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채 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7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내일(28일)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이 속한 포병7대대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채 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 전 대대장이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 지시에 따라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해당 지시가 내려오기까지 상황과 당시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작전 지도 상황,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이 장화 높이까지 수변을 수색하라던 지시사항 등이 대원들의 입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2025년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모집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2차 모집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사업장 영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군 동일·유사 사업 참여자거나 올해 지원 예정자는 제외다. 분야는 ▲점포환경개선(최대 300만 원) ▲간판·입식테이블 교체(최대 200만 원) ▲시스템개선(최대 200만 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최대 300만 원) ▲판로개척(최대 200만 원) 택1이다.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경상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경기바로’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도내 6개 경상원 권역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A군에게 실형이 내려진 가운데, 인천교사노조가 다시한번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범죄로 더 이상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 현장의 존엄을 지키려면 (이제부터)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단체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피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마련이다. 단체는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등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담 기구 구성 및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증거를 수집했던 현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어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다. 단체가 주장한 개선책으로는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신속한 삭제 요청 및 차단 조치 의무화 등이 있다. 단체는 “피해자 중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7일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권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서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순 없을 것"이라며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제 당당함을 입증해내겠다"고 했다. 취재진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냐 묻자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다"며 "통일교를 접촉하게 된 계기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 일단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27일 정부가 균형성장 정책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경인 지역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4개 지자체 김성원(3선, 동두천양주연천을)·배준영(재선, 인천 중강화옹진)·김용태(초선,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과 지자체장(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4개 군은 수도권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즉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4개 군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 우선 정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4개 시군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
계엄사태 당시 내란 방조 및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인 것처럼 꾸미는 등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8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석한다.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에 열린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정책토론회의 시리즈 성격으로,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과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 보도가 계엄과 내란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국민 스스로 진실을 가려내는 힘, 곧 미디어 리터러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역량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병행될 때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언론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염태영·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 등
경기도주식회사의 온라인 채널 판로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거래액이 80억 원을 돌파했다. 27일 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온라인 판로지원은 ▲통합기획전(기획전, 상시 판매관, 단독딜 등) ▲상품광고 지원(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할인쿠폰 및 온라인 광고 지원) 2가지다. 올해는 400개 사를 모집, 플랫폼 제휴 기획·상품전을 통해 상품 판매를 지원 중이며 11번가, 롯데온, SK스토어, 삼성웰스토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량을 올렸다. 도주식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100여 개 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준 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온라인 판매 시장의 흐름에 맞춰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판로 개척과 효율적 광고 등을 돕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더욱 빼어난 성과를 통해 도 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 인천지역 사업장은 44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지난해 먼지 23만 369㎏, 황산화물(SOx) 297만 7619㎏, 질소산화물(NOx) 547만 706㎏, 염화수소 8031㎏, 일산화탄소 10만 55564㎏ 등 879만 2289㎏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지난 2023년 889만 2433㎏에 비해 10만 144㎏ 줄어든 수치다. 먼지 1만 6903㎏, 황산화물(SOx) 4468㎏, 질소산화물(NOx) 5만 3209㎏, 염화수소 3288㎏, 일산화탄소 2만 2276㎏ 감소했다. 44곳 사업장 중 먼지 배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로 14만 84㎏이다. 전체 먼지 배출량의 6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5만 99㎏, 동국제강㈜ 2만 6795㎏ 등 순으로 많이 배출했다. 황산화물(SOx)도 257만 8293㎏을 배출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았다. 전체 황산화물(SOx) 배출량의 87%에 달했다. 역시 현대제철㈜ 인천공장 15만 2910㎏, 동국제강㈜ 10만 9619㎏ 등 순으로 많았다. 질소산화물(NOx
인천교통공사(iH)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교통공사와 정책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27일 iH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기관들과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토론회을 공동 주최했다. 정책소통 토론회는 시의회와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가 지난 2023년 지역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 및 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현황 및 미래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iH는 교통공사와 함께 건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각 공기업만의 특화된 ESG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대중 건교위 위원장이 맡았다. 한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과 번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송현애 시 교통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류윤기 iH 사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중추적 기관들이 시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미래 공간구조의 핵심 거점인 원도심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