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 시키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조세법률의 공백영역에 속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주식·회원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례로 일반인이 중고자동차나 컴퓨터를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되지 않으며, 외환거래를 통해 환차익이 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또 소득의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에 의해서 비과세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도 있다. 논·밭의 임대소득, 일정기준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1개 주택 소유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과세 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더라도 마찬가지다. 비과세종합저축,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예탁금, 재형저축, ISA 계좌 운용수익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비과세 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법 테두리 내에서 비과세나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재테크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보겠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다. 회의참
Q : A는 2015년 8월 1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년 5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서울 소재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4년 1월부터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A는 위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오르자 이를 매도하고 인근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자 한다. 이를 전제로 A가 위 아파트를 ① 2017년 7월 1일에 B에게 매도했을 경우, ② 2017년 8월 3일에 C에게 매도했을 경우, ③ 2017년 8월 20일에 D에게 매도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B, C, D가 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은 ‘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대상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③ 도정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정법 제39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위 재건축 조합은 2015년 8월 1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 소유 아파트 소재지는 2017년 8월 3일부
능소화 /윤재철 어둠속에서 담배를 핀다 칠흑 같은 바다의 어둠과 침묵 그리고 소멸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오는 허무의 꽃 꿈인지도 모른다 꿈의 꿈인지도 모른다 몽환의 화려한 불꽃 꽃가루 언제부턴가 눈에서 귀에서 검은 입속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꽃 웃음의 끝 울음의 끝에서 환히 피어오르는 허무의 꽃 가슴 저 끝에 뿌리박은 듯 뻗어 올라 가슴가득 뒤덮은 능소화 푸른 잎 속에 피어오르는 주황빛 저 꽃. 능소화는 그 붉은 아름다움과 함께 잘못 접촉하면 눈병을 앓는 독성이 있다. 어쩌면 꽃은 있는 그대로도 경이로운지 모른다. 딱히 능소화가 아니라도 꽃은 그냥 보여 주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생존의 이유를 가지고 피어나는 것이다. 어느 인생이든지 그 삶에 상처만큼 짙은 향기가 있기 마련이고, 그 향기는 오래도록 다른 이의 위안이 되고 싶은 법이다. 지금 사는 세상이 칠흑 같을 지라도 웃음과 울음의 끝에 환히 피어로는 시, ‘욕심 없음의 욕심’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무위자연의 시다. /김윤환 시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은 4월 임시국회가 오늘(7일)로 회기를 마감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실행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멈춰 선 4월 국회는 패스트트랙 결정 외에는 아무런 결과물 없이 ‘빈손’ 종료될 것이 확실시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회는 지난 1월과 2월 사실상 개점휴업 했고 3월에도 일부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쳐 빈축을 샀다. 올해 들어서도 국회의원들은 일은 않고 세비만 축낸다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에는 현재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개혁 의제가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국회 정상화로 가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한숨을 짓게 한다. 집권당인 민주당을 위시한 여야 4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논의의 출발선일 뿐이라며 한국당에 협의를 위한 원내 복귀를 촉구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사과하는 것
염태영 수원시장이 “강원 산불 피해 지역에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면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 산림 회복을 돕겠다” “전국 지자체가 산불 피해지역에 구역을 나눠 나무를 심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강원 산불로 축구장 742개 넓이의 산림이 사라졌다.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구역을 나눠 피해 지역에 나무를 심는다면, 산림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우 적절한 제안이다. 염 시장의 말처럼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정부 시민들이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을 찾아가 나무를 심고 지속적으로 가꾼다면 자연환경이 빨리 복원될 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러 가는 김에 가까운 관광지도 들르고 도시락 대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염 시장은 얼마 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전화로 산불 지역에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최 지사는 매우 고마워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수원시가 강원도에 숲 조성을 제안하게 된 것은 이미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몽골 튜브아이 막(
