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해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납품, 공사, 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 거래를 하려면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내역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에 4억 3천만 원, 무기명 정기예금 47건에 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에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인했다. 도는 이중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적발된 무기명 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 발행된 것으로 체납자가 불법 상속·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 중 상당수가 실제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6·27 대출규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서울 주택 매수자 10명 중 3명은 6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등 우회 경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준호(민주·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 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3만 1731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특히 대출규제가 시행된 7월과 8월 두 달간에는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가 4470건이었으며, 이 중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건수는 1315건(29%)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6억~7억 원 미만 812건 ▲4억~5억 원 미만 773건 ▲3억~4억 원 미만 592건 ▲5억~6억 원 미만 561건 ▲2억~3억 원 미만 487건 순이었다. 10억 원이 넘는 고액 대출 사례도 280건에 달했다. 대출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이를 초과한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DSR 규제 방식 때문이다. DSR은 연 소득의 40% 이내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전안전부 등에 대한 국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격렬히 충돌했다. 행안위 국감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과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을 두고 강하게 맞섰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이설시 따라야 할 매뉴얼이 없었다. (관련) 시스템이 부실했던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며 현 정부의 사고 매뉴얼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설 작업과 관련해 따로 매뉴얼이 있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작업자들이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공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 업체,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 업체, 사고 당시 현장 인력과 피해 현황마저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 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 (세월호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 있냐고 힐난하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세월호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난장판에 가까운 국감을 했던 여야는 이날도 검찰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연어·술파티 의혹’을 거듭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교체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 간 뜨거운 설전을 주고받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술도 (당시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 허락하에 들어갔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허락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노력했는가”라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검찰이)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이에 LH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김 의원실에 보고했다. 재조사에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설계변경 시기도 문제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3항에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준공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 A 건설공사 1공구는 지난 2020년 10월 18일에 준공됐으나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일 준공 정산이 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배 의원은 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속에는 사람의 삶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30년 이상 된 영구 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어르신·장애인 등 대부분인 사회 취약계층인 현 거주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어르신·장애인을 몰아내는 숫자 중심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전날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취임 4개월도 채 안 돼 세 번째 대책이 나왔다”며 “28번의 대책으로 국민을 지치게 한 문재인 정부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은 8월 19일 6·27 대책을 ‘부분 치료제’라 했지만 결과는 치료제가 아니라 ‘마약’이었다”며 “서울 집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재현되는 반면 지방 집값은 하락하고 있다. 수도권엔 불을 지피고 지방엔 독을 퍼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여덟 번째로 연천군을 찾아 ‘한탄강 청년어부’로 알려진 김은범 씨를 만나 내수면 어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임진강 수위 점검을 마친 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김 씨의 고깃배에 직접 올라 메기, 쏘가리 등 어획물을 확인, 김 씨와 함께 참게를 자동차에 옮겨 담았다. 2017년부터 한탄강과 임진강에서 내수면 어업(육지의 하천·호수에서 이뤄지는 어업) 시작한 김 씨는 현재 한탄강 청년어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김 씨가 직접 제작한 ‘황복잡이’ 영상은 85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김 씨는 직접 잡은 민물고기로 밀키트를 제작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김 씨는 2024년 수산업경영인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됐고 직접 잡은 민물고기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도는 김 씨와 같은 내수면 어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어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뱀장어, 쏘가리 등 7종의 어류를 강과 하천에 방류하고 인공산란장 347곳을 관리하고 있다. 노후 내수면 어선의 엔진 교체 지원과 귀
국민의힘은 14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통기한 한창 지난 색깔론”, “혹세무민”, “망상에 가깝다”며 강하게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전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김 전 의원은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 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위반 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 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둘의 관계를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현지가 김 전 의원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전 의원 남편은 백승우 씨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세력”이라면서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김 실장, 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짐작할 수…
고양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해 달라고 14일 밝혔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안되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 해당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신고 내용 만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을 위한 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구급차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심정지나 중증외상 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를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양시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14일 고양시는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18홀) 인가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온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