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24시간 이어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여당 주도로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는 서범수(국힘)-채현일(민주)-고동진(국힘)-이재강(민주·의정부을)-이달희(국힘)-이성권(국힘)-박덕흠(국힘)-박수민(국힘) 의원 등 8명의 여야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겨 통과됐다. 이어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 등을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해당 법안은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한…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누적 가입자 수가 171만 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행동을 적극 홍보하고 독려하는 해당 정책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누적 가입자 수는 171만 7501명이다. 해당 앱을 통해 가입자는 16개 기후행동 실천 활동에 참여해 연간 최대 6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혜택 제공으로 최근 앱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 행동도 더욱더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도내 기후행동으로 소나무 317만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 39만 6686t 저감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와 조례 제정을 추진, 내년부터 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도내 소재 대학 재학생도 해당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춰 특색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시군의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더 다양한 리워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42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구조적으로나 이용자 특성상 사고·재난에 취약해서 별도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이다. 법적으로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 1~3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은 경로당·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99% 이상을 차지한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과 시군 인력 한계로 자체 점검이 쉽지 않아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0곳 정도였던 점검규모를 올해부터 126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했다. 그 결과, 보수·보강 등 즉각 조치가 필요 대상 140건과 시설 유지관리에 반영해야 할 권고 대상 402건이 나왔다. 시설물 안전성 분야에서는 ▲외부 계단·발코니 슬래브 철근 부식 및 피복 박리 ▲출입구·창호 주변 벽체 균열 ▲슬래브·벽체·기둥 등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균열이 확인됐다. 시설물 사용성 분야에서는 ▲지붕층 배수구 막힘 및 물고임 ▲화장실 타일 균열·탈락 위험 ▲난간·목재 데크 고정상태 불량 등 유지관리
경기도는 15일부터 도내 25개 시군의 농어민 19만 3000명에게 하반기(2차) ‘농어민 기회소득’ 750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소득 보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농어민 지원 정책이다.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15만 원, 연간 최대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했다. 상반기에는 24개 시군 17만 2000명에게 총 609억 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수원시 추가 참여로 25개 시군에서 2만 7000여 명이 추가 신청해 7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보답하는 정책”이라며 “많은 농어민이 이번 지원을 통해 실제로 생활의 안정을 느끼고,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경기도가 최근 발사에 성공한 ‘경기 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도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날 도는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에서 위성 데이터 공개 및 부대 행사를 진행했다. 기후위성은 전날 오후 2시 기준 남인도양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오후 4시쯤 마다가스카르를 통과했다. 도는 데이터 공개에 이어 ‘이명현 천문학자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 ‘체험 프로그램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등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서는 113개 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인공지능(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 부문에서는 기후플랫폼의 폭염, 기온, 열환경 데이터와 도로 네트워크를 결합한 ‘열스트레스 최소 경로 추천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전문가 부문에서는 ‘AI 우리 동네 기후처방전’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각 수상작들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실제 서비스로 도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 마련된 우주체험존에서는 우주복체험과 나만의 지구송 만들기, 기후·우주 보드게임존 등 10종의 다양한 체
여야는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라며 특검 도입을 강력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이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수사 자료를 통해서 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접촉, 금품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 특검에 대해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을 했고, 중앙당사를 포함해 2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이 무려 4개월을 흘려보냈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라고 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에 연루 의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서범수(국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는 또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이고 있다.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헌승(국힘)-민병덕-김상훈(국힘)-김남근(민주)-강명구(국힘)-허영(민주)-이양수(국힘)-추경호(국힘)-강민국(국힘)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24시간 동안 이어갔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이어진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항목에서 법적 비용 일부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비용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준비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큰절로 사과해 시선을 모았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그는 곽규택(국힘)-김남희(민주·광명을)-김재섭(국힘)-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에 이어 5번째 주자로 0시 31분 단상에 올랐다. 그는 본격적인 필리버스터에 앞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같은 당 인요한(비례) 의원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22대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에 대해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서로 잘하겠다고 서로를 탓하며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저는 사과드린다”면서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께 큰 절로 사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킨 뒤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이헌승(국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2시34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강제 종료시켰다. ‘형소법 개정안’ 무제한토론은 곽규택(국힘)-김남희(민주·광명을)-김재섭(국힘)-김기표(민주·부천을)-송석준(국힘·이천)-박지혜(민주·의정부갑)-신동욱(국힘) 의원 등 7명의 여야 의원이 나섰다.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에서 총 181표 중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이어진 ‘형소법 개정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확정되지
국비 매칭사업 확대 편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를 향해 경기도의원들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내년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다른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을 삭감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날 도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도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도시·주택·안전·복지 등 주요 분야 사업 예산이 삭감 편성된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선영(민주·비례) 예결위 부위원장은 이날 도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이 시군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예선이 일부 감액된 것과 관련해 “(집행부는)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액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을 두고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기(국힘·의왕1) 예결위원은 한옥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