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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민주당 “의사 숫자만 늘리면 안 돼”…지역의사제‧공공의대 병행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의사 정원, 숫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건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도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태현 기자
- 2024-02-15 14:04
사회 전공의 사직, 의대생 동맹 휴학…의대 증원 ‘후폭풍’

정부가 27년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고 일부 의대에서 동맹휴학을 하는 등 후폭풍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거듭 천명하면서도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15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 이후에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의 사직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를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전공의 수련병원에서는 집단 사직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8개 부속병원을 가진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인턴들이 사직서 제출에 뜻을 모으고 있다. 의료원 측은 “수련포기서(사직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
- 고태현 기자
- 2024-02-15 13:38
사회 ‘민주당 인사 식사 제공’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 넘겨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 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배 씨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 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
- 박진석 기자
- 2024-02-14 16:47
사회 화성시 제부도에서 남자 영아 시신 유기한 친모 검찰 넘겨져

화성시 제부도의 한 풀숲에서 포대기에 쌓인 남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 40대 B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출산한 남자 영아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된 채 있었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 후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 최순철‧박진석 기자
- 2024-02-14 16:35
사회 수원시,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 공모

수원시는 수원 농업인들의 농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고령·여성, 중·소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또 농업경영체로 정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고령·여성·장애인·청년·귀농 농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보행·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등 8종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종별 지원 한도는 보행관리기 150만 원, 전동전지가위 100만 원, 전동분무기 15만 원, 농산물작업대 30만 원, 승용관리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소형트랙터 500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보관 장소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기계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2-14 16:15
사회 경기도교육청, ‘2024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 보급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을 위한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은 올해 확대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이에 부서별 협의를 거쳐 경기교육 기본계획 90개 실천 과제 중 18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다. 학생 스스로 꿈을 펼치는 미래를 위해 ▲하이러닝 전학년 전교과 운영 ▲공유학교 모든 시군 확대 ▲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학생의 학력향상을 키우기 위해 ▲경기도교육과정 개정 고시 ▲초등 성장이음과정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경기형 IB 운영 기반 마련을 시행한다.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인성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가정 연계 인성 실천학교 ▲메타버스 체험관 지원을 확대한다.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법률지원팀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 중심 행정을 위한 ▲공문 처리 방식 개선 등의 중점 실천 과제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영상을 학교 현장에서 새 학년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연
- 이보현 기자
- 2024-02-14 16:15
사회 수원시, 저소득·취약계층에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수원시는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를 원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이다. 110대 교체를 지원하고,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누리집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친환경보일러’를 검색해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온라인이나 방문·등기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친환경보일러가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보다 77%가량 적고, 에너지 효율은 10%가량 높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면 대기오염물질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일 수 있다”며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난방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2-14 16:15
사회 수원시, ‘아리랑TV’로 제품 홍보할 중소업체 모집

수원시는 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을 arirangTV(아리랑 TV 국제방송)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에 송출하는 ‘2024 중소기업 아리랑TV 방송 지원사업’의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아리랑TV 송출 영상제작·방송 지원사업’은 수원시 지원으로 아리랑TV가 관내 12개 창업·중소업체의 TV방송용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아리랑TV로 전 세계 106개국에 송출하는 것이다. 우선 전문가는 참여 업체의 제품 정보를 분석한 후 홍보영상 대본, 영문 내레이션을 만든다. 이후 아리랑TV 제작팀은 업체를 방문해 제품 개발, 생산 현장 등을 촬영하고, 편집해 영어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은 아리랑 TV로 방영한다. 시는 참가업체가 홍보영상을 수출 행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을 제공할 방침이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며 홍보영상은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제작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시 기업일자리플랫폼 공지사항이나 시 누리집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TV 홍보영상 제작·송출 지원 사업이 국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창업·중소업체
- 이보현 기자
- 2024-02-14 16:15
사회 ‘대장동 개발 사업’ 성남시의장 청탁 김만배‧청탁 받은 최윤길 실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청탁에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가 40억 원 가운데 실제로 수수한 것은 일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 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
- 박진석 기자
- 2024-02-14 16:14
사회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 씨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핀 바와 같이 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와 민주당 관련…
- 박진석 기자
- 2024-0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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