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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특사경, ‘보조금 불법사용’ 사회복지법인 적발…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대표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적발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인 및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 도특사경은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A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면서 의정부 소재 B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다. A씨의 배우자이면서 B센터 운영자인 C씨는 이를 묵인하고 의정부시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해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D어린이집 원장인 E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개월 간 부천시로부터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E씨는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 이근 기자
- 2024-07-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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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정부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비, 文정부 5년 뛰어넘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투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이 문재인 전 정부 5년간의 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민주·남양주갑) 국회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2개월간 방통위의 인사청문회 준비 투입 비용은 1억 3911만 원(지난 11일 기준)이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말 지명된 이동관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6097만 원을 썼고, 5개월 뒤 지명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5016만 원을 투입했다. 지난 4일 지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는 관리비와 인쇄비를 제외하고 지난 11일까지 2798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실은 “지명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김 전 위원장과 비슷하게 5000~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전 정부가 5년 간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사용한 예산(1억 806만 원)을 초과한 수치다. 문 정부 당시 방통위는 이효성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4938만 원, 한상혁 전 위원장 첫 지
- 김한별 기자
- 2024-07-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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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온라인 부동산등기 수수료 면제’ 법안 대표발의
권칠승(민주·화성병) 국회의원은 15일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발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14일 “생활밀착형 민생입법을 추진한다”며 “부동산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할 경우 각각 700원과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 건수는 지난 2019년 8256만 건에서 1억 499만 건(2023년)으로 5년 만에 27% 증가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로 전체 지출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열람·발급 수입액은 총 36
- 김한별 기자
- 2024-07-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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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 실시…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경기도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서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 신분상 34명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행정상 20건은 주의 3건, 시정 3건, 개선 3건, 통보 10건, 기관경고 1건 등이며 신분상 처분 요구는 징계 13명, 훈계 21명 등이다.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는 지급내규에 따라 센터로부터 계약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별도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도 감사관실은 A씨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고 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
- 이근 기자
- 2024-07-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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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북부 기술혁신통합지원단 출항…지역 발전 촉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촉진을 위한 ‘경기북부 기술혁신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현장 지원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과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코트라경기북부지원단,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지난달 지원단 운영에 나섰다. 각 기관은 오는 12월까지 현장 애로 발굴·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을 중점적으로 경영·창업, 기술컨설팅,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경기북부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기초지자체 기업설명회, 유관기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방문 및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2024 경기북부 여성경제인대회에서 나비아삭스, 애스앤와이 등 9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상담회를 진행했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경기북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단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기업 현장방문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 이유림 기자
- 2024-07-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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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전단 살포 위헌 검토에…김동연 “도민 안전·평화 위협 용납 못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북 전단을 단속하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통일부가 도,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로펌 등에 의뢰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라남도 신안군 방문 일정 중 취재진에 관련 질문을 받은 김 지사는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냐”며 정부를 직격했다. 이어 “도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역설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 TF’를 출범하며 남북 관계 냉전·악화 방지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발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한반도 상공이 치열한 남북대결의 장이 됐는데 정부는 오히려 강경일변도의 대책을 내놓으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 이근 기자
- 2024-07-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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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검토…與 “또 거부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불발을 대비해 상설특검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선동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채상병 사망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역으로 묻겠다. 이재명 전 대표의 4건 재판에 대한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냐”며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냐”고 비유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 때문”이라며 “거부된 법안은 다시 본회의에 올라도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보다 쉽게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절대 사수, 탄핵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는 사유의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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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5당, 日니토덴코에 항의서한 발송…韓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일본 니토덴코사에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촉구할 방침이다. 14일 김주영(민주·김포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야5당은 오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니토덴코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95인의 서한문을 전달한다. 일본 니토덴코는 평택에 한국니토옵티칼(1999년), 경북 구미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2003년)를 세우고 LCD 편광필름 등을 생산해 각각 삼성과 LG에 납품해 왔다. 니토덴코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화재를 고리로 구미공장 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해고, 구미공장 생산 물량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으로 이전했다. 이후 구미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과 일본 원정투쟁을 지속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주영 의원,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등 시민사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7-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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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통일당 “공공기관장 인사 공백·지연...인사책임자 경질해야”
자유통일당은 12일 공공기관 기관장이 대거 공식인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인사 공백·지연의 책임을 물어 즉각 인사책임자를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 327곳 중 66곳의 기관장이 공석으로, 공공기관 5곳 가운데 1곳은 수장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1년 넘게 수장이 없는 기관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기관장의 부재로 인해 정책 집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부의 주요 사업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인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분석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개월을 공석으로 방치해 온 경우는 인사 책임자들의 직무 유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받는 자문위원 자리도 내팽개쳐 아직도 전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며 “사실이라면, 공공기관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
- 김재민 기자
- 2024-07-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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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렴하고 일 잘하는 지도자”…김동연, 전남서 대선주자 기반 쌓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생지인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를 찾고 차기 대선주자로서 기반 쌓기에 나섰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김 지사가 방명록에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 출근 첫날 야근을 하며 혼자 남아있었는데 책상 위의 전화가 울려 받았더니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회상했다. 또 “한 달 전 강진·목포를 찾았을 때 목포상고를 들렀는데, 저도 집이 어려워 (덕수)상고를 나왔다”고도 밝혔다. 목포상고는 김 전 대통령의 모교로 김 전 대통령과 공통점, 인연을 소개하면서 장래 정치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민주, 민생, 평화라는 세 가지 큰 좌표를 줬다. 마지막까지 국민과 역사를 믿었다는 철학을 제 집무실에 액자로 걸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와 동행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하의도 주민들에게 “김 지사는 청렴하고 일 잘하고 합리적인 지도자”라도 소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7-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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