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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수원-용인 경계분쟁, ‘주민 우선’ 대승적 합의 필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인근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에 사는 초등학생 90여 명은 집에서 246m(걸어서 4분)밖에 안되는 학교를 두고 위험한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척에 있는 학교는 수원 황곡초등학교이고 8차선 도로 건너 멀리 있는 학교는 용인 흥덕초등학교다. 가까운 거리의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이유는 수원시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용인시면서도 4면이 수원시의 행정구역으로 둘러싸여 흡사 주둥이가 좁은 백자병처럼 생겼다. 당연히 생활권도 수원이다. 이런 곳은 또 있다. 수원망포4지구엔 7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이 아파트단지 부지 70%는 수원시 망포동에,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있다. 따라서 반정동에 속한 입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수원시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형태의 시 경계를 조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주민들은 지난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을 냈지만, 수원시와 용
- 경기신문
- 2017-12-17 19:03
칼럼/사설 [물과 사람]영흥화력, 日이소고발전소에서 배워야

지난주 월요일 아침무렵 영흥도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강풍에 영흥화력에서 석탄먼지가 날아와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라 주민들이 모두 나와 있다”, “행정기관과 영흥화력 관계자들 수 백명이 현장에 나와 사고수습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겠냐?” 등 매우 격앙된 목소리였다.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 준 현장상황은 화면으로도 새카만 석탄먼지의 움직임이 보일 정도로 선명하였다. 주민들은 십 수 년을 석탄먼지를 먹고 산 것이다. 주민들은 이미 11월에 영흥화력 발전소 저탄장에서 날아온 석탄가루에 감과 배추 등이 뒤범벅되면서 농작물 피해사례는 알려졌었다. 이에 영흥화력 측은 감에서 채취한 석탄가루의 성상분석을 의뢰하면 밝혀질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감에 있는 분진은 병충해라 보상을 해줄 수 없고 켜켜이 석탄가루가 쌓여있는 배추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앞에서는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공기업이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고개숙여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당당하다.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연구(2016.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 경기신문
- 2017-12-17 19:03
칼럼/사설 [사설]가상통화 불법 유통 대책 철저히 실행해야

정부가 가상통화 시장의 투기 열풍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검찰과 경찰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속임수를 통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대형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도 엄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가상통화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나 계좌개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에 투자할 경우 투기 심리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또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가상통화 거래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앞으로 운영을 계속하려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및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당국은 가
- 경기신문
- 2017-12-14 19:32
칼럼/사설 [사설]경기도 포기하고 ‘서울도’ 만들자는 남경필 지사

선거철에 자주 나오는 주장이 ‘경기도 분도론’이다. 남경필 지사는 분도론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 지사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나의 경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랬던 남 지사가 경기도를 포기하고 ‘광역 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라고 게재해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했는데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수도권규제 철폐와 함께 ‘광역 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면서 “이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역대도시권을 육성중인 해외 주요국의 경쟁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전국을 5개의 광역도시로 나누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2017-12-14 19:32
칼럼/사설 [숨n쉼]해외 대학의 한인사회연구소

12월12일 아침 주요 조간신문들이 「남태평양 ‘트럭섬’에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 기사를 크게 다루었다. 서울시·서울대연구팀의 사료 발굴 성과였다. 그런데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예산을 걱정하는 처지이다. 일본과의 외교논리가 개입될 수 있는 주제라서 한국정부(여성가족부)의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정부가 적지 않은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 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중에 일본군 위안부 주제를 다룬 연구소가 있는가. 2014년 현재 전 세계에 총 179개의 한국학연구소가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정책과제, 「프런티어 한국학 연구자 양성 방안」 참조) 한국정부가 지원해왔지만 적지 않은 수이다. 사실 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연구소들도 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대학 한국어문학과에는 오래전부터 지역의 한국기업들이 후원해 설립된 한국어문학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씨앗형 사업으로 라트비아대학에도 한국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연구소는 한국학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 개선과 한국과의 우호 증진, 해외에서의 한국의 공공 및 문화외교 수행, 740만 재외동포들의 민족정체성 확립…
- 경기신문
- 2017-12-14 19:32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재수가 좋아서

