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시민단체의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떠올리면 역설적이다.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혁신과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시민사회 내부의 요인이다. 4월 4일 윤석열 퇴진을 주도한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 17일 국회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한 뒤, 6월 10일 자진 해산을 결의했다. 사회대개혁의 후속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 채 해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각계 시민단체들이 다시 모여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전국시국회의)’로 통합을 결의하며 새로운 도약의 뜻을 밝혔다.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사회대개혁”을 다짐한 이 결의는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는 국회 중심의 개혁 드라이브가 한 요인이다. 국회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중심으로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을 주도해 왔다. 지난 9월 26일 국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
'두 번째 커리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정년이 사라지고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의 중장년층에게는 이 변화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구조조정, 조기퇴직, 산업 재편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퇴장'하게 되는 순간, 이들은 다시 한 번 노동시장 문턱에 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년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청년 세대를 위한 고용 확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중장년층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쳐온 주역이다. 지금의 4050 세대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숱한 위기를 온몸으로 버텨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박람회나 일시적 재취업 프로그램이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정책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경기기후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위성은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과 온실가스 배출량 실측을 위해 고해상도 영상과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이다. 경기기후위성 발사가 성공하면 지방정부 주도 국내 최초 기후 대응 위성이 된다. 이 위성에는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가 탑재 된다. 경기기후위성이 궤도에 오르면 온실가스(메탄) 배출원과 배출량 식별이 가능하며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피해 상황도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토지이용 현황도 정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김 지사의 발표 후 이 계획은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올해 2~3월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다. 7월엔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 개발도 끝났다. 9월 탑재체 항공시험도 마쳤다. 구체적인 발사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인데 다음달(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1호기는 지구 저궤도를 3년간 운행하면서 도 관련 기후·환경 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달, 시에 거주하는 30세 취업 준비생 A씨는 반복되는 서류 탈락과 면접 실패, 경제적 압박 속에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다.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손끝이 닿은 것은 ‘화성특례시 자살예방 핫라인’이었다. 상담사의 차분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지원 안내는 그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했다. A씨는 따뜻한 대화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은 안도감은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고 그는 삶을 다시 이어갈 용기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진로 탐색 프로그램 ▲취업 특강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A씨가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점이 됐다. 경기도 내 자살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화성특례시는 신도시와 농촌이 혼재해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중첩되는 지역이다. 청년층은 취업 실패, 학자금 부담, 사회적 기대 등 다층적 압박에 취약하다.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청년층의 위기 신호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이 매년 수억 원을 들여 해외 공모출장을 다녀오고 있다. 그러나 출장 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의원 본인이 아닌 시의회 직원들이 대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에 독일, 호주, 일본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이런 가운데 경제환경위원회는 다음달에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항저우 공무출장을 또 떠난다. 지난달 다녀온 출장 보고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새로운 출장이 확정되자, 직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직원들이 '연수 보고서 대필'과 '의전 업무'를 동시에 떠안으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보조 인력’이나 실제로는 연수의 성과까지 책임지고 있는 샘이어서 조직 내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출장 후 의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초안을 만들어 의원에게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사실상 전면 대필에 가깝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사무국 내부에서는 ‘연수는 의원이 다녀오고, 보고서 작성은 직원들이 정리한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1반)와 2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틀 연속 실시되는 가운데 국토위 1반에는 30명의 국토위원 중 여야 경기 6명을 포함해 14명이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는 이날 경기도 국감에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를 택시요금 정산 수수료 결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다. 12일 국회 각 상임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20일 총 30명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1반 경기도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4명이, 2반 서울시 국감은 여야 의원 16명이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경기 의원은 여야 8명 중 한준호(고양을)·손명수(용인을)·안태준(광주을)·염태영(수원무)·윤종군(안성) 의원 등 민주당 5명(질의순)과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이 1반에 소속돼 경기도 국감을 실시한다. 이건태(부천병)·전용기(화성정) 의원 등 민주당 2명은 2반에 포함돼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위는 22명 전원이 참여해 경기도 국감을 실시하며, 이중 경기도 의원은 권칠승(화성병)·김성회(고양갑)·이상식(용인갑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한 혐의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에 대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도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치법규가 도의회 주도로 공포되자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서고 있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도의회는 조례의 의결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도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의결했고 의장으로서 그 결과를 공포한 것”이라며 “법적 다툼은 유감스럽지만 사법 판단을 통해 법적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는 이유는 특조금 제도에 대한 서로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조금은 도가 자체적으로 시군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는 특조금 지급 대상인 도내 시군이 더 계획적으로 특조금을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추진했다. 반면 도는 도지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조금 배분 권한 등 집행권을…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실시된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윤석열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겨냥해 ‘내란 청산’과 ‘실정 심판’을 내세우며 격돌을 예고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도 쟁점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국감’으로 규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로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조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일을 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도 국민은 알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