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들어 국군날이면서 한반도에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으로 한국 방문은 취소하고 일본은 예정대로 방문하며,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 방한 일정을 연기하는 등 동아시아의 외교안보 상황이 전개됨을 볼 수 있다. 이는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9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공개로 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하여 배경, 목표, 방법, 수단 방향을 확인하고 한국의 선택을 고려해 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은 중국의 부상 및 일대일로가 미국의 對중국 정책 변화에 미친 영향을 주었으며,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연속성 있게 변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으로 경제개발, 거버넌스, 안보를 3대 축으로 하고 있다. 군사안보적인 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구축, 유지하는 비전으로 미국에 있어 최우선 전구로 간주되는 국가안보전략이며 미국의 국익을 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휘둘렀다. 추 장관은 19일 3개월 만에 또다시 라임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금융사기 사건인 ‘펀드 사기’ 사건은 이제 완전하게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됐다. 사기 주범 김봉현으로부터 청와대와 여야 정치 권력, 검찰까지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나온 판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의혹을 잠재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독립적 수사팀에게 맡기지 않고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다시 감행된 추 장관의 전격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한때 모두 라임 수사팀이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도 않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다.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의 죽음이다.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에서 근무하던 택배기사 김모(36) 씨가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삶에서 비대면 서비스업은 점점 더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구조와 근무 환경 때문에 막장으로 몰리는 노동자들을 이제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비굴한 핑계에 갇히지 말고, 정치권이 앞장서서 정직한 제도 혁신으로 풀어내야 한다.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는 일은 이달 들어서만 3명, 올해 들어 벌써 10명째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아홉 번째 택배 노동자 사망 뒤 불과 나흘 만에 나타났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죽음의 행렬’을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봐야만 하나.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현재의 산업구조와 깊숙이 연결돼 있다. 택배기사들은 직영 직원과 지입 기사 등 두 가지 형태로 현업에 종사한다. 직영 직원은 정해진 월급을 받고 종사하는 직군이고, 지입 기사는 자기 소유의 배송 차량과 사업자를 갖고 계약을 통해 하청을 받는 형태로 일하는 직군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일종의 능력급 형태, 즉 배달물량의 수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구조
한 남자의 눈물을 두고 난리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연설 도중 눈물을 보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얘기다. 언론에서는 눈물쇼, 악어의 눈물 등 의심과 비난 표현이 홍수를 이뤘다. 눈물과 그의 손목명품시계를 엮고, 눈물과 전략무기 앞에서 지었던 웃음을 엮어 가짜눈물로 몰았다. 그러나 내게는 눈물 때문에 벗은 그의 안경이, 연설문 옆의 하얀 손수건이, 스무 차례 가까이 나온 인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표현이 더 크게 보이고 들린다. 김 위원장의 눈물에 북녘 한 남자의 수줍은 웃음이 겹쳐 보인 까닭이다. 평생 못 잊을 노래를 알게 하고 들려준 사나이. 북한을 두 번 다녀왔다. 두 번 다 방송 취재 때문이었는데 그를 만난 것은 첫 방문이었던 2007년이었다. 여러 방송사의 취재진 열 몇 사람이 한 팀으로 묶여 평양과 평안남도 농촌을 3박4일 취재하는 일정이었는데 갈색제복의 참사 두 사람이 우리를 안내했다. 참사 직책은 우리로 치면 차관급인 고위직이며 둘 다 김일성 대학 출신 엘리트라고 북한을 여러 번 드나든 동행 기자가 일러주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안내자라기보다 감시자로 보였다. 일행 앞
‘라떼는 말이야~' TV를 켜면 가끔 이런 말이 자막으로 나오곤 한다. 물론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다. 어학사전에는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우유를 1:2 또는 1:3 정도의 비율로 섞은 커피’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요즘 ‘라떼는 말이야’라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를 원래의 사전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소통의 오류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원래 ‘나 때는 말이야’를 유희적으로 표현한 말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말은 직장의 상사가 부하들에게,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훈계의 서두에 위치하는 말이다. ‘나 때는 밤 새워 일을 했어’, ‘나 때는 밥을 굶으면서도 공부를 했지’, ‘나 때는 선배가 하늘이였지’ 뭐 이런 말들이리라. 요즘의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한다. 대중적인 활자로는 1961년 2월 9일자 동아일보에서 꼰대를 '영감 걸인'을 지칭하는 걸린 집단의 은어로 소개되었다. 어학사전에서 꼰대의 뜻은 첫째,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先生)’을 이르는 말이다. 둘째, 학생들의 은어로,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며 셋째, 학생들의 은어로, ‘늙은이’를 이
