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동보호체계의 국제비교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5일 도인재개발원에서 제9차 경기GPS(Gender Policy Seminar)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올해 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 중인 도 아동보호체계 관련 연구내용을 비롯해 미국, 동유럽 등의 아동보호체계 사례들을 공유한다. 이를 토대로 도의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정위탁·양육시설 등 현장 전문가, 도의원,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는 1부 참여자 소개, 2부 주제 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아동보호체계의 국제 비교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미국, 동유럽과 도내 사례를 발표한다. 빅터 그로자 케이스웨스턴대 교수와 로버트 맥콜 전 피츠버그대 교수가 영상으로 참여하며 전민경 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형모 경기대 교수, 정동선 W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 현장에서 참여한다. 3부 지정토론에는 김혜정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성유진 사단법인 온률 변호사, 김재훈(국힘·안양
경기도는 최근 청년의 날을 맞아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구성된 청년합의체다. 도는 올해 8월 모집한 4기 청년위원 250여 명을 지난 21일 진행된 발대식에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민수(민주·비례) 경기도의회 의원과 최태석 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이 참석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청년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차등 지급 방안 ▲지급 대상을 청년 전체 나이(19~39세)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또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되, 사용처를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 영역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도 다뤘다.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위원 A씨는 “저마다 취업 여부와 소득 등이 다르고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므로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씨는 “
경기도는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를 위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유산돌봄사업은 국가유산의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로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수원 화성 등 국가지정유산과 경기도지정유산 총 770개를 관리하게 된다. 세부 사업은 ▲국가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응급조치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국가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재해예방 등이다. 모집 대상은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수행능력을 갖춘 도 소재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산학협력단, 특수법인 등이다. 도는 모집 마감 후 1차 서류심사, 2차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1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및 나라장터 누리집 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도 문화유산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3일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마트 및 아울렛 입점 등으로 구도심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난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하동 일원 약 20만㎡ 규모 지역에 거점시설 조성, 가로환경정비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 계획의 주요 내용은 ▲옛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 추진 및 공영주차장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중앙통 상권활력 사업 추진 등이다. 또 관광객을 위한 여행 스테이션 조성과 남한강 테라스, 여주 잇길, 수선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해 관광 유입을 촉진하고 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주택은 10만 50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민주·안성) 의원실에 따르면 LH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노후임대주택이 이같이 집계됐다. 문제는 임대주택 노후화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5년에 3259억 원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은 올해 1조 6000억 원 규모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로 노후공공임대 재탄생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국회로 넘어온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시범사업(중계1) 예산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만 주거복지 강화를 외칠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안을 반영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강화와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 631명에서 2022년 1만 2035명, 지난해 1만 9556명으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에 비해 약18% 증가한 8721명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지난해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5세에서 20세 미만 중고생 중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13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61명)의 20%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향정사범 재범율은 20
여야가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느림보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직접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한 대표가 당 소속 의원 3명(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보조금 지원과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설치 등 특별법 내용이 일부 전해지고 있으나 이미 제출된 여당 의원 법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 정부가 반대 입장을 완전히 바꿨는지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고동진 의원이 제출한 ‘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도의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타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구역에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환영하며 도의 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러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이달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시간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처방법이 마련됐다. 황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그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라며 학생선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이제 도에서도 학생선수 관련 행정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
김기표 국회의원(민주·부천시을)이 21일 부천 상동시장 일대 전기안전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사고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설점검에는 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민형석 한전 부천지사장 등 한전 관계자, 이재영 경기도의원, 임은분 부천시의원 등 부천 지역 시‧도의원,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6일 상동시장 인근에서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정전사고는 16일 저녁 5시 40분경 시장 입구 변압기에서 불꽃이 튀며 전기 공급이 끊겼고, 자정을 넘겨 약 7시간이 지난 17일 00시 40분경 복구가 완료됐다.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력 사용 증가에 따른 과부하로 인한 저압 전선케이블의 소손 때문인 것으로 잠정 밝혀졌다. 김 의원은 상동시장 사고 변압기 앞 현장을 시찰한 뒤 한전 배전 운영부장의 사고 경과 보고를 듣고 이후 자리를 옮겨 사고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에는 피해 점포 상인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정전사고는 2006년 전력설비 최초 설치 후 18년 동안 전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