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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유와 통찰]김경수, 박원순, 그리고 이재명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지금 세 명의 시·도지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드루킹 댓글 작업을 주도해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아내가 트위터에 허위와 명예훼손의 글을 올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로 국정조사를 받게 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모두 혐의사실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당의 영향력 있는 대선 주자라는 점이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이들 세 명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을 가정할 때, 어느 죄가 가장 클까? 필자가 내린 답은 박원순 시장,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순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천8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천912명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야당측에서는 조사 응답률이 11.2%에 불과하며, 전수조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의 인사처장은 자신의 아내까지 정규직으로 만들고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정도면 공사의 뿌리까지 부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기업보다 투명할 것으로 믿고 공기업의 문을 두드린 취업준비생에게는 “일자리 약탈행위”이며 “테러행위”이다. 차라리 외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체념이 커지고 있다.
- 이세정
- 2018-11-29 19:4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꽃의 유서

꽃의 유서 /문설 어떤 불안이 꽃을 밀어 올린 것일까 잠깐 다녀간 볕의 끝을 맨 처음이라 생각해 몸을 옮겨 앉은 것은 분명 꽃의 착각 후회는 앞서가는 온도를 되짚어오는 일 내가 한때 걸었던 길은 겨울에 닿아 있고 그 먼 길을 되돌아 올 수 없어 봄의 그늘에 들었다 꽃의 체온으로 살아가는 저 빛깔 속에서 눈멀었다 깨어나자 내 속에서 잉잉거리는 연두의 황망 속절없이 하혈의 산 오르다 , 오르다가 문득 피는 것은 지는 것이므로 흙발 툭툭 털며 산이 열리고 일찍 불안을 피운 꽃은 새로 유서를 쓰지 않는다. 유서를 쓰는 마음은 비장하다. 유서를 쓰는 마음은 생의 아름다움을 안다. 유서를 쓴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기약한다. 유서는 반드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기도 한다. 남기기도 한다. 구름이 흘러간 곳에 파랗게 남은 하늘은 구름의 유서다. 누군가 갯벌을 가며 끝없이 남긴 발자국도 온몸으로 쓴 유서다. 유서는 영혼과 영혼의 연결 고리다. 사는 것의 흔적이 유서고 유사는 문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꽃으로 바람으로 별로도 남는다. 유서는 한 사람이 남기는 한 송이 꽃이 남기는 한과의 아름다운 눈물방울 같은 것이다. 모든 생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내포한다. 꽃은 꽃…
- 경기신문
- 2018-11-29 19:48
칼럼/사설 [사설]‘윤창호법’ 통과, 음주운전 근절 계기돼길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부터 부터 적용될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안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형량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 또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에대해 법사위는 “처벌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인 상해치사죄나…
- 경기신문
- 2018-11-29 19:45
칼럼/사설 [사설]‘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엄정해야

다음 달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마지막 공청회가 열린다. 이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은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복무 기간-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 등 대체복무 안을 제시했었다. 복무기간이 36개월인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역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현재 21개월인데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줄어든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현역 병사들보다 2배를 복무하라는 것이다.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시키려는 이유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고 합숙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주야로 합숙근무하면서 교도관들과 함께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
- 경기신문
- 2018-11-29 19:45
칼럼/사설 [창룡문]별식 동치미

우리나라에 고추가 보급되기 이전엔 김치를 소금에 담갔다. 이런 역사를 유추해 볼 때 지금도 11월 초 통째 혹은 크게 썬 무를 짜지 않은 소금물을 가득 부어 담그는 동치미는 가장 먼저 시작된 김치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다. 겨울 저장식품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엔 동치미를 ‘동침(凍沈, 冬沈)’ 또는 ‘동침저(凍沈菹)’라 불렀다. 겨울에 물에 담가서 먹는 김치 혹은 겨울에 국물이 언 김치라는 뜻이다. 그런 명칭이 세월이 지나며 일반인들이 한자어 ‘동침’을 동침이 혹은 동치미라고 부르면서 지금의 이름이 됐다고 한다. 동치미, 특히 국물은 옛날에도 겨울철 별미 음식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로 사용됐다고 한다. 조선시대 요리책 규합총서(閨閤叢書)엔 동치미 국물 이용을 이렇게 적고 있어서다. ‘겨울에 익은 후 먹을 때 배와 유자는 썰고, 그 국에 꿀을 타고 석류에 잣을 흩어 쓰면 맑고 산뜻하며, 그 맛이 매우 좋고, 또 좋은 꿩고기를 백숙으로 고아서 그 국의 기름기를 없애고 얼음을 같이 채워 동치미 국에 붓고, 꿩고기 살을 섞어 쓰면 그 이름이 이른바 생치김치이며, 동치미국에 가는 국수를 넣고 무, 오이, 배, 유자를 같이 저며 얹고, 돼지고기와 계란 부친 것을 채 쳐서…
- 경기신문
- 2018-11-28 20:04
칼럼/사설 [경기칼럼]공동주택법 문제와 아파트 관리 분쟁 대안