“어이구! 저런, 저런, 쯔쯔쯧…. 그래, 그만하길 하느님이 받들어 주셨지. 세상에 큰일 날 뻔 했어.” 어머니는 전화기를 붙들고 연달아 혀를 차시며 다행이라는 말씀을 열두 번도 더 하시는 것 같다. 점심을 드시면서 묻기도 전에 전화하신 내용을 말씀하신다. “글쎄, 재호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살금살금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툭 치는 것 같았다더라. 갑자기 벌렁 나가 떨어졌는데 정신이 아득하고 가슴이 두근거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누가 일으켜줘서 겨우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재수가 좋았으니까 그만했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 했지 뭐니.” “그런데 그 운전수가 목공소 아저씨래, 왜 다리 절름절름 하고 저 꼭대기에 집짓고 이사 간 사람 그 아저씨가 요즘 할아버지들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있잖아 왜 학교 앞 문방구집 할아버지도 타고 기수씨도 타고 꼭 차처럼 생긴 거, 그걸로 뒤에서 탁 받아서 재호 할머니가 그대로 나가 떨어졌는데 글쎄,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이 귤만 한 혹이 생겼대.”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하고 엑수래이도 찍어보고, 왜 그거….…
- 경기신문
- 2017-12-14 19:21
칼럼/사설 [복지IN]공제회,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010년 4월 경기도에서는 당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5월 전국 최초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의 하나로 첫발을 내딛었다. 특히, 2012년 3월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다도 앞서 설립되었으며, 이는 경기도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선도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후 2011월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과 함께 경기도에서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도내 각 시·군에서도 잇달아 조례가 제정되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공제회 설립 지원 조례와 지위향상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
- 경기신문
- 2017-12-14 19:21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꽃잎

꽃잎 /랑정 꿈꾸듯 흔들리다가 떨어져 가고 별을 기다리다가 죽으러 간다 침묵 속에서 꽃구름을 그리워하다가 바람에 펄럭이다가 초원의 빛을 기다리다가 지쳐 강기슭으로 숨 죽여 흐른다 꽃의 입술 위로 고개 숙이며 펼쳐지는 꽃구름 지난 태양을 그리며 흔들리다가 죽으러 간다 맑은 술잔에 꽃비는 내리고 가을바람은 마지막으로 음울하다 - 계간 리토피아 가을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꽃인 것을 알고 있다. 아무리 힘들고 누추한 인생이어도 꽃은 꽃이다. 꽃이 아니면 태어나지도 못했고, 아름답게 피지도 못했다. 그런데 홀로 피는 꽃들이 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외딴 곳에서 바람과 싸우고 비와 싸우며 견뎌야 하는 꽃도 있다. 이 꽃이 강기슭을 따라 숨죽이며 흐르다가 죽으러 간다. 맑은 술잔에 꽃비는 내리고 겨울바람은 음울하다. 꽃도 죽어야 다시 꽃으로 피나니 새봄에는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기를 바란다. /장종권 시인
- 경기신문
- 2017-12-14 19:21
칼럼/사설 [사설]한중 정상회담 할 말은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중국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3박4일 간의 중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대동한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하고 14일 오전에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우의를 다지고 사드배치 문제 등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첨예한 문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를 감안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지만 각자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의 조속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이 없이는 순탄한 회담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시 주석이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포함한 사드에 대한 정치적 언급을 또다시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역대 최대규모인 260여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
- 경기신문
- 2017-12-13 19:14
칼럼/사설 [사설]기대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성 만월대 특별전’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운 겨울을 뜨겁게 달굴 세계적 선수들의 경기도 관심거리지만 경기장 밖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또한 흥미롭다. 그 중에서 ‘개성 만월대 특별전시회’가 눈에 띈다. 이 전시회는 경기도와 통일부, 서울특별시, 강원도가 함께 개최하는 특별한 전시회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5억원씩을, 강원도가 3억원을 낸다. 통일부도 12일 제288차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에서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개최를 위해 남북협력기금(14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도는 ‘경기 천년’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개성은 경기도 행정구역이었으나 남북이 분단되면서 황해도에 속했다가 지금은 별도의 개성특급시로 분리됐다. 개성은 개경(開京), 송도(松都), 송악(松岳), 송경(松京)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고려의 수도로서 500여 년간 흥망성쇠를 겪은 고도(古都)이다. 당연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처럼 유물과 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 남북은 지난 2006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남), 민족화해협의회(북) 주관으로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 경기신문
- 2017-12-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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