어려서 동네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옛부터 뱀은 ‘業’이라 하여 ‘집지킴이’로 모셨다. 어르신들 말씀중에 “부잣집 업나가듯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말은 큰 구렁이가 재물을 늘게 해 주는 집지킴이로 있다가 슬며시 나가면 집안이 기울어 간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어린시절 농촌의 어르신들은 뱀뿐 아니라 집안에 사는 모든 동물을 바로 業으로 여기신 것 같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집 밖으로 나온 달팽이, 지렁이, 두꺼비,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미꾸라지조차 귀하게 대했다.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吉凶禍福(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격화된 동물로 대우받았다. 이들 業 동물들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집을 옮겨간단다. 재산싸움, 무모한 욕심,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다하지 못하는 집에는 더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산이란 본인의 노력에 의함도 있지만 주변의 성원, 소비자,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증식되는 생물체라 할 것이다. 그러니 증식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하지 못한 부자를 일러 ‘猝富(졸부)’라 하고 갑자기 돈을 번 사람이 돈을 제대로 쓸 줄 몰라 일탈된 행동을 하는 증상을 졸부증후군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은 우리 축구팀이 4강신화를 달성할 때 선수들의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일깨워줬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면제를 둘러싸고 시작된 찬반 논란이 정치권에서 모병제 논의로까지 확산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문화.체육.예술계에 적용된 병역특례는 국위 선양의 포상적 의미도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감안된 국가적 배려다. 특히 전성기가 짧은 운동선수는 더욱 그렇다. 만약 축구스타 손홍민이 병역특례가 없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히딩크는 우리에게 한가지 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똑같은 나이에 같은 기술을 가졌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진 축구와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이런 체력의 중요성은 문화.체육.예술 쪽에만 해당될까. 필자는 어려서부터 조금만 피곤하면 코피가 나고 체력이 약해 밤늦게 공부하는 게 어려웠다. 시험볼 때 밤을 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았다. 그런데 좀 잘나가는 외국 대학의 경우는 특히 시험 기간에는 하루이틀 꼬박 잠을 자지 않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체력이 없으면 경쟁력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혀 놀림이 여야 정치권의 희비를 가르는 얄궂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는 법정 진술에 전전긍긍하던 여권이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했다’는 또 다른 폭로에 반색이다. 여야는 엉뚱하게도 서로 반대말도 아닌 ‘공수처’와 ‘특검’ 깃발을 따로 들고 다투는 중이다. 이 무슨 해괴한 풍경인가. 수감 중인 김봉현은 자술서 형식의 서신에서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으며, 이 중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니 강기정 전 정무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김 전 회장을 회유했다고도 했다. 특히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는 폭로는 여당 쪽이 일제히 검찰과 야당을 겨냥하여 반격의 칼날을 휘두르는 신호탄이 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사건을 거론하며 “라임 사태도 검찰발 변명은 일단 거르고 판단해야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변했다. 최민
근래 진보진영 유력인사가 북한 김정은위원장을 계몽군주라 지칭하여 보수진영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사건을 보면서 아직 우리사회의 대북인식에 첨예한 갈등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국민적 합의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씁쓸한 느낌을 받았다. 북한해역에서 표류하는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부유물을 태운 북한군의 몰 인권적 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용단있는 사과표시를 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을 계몽군주로 비유한 것을 보수진영에서는 3대세습 독재국가의 수장이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신의 후견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또한 이복형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한 잔인한 인간을 어떻게 계몽군주라 칭할 수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다. 필자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계몽군주성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의 적이면서도 미래 함께 살아야할 동포로서의 북한, 그 집단의 지도자 캐릭터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안다면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이 시사하듯 앞으로의 대북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그의 캐릭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 김정일의 요리사인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전한 말에 의하면, 김정은이 10대에 원산 특각에 휴가차 다녀
◇ 내물왕이 최초의 신라왕? 한국 강단사학의 이른바 태두(?) 이병도 박사가 ‘매우 존경할만한 인격자’라고 칭송한 도쿄대 교수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1878~1952)도 물론 ‘『삼국사기』 불신론’을 주창했다. 이병도는 이케우치의 ‘연구방법이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만큼 날카로운 점이 많았다’고 회고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살펴보자. 같은 식민사학자지만 마에마 교사쿠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는 믿을만하다고 평가했는데 이케우치 히로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도 불신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케우치는 물론 「신라본기」·「백제본기」를 막론하고 『삼국사기』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진성여왕까지의 28대 제왕 중 역사상의 인물로 인정되는 최초의 왕은 내물왕이고 그 이전의 제왕은 모두 공상(空想)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국정·검인정을 막론하고 모든 『국사교과서』가 신라를 내물왕이 건국한 것처럼 써 놓고 있는 것은 이케우치가 내물왕이 최초의 왕이라고 우긴 것을 이병도가 받아들여 이른바 정설로 삼은 결과이다. 이케우치는 또한 신라에서 박·석·김(朴石金) 세 성씨가 교차로 왕이 된 것은 “중국의 하·은·주의 왕위 계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