아파트 분쟁으로 인한 고소·고발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기 위한 마땅한 장치가 없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파트의 특성상 이러한 감정대립과 법적 해결은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처리분쟁 이전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아파트관련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행위가 요구되는데 이때의 적극적 행정행위란 흔히 오해되듯 행정기관의 규제강화가 아니라 입주자들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정보제공, 분쟁조정, 교육 등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돼야 한다. 그동안 아파트분쟁의 경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자율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병폐는 아파트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입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제대로 다른 기관 및 집행에서 권위
- 경기신문
- 2018-11-28 20:04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무궁화 열차

무궁화 열차 /한소운 절실하지 않아도 이별은 쓸쓸하여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느린 강물 같은 기차 철컥철컥 마음을 흔듭니다 비행장도 KTX도 없는 안동역 갑자기 술래가 된 듯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뒤 돌아봅니다 텅 빈 객실, 어디에 숨어야할까요 철커덕철커덕 창밖의 풍경만 무심히 쳐 냅니다 조금 전에 헤어진 사람보다도 더 외로운 기차 슬프도록 아름다운 길 하나가 기차의 꽁무니를 따라 갑니다 차창 밖 나비의 눈썹 끝에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중앙선 철로인 안동역에는 KTX는커녕 새마을호도 서지 않는다. 그렇다고 호사스런 비행장은 아예 존재조차도 하지 않는다. 느릿느릿한 무궁화호만이 안동역으로 오고갈 뿐이다.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 기차는 왜 우리를 늘 낭만과 환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일까. 버스나 택시 혹은 비행기와는 확연히 다른, 어떤 알 수 없는 아련한 슬픔 같은 것이, 애잔한 그리움 같은 것이 기차에는 서려 있다. 긴 여운 같은 기차의 형상이 만들어내는 조화일까. 아니면 한정된 철로만을 달려가야 하는, 잠시의 이탈과 탈선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 철저히 고독하도록 운명 지어진 기차의 행로가 유발하는 연민 때문일까. 아무튼 기차를 타는 사람은 이별…
- 경기신문
- 2018-11-28 20:04
칼럼/사설 [사설]탈법적 부의 대물림 엄단해야 한다

국세청이 주택이나 고액 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보유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 예금 보유자 등 조사 대상자 204명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미성년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려는 세태에 국세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보유 주택과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 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조사 대상에는 부모에게서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미성년자 19명이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임대자산을 마련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22명, 수억 원의 고액 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없는 미성년자 90명,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73명도 국세청의 현미경 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4억원 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유치원생과 9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 고등학생도 있었고,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산 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챙기
- 경기신문
- 2018-11-28 19:57
칼럼/사설 [사설]미세먼지, 우리가 먼저 줄여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다가 황사까지 겹친 대기가 한국을 습격하고 있다. 연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특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됐다. 인천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중구 신흥동 374㎍/㎥, 계양구 계산동 367㎍/㎥, 서구 검단 352㎍/㎥까지 치솟았다. 경기도 김포와 고양 등 경기 북부 8개 시·군엔 346㎍/㎥로 나타나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수원과 안산 등 11개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28일 낮 12시 경기 177㎍/㎥, 서울 137㎍/㎥, 충북 202㎍/㎥, 경북 222㎍/㎥, 광주 262㎍/㎥, 부산 190㎍/㎥였으며, 청정지역인 제주까지 169㎍/㎥로 치솟았다. 미세먼지의 공포는 국민생활패턴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게 되고 소비가 위축돼 주요 상권 내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해악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김홍배 교수와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제 교수팀은 ‘대기 오염에 오래 노출되면 모든 종류의 암에 의한 사망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행된 대기오염과 암으
- 경기신문
- 2018-11-28 19:57
칼럼/사설 [함께하는 경영]스마트시대와 KT화재대란

온 세상이 스마트한 세상이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한 가전제품부터 스마트자동차와 스마트팩토리까지. 이제 더 이상 ‘스마트’ 패러다임의 물결은 모바일 및 I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모바일 컨텐츠, 포털사이트, 소셜커머스, 기업 솔루션 등 전통적인 모바일 전문기업은 물론 금융이나 언론,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변화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스마트(smart)’하다는 의미는 ‘똑똑해진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스마트란 표현이 모바일이나 기계 등과 결합되어 사용될 때는 ‘능동적이며 똑똑하게 행동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스스로의 운영체제와 인터넷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시대에 우리는 첨단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한다. 디지털 정보기기들은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와…
- 이종민
- 2018-11-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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