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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긴급안전 전수조사 지시…제2 화성화재 막는다
화성 공장 화재사고로 배터리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 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선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요인을 확인하자”고 말했다. 또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이 아닌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하자. 컨설팅 거부 사업장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유가족에게는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 보상금 등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별합동
- 이유림 기자
- 2024-06-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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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 화성 화재 희생자 추모…염종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총력”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과 화성지역 도의원들이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고 27일 밝혔다. 염 의장과 이홍근(민주·화성1)·박명원(국힘·화성2)·신미숙(민주·화성4)·김태형(민주·화성5)·김회철(민주·화성6)·이진형(민주·화성7)·박진영(민주·화성8) 의원 등 화성지역 도의원들은 지난 26일 화성시청에 마련된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이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고 유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조문 후에는 화성시 서신면 소재 화재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도, 도소방재난본부, 화성시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향후 마련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염 의장은 “이번 화재와 같은 금속 화재 등에 맞는 대응 매뉴얼과 안전기준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대응할 재발 방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수천 곳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도가 자칫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려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간담회에서 이들은 ▲금속리튬전지 사업장 및…
- 이근 기자
- 2024-06-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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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민주당의 중심은 경기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27일 “경기도가 민주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민주당의 중심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약 25만 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집중돼 있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마저 (민주당이) 패배했다면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며 “도지사 선거 못지않게 당원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도의회 의장선거”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이제 경기도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도 이후 지선과 대선에 있어 상당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다음 달에 있을 도의회 의장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원들에게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가 함께 고민할 부분이 많다. 최근 당원주권시대라는 시대정신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원이 더욱더 당무에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
- 나규항 기자
- 2024-06-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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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아동급식카드로 배달주문’ 29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이 이용하는 배달앱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다음 달부터 2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도가 개발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용인과 의왕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3월부터 수원, 평택 등으로 확대해 현재는 1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확대 후 3~5월 10개 시군에서 총 22만 2466건이 결제됐다. 다음 달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 양평 제외 전 시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용 시 배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000원 배달쿠폰이 1인당 월 4회까지 지급된다. 도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인근 이용 가능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기반 가맹점 조회 서비스’와 ‘1대 1 질의응답 게시판’도 운영해 이용 아동들의 편의성도 대폭 확충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시스템도 있어 아동급식카드의 부정사용도 예방할 수 있다. 유소정 도 아동돌봄과장은 “29개 시군 확대로 도 전체 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됐다”며 “계속해서 대상 아동을 위한 정책
- 이유림 기자
- 2024-06-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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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도내 계곡·하천 360개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 중인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특사경은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또 불법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
- 이근 기자
- 2024-06-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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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G-펀드’ 조성액 1조 원 돌파…목표 시기 2년 앞당겨
경기도가 도내 중소·벤처기업 투자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G-펀드’ 조성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27일 도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G-펀드 조성액이 총운용 규모 1조 206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조성한 7880억 원에 더해 올해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 펀드 4188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기간은 약 2년, 운용 금액은 약 2000억 원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식’에서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G-펀드는 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미래·기반 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스타트업·탄소중립·재도전 등 10개 펀드 5197억 원 ▲소부장·AI·바이오 등 미래성장 분야 8개 펀드 5046억 원 ▲북부균형·디지털전환 등 5개 펀드 1825억 원 등 규모로 운용 중이다. 한편 도는 G-펀드 조성 1조 원을 기념하기 위해 2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
- 이근 기자
- 2024-06-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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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디 출신? 가족 직업은?’…소병훈, ‘불쾌한 면접 방지법’ 추진
소병훈(민주·경기 광주갑) 국회의원은 이른바 ‘불쾌한 면접 방지법(채용 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서류 단계에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으로 구분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 의원은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쾌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 심사위원의 불필요한 질문·발언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의 문턱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채용 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 김한별 기자
- 2024-06-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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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 BIX 투자 유치 성공…총 890억 원 규모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은 평택 포승(BIX, Business Industry Complex)지구에 89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경제청은 지난 26일 평택 경기경제자유구역청 8층 회의실에서 ㈜진성에스앤피, 고려항업(주), ㈜진용엔지니어링, ㈜세아에스에이, 평택시와 이같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산업시설용지 1만 2132평·총 890억 원 규모로, 협약을 통한 기대효과는 ▲235명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소재·부품·장비기업 유치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가속화 등이다. 투자 기업인 ㈜진성에스앤피는 표면처리분야 뿌리기술 및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포승 BIX에 첨단자동화 생산시설을 조성해 물류비·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려항업(주)은 미국, 독일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특수유리를 자체 연구·개발해 국산화한 기술기업으로 관련 제조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진용엔지니어링과 ㈜세아에스에이는 각각 2차전지 핵심소재, 바이오의약필름 등의 장비 제조와 자동화시스템 솔루션 제조시설을 포승 BIX에 설립하게 된다. 이번 투자로 평택 포승지구에는 235명의
- 이근 기자
- 2024-06-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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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생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민주·파주을) 국회의원이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이 교육은 물론 돌봄 기능이 함께 작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지난해 86%로 급증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 김한별 기자
- 2024-06-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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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 “음주운전 경기도의원 뒤늦게 징계…특별휴가 주는 것”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26일 경기도의회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A 경기도의원의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A 도의원에 ▲공개회의 사과 ▲8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징계가) 30일 후 적용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논평을 냈다. 경실련은 A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출석정지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윤리특위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가 이뤄진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통과하면 A 도의원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도의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막상 8월에는 회기가 예정돼 있지 않아 그만큼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8월 1일부터 적용은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 양형이 보다 세분화돼야 한
- 나규항 기자
- 2024-06-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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