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가족들이 아리셀 모사인 에스코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11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유가족 20여 명은 전날부터 광주시 양벌동 소재 에스코넥 본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유가족은 이번 화재 사고의 실질적인 책임 소재는 에스코넥에 있다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스코넥에 유가족과 교섭 및 대화에 나서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관계자는 "에스코넥은 아리셀 지분의 96%를 가지고 박순관을 공동 대표로 두고 있으며, 아리셀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영업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은 에스코넥을 이번 참사의 원인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희생자 가족은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참사의 몸통인 에스코넥 앞에 주저앉았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에스코넥에 대해 강도 높은 보강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며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며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각 대학에서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학생들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복귀한다면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 등을 통해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 내용과 기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 형을 정했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 고려한 사정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A군에게 "어린 나이에 엄청난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 자신에게 있는 병을 고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아파
정부가 한글 보급과 세계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예산은 삭감해 한글 세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예산은 192억 7000만 원으로 올해 211억 3000만 원보다 8.8%, 약 18억 6000만 원 삭감됐다.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확대해 미래의 친한(親韓)·지한(知韓)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과 한국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 세부사업 예산은 모두 올해보다 삭감됐다.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비는 8억 2000만 원,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비는 6억 9000만 원, CIS 지역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비 6000만 원 삭감, 일본 민족학급 지원비 2억 5000만 원 삭감, 프랑스 한국어 국제섹션 운영 지원비 3000만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해외 초‧중등 정규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2021년 42개국 1806개교에서 2025년 47개국 2225개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된 것이다. 백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하라고 권고한 사실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11일 도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해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은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서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는 지난 2023년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주장한 책을 지목하면서 일부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같은 해 9~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여러 의견이 담긴 보도를 참고용으로 제공했고 일부 학교는 유해 도서를 정할 때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2490개교가 총 2517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판단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됐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에 대해 법원이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의 제재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쿠팡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628억 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상품 6만여 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예고를 환영하고 나섰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번 법안이 특례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등 19개다. 이 시장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4개 특례시의 건의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
최근 수원시가 현근택 변호사를 제2부시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수원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수원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논란 정치인의 부시장 임명 내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원시의 재고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점과 지난 4월 총선 당시 성희롱 파문 등이 언급됐다. 수원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을 위한 생활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수원시가 여야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변호사에 대한 행정이나 경제 분야의 객관적 전문성 검증이 부족함에도 시가 논란을 감수하며 인사를 강행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원시장과 두 차례 면담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가 시민을 위해 일하기에는 자숙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시는 제2부시장의 책무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현 변호사 수원시 제2부시장 내정과 관련해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에 어려운 부분이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는 수원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에서 종합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 비율·금액 등을 늘려서 구매 촉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수여한다. 유공 포상 수여식은 지난 10일 서울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중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총구매액(시 모든 부서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 1395억 2295만 원 중 74억 4613만 원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 구매 비율이 5.3%에 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올해 1~8월은 총구매액 1213억 7200만 원 중 4.15%인 50억 4900만 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 법정구매 비율(1%)의 4배가 넘은 실적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독려할 것"이라며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수원시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을 선정했다. 11일 시는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종합대상은 정하풍 (주)에이엠에스티 대표가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경영혁신 부문 황병현 (주)다온시스 대표, 기술개발 부문 김정훈 (주)에스빌드 대표, 수출진흥 부문 정현돈 (주)에타맥스, 창업 및 벤처 부문 최윤호 (주)다알시스 대표, 일자리창출 부문 신성수 센서콘주식회사 대표, 노사화합 부문은 윤자원 (주)동보헬스케어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수원컨벤션센터 켄벤션홀에서 열리는 '제2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 중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수원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또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고 국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을 신청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자 보전 우대(2%→2.5%), 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혜택도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이 기업에 명예로운 이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제2회 수원시 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