지난주 동안 그리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었다. 패스트 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사보임(사임과 보임), 사개특위, 정개특위, 급기야는 독재 타도라는 구호까지 등장했고 이어서 특정 야당의 해산을 청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용어의 내용과 더불어 국회에서 진행되는 문제의 사안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정치에 민감한 국민들 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의 깊은 의미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러운데 언론에 비춰지는 국회의 소동은 그 본질의 옳고 그름보다 보여 지는 정치적 행태에 대한 식상함이 야당해산의 청원으로 표출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신화 중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가 생각난다. 정황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일단은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억지로 고치려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것을 고집하는 행태를 이르는 것을 표현하는 일반적 의미로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내 것은 옳고 나와 다른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 그 자체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하여 고치겠다고 달려
오래전 인도에서는 삭발(削髮)을 큰 치욕으로 여겨 중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중 하나로 사용했다. 하지만 석가모니가 출가한 뒤 나무 아래서 손수 삭발한 이후 바뀌었다. 불가의 수행자들이 속세의 인연을 끊고 세상의 번뇌를 떨쳐버리기 위해 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불교에 귀의 하는 출가자들은 행자시절을 거쳐 득도식을 거행하는 날 비로소 삭발을 하고 사미승이 된다. 불가에서는 머리카락을 번뇌초, 무명초라고도 부른다. 이같은 머리카락을 말끔히 깎는 일이 아집·교만·유혹 등을 떨쳐내고 수행자의 자세를 갖추는 상징적 행위를 거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백성들은 이와 사뭇 달랐다.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 불감훼상효지시야(不敢毁傷孝之始也).’ ‘효경(孝經)’의 한 대목처럼 신체는 털과 살갗까지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어서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 해서 머리카락에 목숨까지 걸게 했다. 개화기 일제의 단발령에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손발을 자를지언정 두발은 자를 수 없다’며 반발했을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두발 자유화 이전 학창시절 삭발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머리를 조금이라도 길러 보려고 애를 쓰다 선생님에게 걸려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으로 보낸 사월이 내게는 힘든 사월이었다. 평소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해도 근심 걱정과는 멀리 지내며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성취감을 느끼곤 했는데 나이 탓인지는 몰라도 올 사월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어떻게 해야 사월을 잘 보내나 했다. 그런 사월을 무사히 보내고 오월을 맞이했다. 며칠 전 비가 내리고 나니 큰 산들도 신록이 사랑스럽게 연두 연두 한다.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새순으로 피어나는 잎은 첫사랑을 닮은듯하여 언제나 이맘때면 마음이 싱숭생숭하며 들뜨는데 오늘은 사월을 무사히 보낸 안도감 위에 아침부터 마음을 들뜨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른 아침, 한동네 사는 쌍둥이 아빠가 평소 타고 다니던 차가 아닌 승합차에 쌍둥이를 태우길래 어디가 하니 예, 오늘 집사람도 쉬고 해서 강릉 바닷가 바람 좀 쏘이고 오려고 해요 한다. 그래서 잘 다녀와 하고는 헤어져 사무실로 왔는데 카톡이 까꿍 한다. 지인이 보낸 카톡에 봄 이야기가 담긴 싯귀절과 함께 딸려온 유튜브를 열어놓으니 송창식에 고래 사냥이 힘차게 뛰쳐나오듯 흘러나오고 있었다. 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지 알…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거물 정치인들로 내각을 구성했다. 슈어드 국무장관, 체이스 재무장관, 베이츠 법무장관, 스탠턴 전쟁장관이 그들이다. 슈어드 뉴욕주지사를 역임한 상원의원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인물이다. 체이스는 오하이오주지사를 지낸 상원의원으로, 그 역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이었다. 미주리 출신 변호사 베이츠 또한 대통령 후보로 거명되던 거물이었다. 스탠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변호사로 민주당 중진이었다. 그는 링컨에 대해 노골적인 증오와 경멸을 드러내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인물이다. 애초에 측근들은 ‘저들을 어떻게 통솔하려고 그러느냐’며 이른바 ‘라이벌 탕평내각’을 반대했다. 실제로 그들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제 자리로 돌아가서는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 하는 데, 깜냥이 안 되는 시골뜨기가 거기 앉아 있다’며 하나 같이 링컨을 무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링컨의 인품과 리더십에 승복했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여기에 링컨의 위대함이 있다. 왜 링컨은 통솔불능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들을 국무위원에 임명했을까? 무엇보다도…
언니 /최정란 오랜 친구 하나가 찾아와 언니라 부른다 뜬금없이 도대체 그에게 나는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 몇 년 만에 만나는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조금 울었고 나는 어깨에 손을 얹고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린다 어느 날 문득 삶이 찾아와 나에게 언니라고 부른다 도대체 삶에게 나는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 삶도 울먹거리는 듯했으나 삶의 어깨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나는 다만 허공에 잠시 손을 얹어둔다 나도 삶의 문을 똑똑 두드리며 언니라고 불러도 되는 것일까 문 열어봐 언니, 꽃 피는 언니 가시 같은 언니 실낱같은 언니 한숨 같은 언니 몹쓸 언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그때쯤이면 봄날의 무릎 위에도 손 하나 얹히겠지 생활의 때가 앉기 시작한 손, 어쩌면 그 손은 아직 삶의 숯불에 데어본 적 없어, 풀어야 할 매듭을 번번이 놓치고도 서툴게 무언가 더듬더듬 쓰다듬으려 들기도 할까 어느 날 문득 울고 싶을 때, 누군가 어깨를 감싸주며 토닥토닥 위로를 건네주었으면 싶을 때,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아무 연락 없이 찾아가도 왜인지 모르게 안심이 되고 울음을 그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언니’인가 보다. ‘언니&r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