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법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A. 2008년 2월 22일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영 169조의8제3항제9호가 신설됨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Q. 비사업용토지란 무엇입니까? A.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됩니다. Q. 재촌·자경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 재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농지소재지 거주 ②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 자경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됩니까? A. 2008년 2월 2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경우 자경한…
올들어 물가 급등 등으로 가계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쓰는 비중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우려된다. 18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9조9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9% 늘면서 15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중 신규취급액으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가계의 비율은 지난 3월 기준 전체 대출자의 42%로 지난해 12월 36%보다 6%포인트가량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가계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뜻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시 가계의 부실위험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계 대출이나 신용 대출보다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분기 평균 연 4.85%로 가계대출금리 연 5.32%에 비해 낮은 수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최고 468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령총액으로는 1억5천만원이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수령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출시 이후 하루 평균 5.7명이 가입해 지난 11일까지 총 5천730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지급금은 평균 103만원이었으며 50만~100만원 미만이 39.4%로 가장 많았고 ▲100만~150만원 미만(20.5%) ▲50만원 미만(20.4%) 순이었다.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도 2.2%(128건)를 차지하는 등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의 이모(79) 할머니가 8억3천500만원 아파트를 담보로 가입자 중 최고액인 467만8천원을 매월 수령했다. 또한 주택연금 1호 가입자인 고양시 일산 서구 이모(77) 할아버지는 2007년 7월부터 총 9천838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서울 마포구 조모(95) 할머니가 1억5천400만원을 지급받아 가장 많은 총액을 수령했다 그 외 총 1억원 이상 수령자도 총 16명이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로 가입…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음달부터 3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8월부터 햇살론 전환대출의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햇살론 전환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기존의 고금리 채무를 갚고, 대신 10% 초반대의 저금리로 5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햇살론 전환대출 금리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11~12%, 저축은행에서 13~14%가 적용된다. 햇살론 전환대출의 한도를 높이는 것은 금리 상승과 맞물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각 업계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부업체 176만건, 저축은행 84만건, 할부금융사 76만건 등 287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특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다른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또 돈을 빌린 ‘복수채무자’에게 전환대출 한도 확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분별한 대부업 대출을 줄이고 복수채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금융위는 의무적으로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 대출 하한선을 낮출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5~26일 농진청 농업생물부 강당에서 ‘신나는 여름방학, 곤충올림픽과 함께’라는 주제로 여름 곤충생태학교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곤충생태학교에서는 폭탄먼지벌레, 집게벌레, 딱정벌레 등 육상곤충 달리기 대회와 물방개, 소금쟁이, 물자라 등 수서곤충 수영대회 등 곤충올림픽이 열린다. 또한 새롭게 교과서에 실린 배추흰나비, 누에나방, 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등 30여 종의 곤충에 대해 알아보고 그림을 그려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점핑크레이로 곤충 만들기, 곤충 바람개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19~21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aas.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lyb200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5천원이며 선착순으로 150명을 선발한다. 이영보 농진청 곤충산업과 박사는 “이번 여름 곤충생태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며 관찰함으로써 과학적 탐구심을 키우고 곤충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해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었다고 18일 밝혔다. 2007년 9월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신변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 일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납입 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에 대한 압류나 양도·담보제공을 금지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출범 이후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매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며 “연말에는 13만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가입자 10만명 돌파를 기념해 다음 달 16일까지 20명을 추첨해 국내 여행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 5월 도내 실물경제는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소비는 주춤했고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5월 중 경기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2.1%, 출하는 12.8% 각각 늘었다. 이는 지난 4월에 비해 3.4%p, 2.5%p 증가한 것이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7.0% 늘어 전달의 3.2%보다 3.8%p 늘었다. 수입도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늘었다. 이와 함께 내수용 자본재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1%, 산업기계 수입액이 46.8%를 기록하며 4월보다 19.1%p, 8.6%p 증가하는 등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반면 도내 건설투자는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5월 도내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63.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의 -2.9%에서 60.4%p 감소폭이 확대된 수치이다. 특히 민간발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8% 줄었고 공공발주도 10.8% 감소했다. 그러나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
지난주 하락했던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무연 보통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6.3원 오른 1천927.3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3주(6월 셋째 주~다섯째 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주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동차용 경유도 ℓ당 3.0원 올라간 1천748.5원을 기록해 한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실내등유 주간 평균가격은 전주보다 1.6원 내린 1천349.5원으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ℓ당 2천9.2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1천950.2원/ℓ), 경기(1천939.1원/ℓ)에서 휘발유 가격이 비쌌고, 광주(1천904.4원/ℓ), 전남(1천906.4원/ℓ), 경남(1천911.1원/ℓ)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다. 7월 첫째 주 정유사 공급가는 최근 2~3주간의 국제 석유제품가격 약세분이 반영되면서 소폭 하락했다. 휘발유, 경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각각 2.0원, 1.3원 내린 855.2원/ℓ, 927.9원/ℓ를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직장인 600명과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직장인의 여름휴가 계획과 기업의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90.4%의 직장인이 ‘올해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보낼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해외에서 보내겠다는 직장인은 9.6%에 그쳤다. 여름휴가 기간은 ‘3박 4일’이라고 답한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박 3일’(29.3%), ‘4박 5일’(20.4%) 등의 순이었다. 국내기업들의 76.0%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양한 여름휴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숙박료 지원’(43.8%), ‘휴가비 현금 지급’(42.0%), ‘회사 휴양시설 운영’(34.4%), ‘국내관광상품권 지급’(4.3%) 순으로 많았다. 제조업의 경우 응답기업의 12.8%가 ‘전직원 일제휴가’를, 37.0%가 ‘공장이나 사업부문별 일제휴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가시기를 직원별로 선택하게 한다’는 응답은 50.2%였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올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은 17일 신임 경기영업본부장에 임석순(53) 전 신용보증부 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임석순 본부장은 1959년 생으로 경북 예천 출생이다. 대구 능인고등학교,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강대학교 MBA 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1984년 신보에 입사해 1997년 경산지점 팀장, 2008년 경영전략실장, 2009년 성과평가부장 등을 거쳐 올 1월에는 신용보증부 본부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