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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野,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파면요구 결의안 제출

박선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국가 공식행사에서 거부했다”며 즉각파면 요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1명이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공식 의전 절차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했음에도 본인은 끝까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한반도 위기상황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왔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직할 때는 군사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해 사법 처리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엔 한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사과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다”며 “친일
- 김재민 기자
- 2024-09-26 11:50
정치 임종석, 野 ‘두 국가론’ 위헌 지적에 “그렇게 생각 안 해” 반박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자신이 주장한 ‘두 국가론’이 위헌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 고민의 요지는 동의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 긋는 모습이 서운한가’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며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고, (제 발언이) 오히려 논의의 시작이라 본다”고 답했다.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상징적으로 유지하자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지우든지 개정하자는 쪽”이라며 관련 학자들의 논의를 기대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 나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말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는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
- 김한별 기자
- 2024-09-26 11:35
정치 尹 거부법안 재표결…박찬대 “與, 양심 있으면 찬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재표결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더니,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며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범죄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법안인데, 정부가 최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보고서를 내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쏙 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떳떳하다면 왜 숨기겠나. 이 사실만 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 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
- 김한별 기자
- 2024-09-26 11:00
정치 [2024국감] 일회용컵 73.9% 회수에도 ‘정책성공’ 감추는 환경부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전국시행이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법이 환경부로 인해 무기한 보류된 것과 관련해 ‘위법행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주·인천 서구을) 의원이 입수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일회용컵 회수율이 반기 기준 60%에 달했다. 특히 제도 시행 대상매장(전국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운데 95.2%가 참여하는 등 사업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시범실시 1년을 맞아 작성한 것인데, 환경부는 그동안 이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COSMO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행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다. 이용우 의원실이 COSMO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제주 월별 일회용컵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시행 첫 달(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17.8%와 9.6%에 불과했던 회수율은 사업
- 김한별 기자
- 2024-09-26 10:53
정치 경기도의원들, 소녀상 ‘아리’ 존치에 구슬땀…한독단체와 만남 가져

경기도의회는 평화의 소녀상 ‘아리’ 존치를 위해 독일 베를린 미테구로 떠난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이 한독 시민단체와 만남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인 더불어민주당 김용성(광명4)·김태형(화성5)·임창휘(광주2) 경기도의원은 최근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한정화 대표이사, 1세대 파독 간호사 김진향 씨 등 활동가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코리아협의회 활동가들과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추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소녀상 ‘아리’의 설치 배경을 전해 듣기도 했다. 한 대표이사는 “1970년대부터 재독한국인(在獨韓國人)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평화·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민 활동이 전개됐고 1990년 코리아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형 도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일본군위안부 박물관 건립에 힘쓴 이들에 감사를 표한 뒤 “도의회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향 씨는 “일본군위안부가 세상에 알려진 1992년에 김복동 할머니의 한 맺힌 사연을 듣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 나규항 기자
- 2024-09-26 09:24
정치 법사위, 野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국감 증인 채택,,,與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법사위에서 이날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이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일반 증인·참고인 39명은 모두 빠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일반 증인·참고인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관행인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 의견을 좁힐 수 있게 10월 2일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적 관심사에서 필요한 증인·참고인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증인·참고인이 많이 눈에 뛴다”며 “이런 부분은 논의를 더 해서 걸러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역시 반영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다음달 21일 대검찰청 국감과 국감 마지막 날인 25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으며,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라고 이유를 적었다. 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5 23:50
정치 野, 금투세 유예·시행 논의 말고 “폐지”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시행을 두고 입장을 정리 중인 가운데 25일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으로부터 ‘폐지론’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유예가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진행자의 ‘금투세 폐지 입장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정 의원은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전체적으로 금투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는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오래 끌수록 당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전날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유예팀’으로 참여했던 이소영(민주·의왕과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분위기가 유예로 기운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적인 예측을 묻는다면 토론회를 통해서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꼈다”며…
- 김한별 기자
- 2024-09-25 22:43
정치 이재명 2년 구형 후 달라진 ‘대권잠룡’ 김동연의 ‘말말말’

임기 후반기에 들어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년 구형 후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다. 금투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소득 등 이 대표와 상반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1심 결과에 따라 대선 직행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전 SNS를 통해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라며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날 메시지는 여당에서 이른바 ‘이재명세’라고 지칭한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회 직전 공개,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일 공개된 ‘삼프로TV’ 유튜브 영상에서도 “뒤로 미루지 말고 전면 개정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자”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2년을 구형한 이후 정계 현안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이나 이 대표의 대표정책들에 상충되는 입장을 연달
- 이유림 기자
- 2024-09-25 20:00
정치 행안위 경기도 국감 내달 14일, 경기·인천 교육청 내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다음달 14일로 확정되는 등 경기·인천 지역 기관들의 국감 일정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25일 각 상임위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감계획서를 의결했다. 경기도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실시하고, 도청 감사가 끝나면 오후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국토교통위는 아직 국감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서울시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국감을 하기로 해 올해 경기도 국감은 행안위만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행안위에는 김성회(고양갑)·이상식(용인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 2명이 소속돼 있다.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선 국감 요구 국민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은 CJ라이브시티의 K컬처밸리 사업 해지 관련을 비롯,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발표한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교육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를 의결했다. 다음달 22일 경기도·인천시·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
- 김재민 기자
- 2024-09-25 18:36
정치 ‘청년정책통’ 조은주, 민주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후보 출사표

조은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후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의 주도성, 격차 해소, 지속성의 가치를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청년정책통’ 평가를 받는 조은주 후보는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민주당 전국청년위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청년드림마스터사업’, ‘청년 햇살론 유스’와 같은 청년 정책 추진에 앞장서왔다. 먼저 조 후보는 ‘4개의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당 청년위의 광역기능 정립 및 강화 ▲미래 리더와 인재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 ▲경기도당 청년피지털(physi+tal) 시대 구현 ▲경기도당 청년 맟춤형 정책서비스 제공 등이다. 해당 비전을 기반으로 13개의 과제를 공약했는데, 중앙-광역-기초를 잇는 생활권역별 청년당원 지원체계 구축과 경기도 청년정치학교 개설, 31개 시·군 청년 활동 인프라 맵핑 제공 등이다. 조 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다중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자치, 자립, 자생의 생태계를 도내에 구축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김승원 도당위원장과 함께 지선·대선에서 당의 압승을 시작
- 김한별 기자
- 2024-09-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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