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민주·하남을) 국회의원이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미사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로부터 지하철 9호선의 빠른 개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하남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교통 현안이 개통 지연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를 거쳐 남양주 진접2지구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하남시,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조 9000여 억 원 규모에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2024년 12월 기본계획을 승인한 이후, 개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 입찰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세 차례 유찰이 발생하며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미사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하철 9호선은 하남 시민들의 출퇴근과 생활 이동에 중요한 교통 수단”이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대
광주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사례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최근 시·읍면동 및 권역별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사례관리자들 참석해 ‘2025년 사례조정회의 성과 공유 및 2026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고불로 일대에서 열린 간담회는 지난 1년간 복지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온 실무자들의 경험과 사례조정회의의 운영 방향 재정비에 나섰다. 사례조정회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공공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핵심 장치다. 시는 올해 이 회의를 통해 총 164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니라, 개별 가구에 대한 개입 과정과 조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숫자 뒤에 있는 삶’을 돌아봤다. 특히 권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보람을 차례로 공유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제도적 한계, 민간 자원 연계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작은 변화가 삶의 전환점이 됐던 사례까지 솔직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는 공공과…
오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3년간 기준인건비 관련 명목으로 총 236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분 기준인건비 55억 원, 2025년분 40억 원에 이어 2026년분 90억 원을 확보했으며, 당초 2024년도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라 2026년도 보통교부세가 68억 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행정 수요 증가가 반영되면서 감액이 17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 51억 원 예산증액의 효과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오산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기준인건비 관련 재원 확보로,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던 인력 운용 여건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산시는 최근 수년간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라 행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인력 체계 내에서 행정 수요에 대응해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를 통해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확보를 통해 단순한 인력 확대를 넘어,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 범위가 확대된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역량을 보다 효
양주시가 최근 세외수입 부과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편람’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작된 편람은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자료로,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의 개념과 유형, 관련 법령과 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이 수록됐으며, 특히 세외수입 부과 업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는 판례와 사례를 함께 제시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부서 간 업무 처리 편차를 줄이고, 세외수입 부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세외수입 업무는 항목이 다양하고 관련 규정이 복잡해 담당자의 경험과 이해도에 따라 업무 처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편람 제작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편람 배포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부과·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올해 추진한 교육공무직원 급여 일원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정책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급여 일원화 사업은 교육지원청이 관내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급여업무를 직접 산출하고 사회보험료 납부까지 통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 시범운영 당시 4개 직종 370명에서 출발한 이번 사업은 올해 12개 직종 약 920명으로 확대·운영해 관내 76개 공립학교(유·초중고·특수)의 교육공무직원 급여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관리하며 재배정 예산 집행액도 약 204억 원에서 336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 학교 행정실장 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동두천양주 방식의 급여 일원화 시범사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교육지원청으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한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는 급여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 향상, 급여업무 경감으로 인한 타 행정업무 집중 가능, 급여업무 기피로 인한 행정실 내 갈등 감소, 급여 처리에 대한 교육공무직원들의 신뢰성 향상 등을 꼽았다. 또한 계약기간 7일 이상 교육공무직원 대체직 인건비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해 학교의 예산
‘I am 과천, We are 과천’이 과천시 시 승격 4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30일 최종 확정됐다. 과천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 도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시정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 ‘시 승격 4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에서 해당 슬로건을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1151명이 참여해 모두 1831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I am 과천, We are 과천’은 시민 개개인의 자긍심이 공동체의 가치로 확장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과천시는 선정된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 승격 40주년 기념 상징물도 제작했다. 기념 상징물은 연주암과 관악산, 청계산, 양재천 등 도시의 자산에서 영감을 받아, 시민들이 지난 40년간 누리고 지켜온 도시의 터전과 문화·예술적 가치, 미래 도약의 의미를 함께 담아냈다. 과천시는 이번에 확정한 기념 구호(슬로건)와 상징물(엠블럼)을 시 승격 40주년과 관련한 시정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각종 기념행사와 홍보물, 시정 홍보 콘텐츠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40주년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고, 기념사업의 메시지를 일관되
◇ 4급 ▲기획재정국장 이제구 ▲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 경제문화국장 최선호 ◇ 5급 ▲ 세정과장 김성복 ▲ 민원여권과장 김성주 ▲ 토지정보과장 최금미 ▲ 기업일자리과장 김선옥 ▲ 도시정책과장 김윤상 ▲ 도로과장 최유병 ▲ 자원순환과장 정상범 ▲ 수도과장 최정철
화성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청년 인재들이 글로벌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마련된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2026년 상반기 해외 연수를 포함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화성 into 테크노폴’ 10기 뉴질랜드 탐방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0기 탐방단은 내년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8박 10일간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공공정책 분야와 그린금융, 친환경 에너지 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찾아 지속가능 발전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도시 재생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체험한 뒤, 이를 화성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팀별 워크숍 활동도 병행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국내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대학원생과 졸업자는 제외된다. 재단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선발 인원의 최대 3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일반 참가자 부담금의 20% 수준만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임선일 대표이사는 “청년들이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관리 시스템을 경험하며 시야를 넓히는…
화성특례시 관내 한 종교시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수목장을 불법적으로 조성·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시설 운영이 이뤄졌음에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목장을 자연장(自然葬)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한 뒤 흙이나 수목, 잔디 등 자연물과 조화되도록 안치하는 장사 방식이다. 하지만, 팔탄면 덕천리 255-3번지 일원에 조성된 해당 수목장은 개발행위 허가 부지가 아직 준공 처리되지 않은 미준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사시설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개발행위 허가부서는 해당 부지가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장사시설 허가를 담당하는 위생과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이 종교시설에 수목장림 설치·운영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의와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법 운영이 장기간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목 전문가들은 “개발행위 준공 여부는 장사시설 설치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허
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으로 인한 과당 경쟁을 막고, 수요에 맞는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지역별 영업 가능한 택시의 총량을 정하는 제도다. 화성특례시와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을 운영 중이지만, 협약서에 포함된 ‘합의’라는 표현의 해석을 둘러싸고 증차분 배분 비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비율을 감안해 ‘90대10’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기존 ‘75대25’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갈등은 화성특례시의 신청으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이에 경기신문은 2회에 걸쳐 핵심 재정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합의”는 선언인가, 구속력 있는 약속인가 ② 통합구역의 시험대…화성·오산 택시면허 분쟁 <끝> 화성특례시의 신청으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화성·오산 택시면허 배분 갈등을 두고, 분쟁조정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떤 방식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제소는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공식적인 협의 노력을 거쳤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지자체 간 갈등 국면에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