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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교육청, 교사 악성민원 법적대응한다…‘경기 에듀키퍼’ 가동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받을 시 법률상담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하는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의적인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한다. 해당 팀은 장학사 1명, 변호사 2명, 행정직 3명 총 6명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아동학대 등 사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따라 신고 즉시 피신고인 희망에 따라 사안 수사·조사 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담당자를 현장에 출동시킨다. 아울러 지역에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해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변호인 선임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은지 도교육청
- 이보현 기자
- 2024-03-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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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산단 공모에 ‘수원 오가노이드 파크’ 응모
수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공모’에 ‘수원 오가노이드 파크’를 응모했다고 4일 밝혔다. ‘오가노이드’(Organoid)는 ‘유사 장기’를 뜻하며, 장기와 유사한 세포로 구성돼 신약 발굴, 장기 이식 등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가 응모한 ‘수원 오가노이드 파크’는 동수원(광교 지역), 서수원(탑동 지구) 약 56만㎡를 오가노이드 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수원은 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밸리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인력양성 기지로, 서수원은 탑동지구를 활용한 전임상시험·생산시설 기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대학과 종합병원, 광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수원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 218개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레드바이오 R&D(의료·제약 분야 연구개발단지) 중심 바이오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시 관계자는 “특화단지 조성으로 수원시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의 글로벌 베이스캠프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을…
- 장진 기자
- 2024-03-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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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2024년 상반기 수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수원시는 다음 달까지 적극적인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수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 모든 부서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등 8개 협업기관이 참가할 수 있다. 규제·관행 혁신, 협업 등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사례를 응모하면 된다. 시는 시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중요성·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 4개 지표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 후 시민 온라인 투표와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시상등급을 결정한다. 시 부서 응모 사례 중 최우수·우수·장려 각 1건, 노력 2건을 선정하고, 협업기관은 최우수·우수 각 1건을 선정한다. 상금은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노력 20만 원이다. 우수사례 공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인사가점 등 인사상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업무를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혁신 성과를 전파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공정하게 선정해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3-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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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24세 청년 대상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수원시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1분기는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도에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노동시장 진입 전 생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3-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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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안성 대형 쇼핑몰 스포츠 체험시설 추락사’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중
경찰이 안성시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한 스포츠 체험기구 추락 사망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이 사건 관련 업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마쳤으며 현재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지 범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 및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이 공중이용시설인지 등 장소적 요건과 관리상 결함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착용했던 헬멧과 하네스의 안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주체가 사고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인지, 스포츠 체험기구 업체 대표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양 측의 계약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근무한 20대 안전요원이 형사 입건됐으며, 스포츠 체험기구 업체 대표 등 총 19명에 대한 조사가…
- 박진석 기자
- 2024-03-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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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 전문의 즉각 수사로 대응할 것”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나선 전문의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사하며 대응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은 이달 초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대비 태세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수련병원 25개에서 약 1600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이중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한 전문의는 절반가량인 약 889명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한 이들을 우선 경찰청에 고발하게 된다. 이후 경찰청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넘기고, 경기남부청은 관내 경찰서로 사건을 분배해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서에는 지능팀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전담 수사 인력이 배치된 상황이며, 만일 인력이 부족할 경우 경제팀 등 인력을 투입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계 집단행동의 주축으로 보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 주요 간부에 대해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 다만 아직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의료계 집단행동 고발은 없는 상태다. 홍 청장은 “이날부터 면허행정처분 등이 진행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언
- 박진석 기자
- 2024-03-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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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르포] 온돌난방·놀이시설 갖춘 경기형 늘봄학교…“만반의 준비 마쳤다”
“온돌난방이 들어오는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따듯하게 보살피겠습니다.” 경기도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첫발을 뗄 만반의 준비를 마친 가운데 도내 학교들은 다채로운 시설과 안정적인 인력수요로 신입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3일 늘봄 운영 지원교인 수원 이의초등학교에는 온돌난방·놀이시설 등 신체활동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늘봄학교 운영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5층에는 늘봄 프로그램 중 실내 신체놀이 활동 시 활용되는 ‘꿈담배움터’ 교실이 위치했다. 꿈담배움터는 기존에 예절교육을 하던 2개의 교실을 하나로 합쳐 늘봄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해당 교실은 교실 2개 정도의 널찍한 크기에 푹신한 바닥재와 놀이기구, 전면거울 등이 설치돼 있었다. 또 온돌난방 시설은 물론 창문 쪽에 설치된 그물망 등 아이들을 생각한 설계가 돋보였다. 2층에는 총 3개의 늘봄교실이 위치해 있다. 교실 내부는 아이들이 누워서 쉴 수 있는 온돌난방 시설이 설치돼 있었고 책상과 의자들은 모서리가 뭉툭하고 비교적 가벼워 부상 위험 없이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이의초는 교직원 간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 인력난’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학교에서는 외부강사를 채용해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
- 이보현 기자
- 2024-03-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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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형 늘봄학교, 새학기 학사일정 따라 순차적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함에 따라 도내 975개교가 늘봄학교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학사일정에 따라 전체 초등학교의 22% 학교에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4일부터 시작하고, 5일에는 90% 이상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기존에 희망한 초등학교 1학년 5만 7716명은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운영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총 6000여 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3월 중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수요조사를 통해 1년 동안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늘봄교실(구 돌봄교실)은 저녁 7시까지 모든 초등학교에서 4일부터 시작되고, 학생이 원하면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거점시설 기관, 지자체 돌봄기관 등과 연계해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일 기준 도내 975개교 중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교사는 95%를 채용됐다. 아직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인숙 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과장은 “학교 교육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적의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3-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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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고 안 할 테지 돈 줘라”…공사 현장 돌며 협박한 ‘환경기자’ 실형
공사 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자칭 ‘환경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3일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경기자’임을 자처하며 건축 현장의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재로 겁을 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이라며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안성과 평택, 충남 아산 등 건축 현장 소장 등에게 “현장에서 사진 찍었다. 신고 안 할 테니 돈 좀 줘라”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화물차 적재함에 흙 묻은 사진을 쵤영하고 “먼지 많이 날리는 거
- 박진석
- 2024-03-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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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소재 금속가공 공장 화재 발생…대응2단계 발령 진화 나서
화성시의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3일 오후 12시 13분쯤 화성시 마도면의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근 공장으로 불길이 번질 것을 우려하고 대응2단계를 발령, 소방관 등 인원 230명과 장비 60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규모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및 산림청 헬기를 동원하는 등 적극 조치했다. 공장 내부에는 염산 25t이 있어 오염수 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됐으며, 외국인 작업자 기숙사가 위치해 대형 인명피해가 유발될 수 있었다. 다행히 소방당국의 진화작업 끝에 화재 발생 약 2시간 30분 만에 큰 불을 잡는 데 성공했다. 유출된 오염수는 없었으며, 기숙사에 있던 작업자도 즉시 대비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로 하향조정하고 잔불정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 최순철‧박진석 기자
- 2024-03-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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