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17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표류를 거듭하다 지난 8월 무산된 이후에도 주민들은 기산지구 도시개발 추진위가 사업 권원을 갖추었다며 국토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자구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조치로 사업 자체가 사라진 기산지구개발 사업이 주민 바람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두 차례에 나눠 진단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화성시 기산지구 공공개발 주민 반발 심화…'재산권 침해' 목소리 ② 화성시 기산지구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추진위의 권원과 제안' 끝. 기산지구 도시개발 주민대책(추진)위는 법률과 행정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던 기산지구 개발이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의 우월적 지위행사로 무산돼 막대한 재산상 손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고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진안신도시에서 기산지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광노 대책위원장은 “기산지구 개발 사업은 화성시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좌초된 후 재개된 민간개발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기산도시지구개발…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재활용처리장 시설이 들어서려고 하자 생활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주민갈등시설은 허가신청이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고지해야 함에도 시가 이를 어기고 5개월이 지나고나서야 고지했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요구했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K산업은 지난 6월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558번지에 일원에 부지 9943㎡에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 사업을 신청, 현재 허가가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이곳에 폐기물 수진운반 및 선별 분쇄를 거쳐 포장 출하까지의 공정을 설치할 계획이으로 지역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처럼 지역 갈등이 예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에 대한 기피 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지난해 1월 7일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주민갈등시설로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7일 내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시 해당부서는 이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신청 5개월이 지난 11월 11일 향남읍 사무소에 고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위탁기관의 참가 자격과 관련해 때에 따라 결격자에 대한 참가 자격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 등 원칙 없는 행정처리 때문에 공모 자체가 특정 단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3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12월로 계약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10월 20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시서부사회복지관 위탁법인 모집공고를 공시했다. 당시 공고문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전체(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따라 결격사유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으로 명시돼 있었다. 문제는 1·2차 위탁자 모집공고를 실시했으나 적격자가 없자 11월 19일 다시 3차 재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자격 및 제외 조건 가운데 ‘시설의 개선 및 사업의 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의 폐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으로 응모 자격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담당자는 “1·2차 위탁사업자 모집공고 내용 중 결격사유 강화로 위탁법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그 조건을 일
'탄소저감 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5종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LED 제품까지 '탄소 발자국' 인증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제품 20종이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을 취득하고, 지난해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은 메모리 반도체 5종의 후속 제품은 탄소 저감을 인정받아 '탄소저감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카본 트러스트(The Carbon Trust): 2001년 영국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신기술, 혁신 등에 대한 지원과 정보 공유,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탄소를 탄소 발자국 산정 표준에 맞추어 산정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삼성전자 LED 패키지 제품 4종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시스템 반도체 제품 4종에 이어 SODIMM(8GB/16GB), LPDDR5(8GB/12GB/16GB) 등 메모리 제품 20종에 대해서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을 추가로 획득했다. 또한, 메모리 제품 5종(HBM2E(8GB), GDDR6(8Gb), UFS 3.1(512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