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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단독] 전직 경기도의원 임기 당시 ‘직권남용’ 보조금 타낸 의혹 제기…경찰 수사 나서

전직 경기도의원이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 국가 보조금 및 사업비 운영비 지원을 받는 기관의 대표직을 맡고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직 도의원인 A씨는 2018년 도의원 신분으로 수원시 소재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대표로 겸직 신청했다. 이후 A씨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고 2021년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 정황이 파악됐다는 논란이 일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교육‧학예에 관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및 허가된 비영리단체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당시 단순 비영리단체로 교육 관련 공익활동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아 도교육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도교육청 직원 2명에게 보조금 사업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2년 수원교육청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
- 박진석 기자
- 2024-04-03 19:46
사회 흡연 경고문구, ‘더 강력하게’ 바뀐다…건강 피해 심각성 강조

담뱃갑 겉면에 붙는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올해 연말부터 더 강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새 경고 그림·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궐련의 경우 새 경고는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의 비중을 키우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뀐다. 기존에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을 빼고, 안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에는 ‘폐암’이라고 단순히 단어만 표출했다면 앞으로는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문장형으로 변경했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 경우 경고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경고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4-03 16:19
사회 尹, 대화제안에 전공의들 “밀실은 안 돼”vs“의견 수렴이 먼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전공의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단 사직하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일부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대화하더라도 생방송 토론으로 해야 한다”, “밀실은 절대 안 된다” 등의 주장을 폈다. 반면에 “소통할 창구와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에 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도 있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전날 대통령의 대화 제안이 나온 후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다. 전날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부 전공의들은 “자기들이 2000명 증원을 양보하지 않았는데 이를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직 전공의 A씨는 “다수 친구의 확실한 여론은 ‘안 만나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며 “증원 철회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B씨는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당선자가 지난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했던 의료개혁
- 이보현 기자
- 2024-04-03 16:19
사회 검찰,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에서 여성들 폭행한 10대 소년법 최고형 요청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3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며, 피고인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0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또다시 10대 여성들을
- 박진석 기자
- 2024-04-03 15:59
사회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 마약 투약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도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해당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중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전 씨는 입국 당시 대마와 엑
- 박진석 기자
- 2024-04-03 15:58
사회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에 재판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이 기각되자 반발하며 두 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송 대표는 전날인 지난 2일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지난 1일 공판에도 보석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단은 공판에 출석했으나 이날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버렸다”며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인 오는 15일에도 송 대표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것이라 밝히며
- 박진석 기자
- 2024-04-03 15:57
사회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사후관리 ‘박차’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3일 밝혔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는 교육환경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과 권고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사업을 도입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현장 상담을 시행해왔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 강화방안을 25개 권역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강화 ▲교육지원청 현장 지원 ▲집중관리 사업장 시범운영 ▲사후관리 제도 홍보 강화 등으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담당자가 현장에서 쉽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실무 안내 책자를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근수 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은 지난 2일 성남의 한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이행현황을 점검한 뒤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승인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미준수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요청할 것”이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인근 대규모 공사로
- 이보현 기자
- 2024-04-03 15:24
사회 의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 목적 ‘묻지마 폭행’ 항소심도 징역 8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해 경찰에 붙잡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3일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면서 “이는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의왕시 소재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12층에서 탑승,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
- 박진석 기자
- 2024-04-03 15:23
사회 수원시, 모기와 전쟁 개시…‘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확대 운영

수원시는 영통구보건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기 생태 주기인 2주 이내에 유충과 성충을 동시 방제해 재발생을 줄이고, 밀도가 높은 지역은 집중적으로 방제해 모기 발생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영통구보건소에 따르면 5년간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2019년 대비 지난해 모기 민원은 48.7% 감소했다. 또 광교호수공원과 망포1동은 2019년 19건이었던 민원이 2022년 1건으로 대폭 감소하기도 했다. 시는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만석공원, 조원1동(장안구), 탑동(권선구), 동말공원(팔달구) 등 7곳을 중점관리 대상지로 선정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방제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모기퇴치 사업으로 시 전역에 모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모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4-03 15:20
사회 수원시, 이동노동자 대상 ‘법률 교육‧상담’ 실시

수원시는 지난 2일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 교육‧상담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가장 많이 찾는 시간인 오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장성근 변호사가 대리운전‧택배‧보험종사자‧요양보호사‧학습지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동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법률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리운전 기사 폭행 협박 사건 사례 공유, 그에 따른 법적대응 방법, 채권회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채무 부담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방법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며 “이동노동자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2월 이동노동자들의 주야간 휴식 공간인 ‘경기이동노동자 수원 쉼터’를 조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쉼터를 이용한 노동자는 2만 7884명으로 전년보다 234% 증가했다. 올해는 하루 평균 16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4-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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