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서북방을 북계, 동북방을 동계라고 불렀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정교과서는 물론 현재 문재인 정권의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고려 강역 지도는 모두 동계를 함경도와 강원도, 경상북도에 길게 걸쳐 있는 것으로 그렸다. 동계의 남쪽 끝을 지금의 경북 영덕과 포항 사이로 그려놓고 있다. 고려의 동계 지도를 보면 고려 사람들은 왜 이런 행정구역을 만들어놨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행정구역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려의 동계는 중국 고대 한(漢)나라가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그 수도 자리에 세웠다는 낙랑군의 위치가 지금의 평양이라는 것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다. 낙랑군의 상급 행정기관인 유주(幽州)는 지금의 북경이라는 것이다. 낙랑군의 군청소재지는 지금의 평양인데, 도청 소재지는 지금의 북경이라는 것이다
정조대왕의 효심과 정치개혁의 원대한 꿈을 바탕으로 조성된 신도시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수원시민의 자부심은 매우 높다.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전국 제일의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이지만 치부가 있다. 1960년대 초부터 형성돼 지금까지 존재하는 수원의 관문, 수원역 앞의 성매매집결지가 그곳이다.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됐다. 이후 전국 성매매 집결지는 대부분 폐쇄됐다. 그러나 이 곳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자 본란 ‘본궤도 들어선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 정비’ 제하의 사설에서도 언급했지만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 문제는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수원시의 숙제였다. 10여 년 전 부터는 이곳이 국제적인 홍등가가 됐다. 밤이 되면 이 지역엔 내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다. 얼마 전엔 좋지 않은 일로 또 다시 매스컴을 탔다. 대를 이어 성매매업소 여러 곳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일가족이 입건되고, 이중 2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2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빚에 쪼들리는 여성
선량함이 따르는 겸손처럼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찾는 것이며,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강과 바다가 저들이 흘러내리는 골짜기를 지배하는 것은 강과 바다가 골짜기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만약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사람들보다 낮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사람들보다 앞장서고 싶다면 그들 뒤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성인은 설사 사람들보다 높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사람들 앞에 서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 그것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성인은 누구하고도 말다툼을 하지 않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와 시비를 벌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그를 기다리는 것이다. (노자) 제자들이 누구를 제일 높게 볼 것이냐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이냐? 나는 심
태양광 패널을 도심의 건물에 설치할 경우 옥상 이외에 딱히 마땅한 곳은 없다. 건물 벽체에 설치할 시 옥상에서의 발전량 대비 약 78% 정도로 효율이 떨어진다(서울에서 남쪽 방향의 경우). 게다가 인접 건물이 태양 빛을 막는 위치에 있을 경우 효율 저감은 더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는 것은 발전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화 비율 혹은 계몽적 목적이라 볼 수 있다. 건물 외벽의 검은 패널들을 보면 흰 비단에 검은 패치를 붙인 옷을 입은 신사가 ‘나는 친환경 패션이야’라고 우쭐대는 듯하다. 건축은 그 자체로 문화이며 인간 생활의 그릇이기에 심미성은 그저 장식이 아니고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나의 옆 건물이 친환경이면서도 보기에 수려하다면 내 건물의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내 건물의 임대율이 떨어져 공실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에너지 측면에서는 전기와 가스 소비는 줄어드는 우픈 일이 생긴다. 심미적 요소를 충족하면서도 친환경적 건물로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해 개발된 것이 건물일체형 태양광(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이다. BIPV 개발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