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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연휴 기간 친모 살해한 30대 아들 경찰 검거
설 연휴 기간 30대 아들이 친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시쯤 “지인이 살인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집안에 들어가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근처에 잠들어 있던 아들 A씨를 발견했다. 범행 직전 지인인 C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온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 모자는 집에서 둘이 함께 살았으며, A씨는 음주 사고 혐의로 복역하고 한달여 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정황상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현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광수‧박진석 기자 ]
- 박광수‧박진석 기자
- 2024-0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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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피의자 재판서 실형 선고
아기를 출생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 못 해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친 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 박진석 기자
- 2024-02-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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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화성시 제부도 남자 영아 시신 유기한 남녀 검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풀숲에서 포대기에 쌓인 남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출산한 남자 영아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된 채 있었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반면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아살해가…
- 최순철‧박진석 기자
- 2024-02-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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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설 명절 유동인구 증가 따른 ‘선거 범죄’ 대응 강화
경찰이 귀성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명절을 맞아 선거와 관련된 법규 위반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19건이며 관련자 27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접수된 사건들은 선거 운동원이 아님에도 명함이나 홍보물을 돌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나 현수막 훼손, 불법 기부행위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 지지 호소, 일정 범위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 다만 명함 배포의 경우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하게 돼 있어 그 외 일반인의 배포는 위반사항이다. 당초엔 어깨띠 착용도 지정된 선거사무원만 가능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응답하도록 유도·지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7일부터 선거 범죄에
- 박진석 기자
- 2024-02-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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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번 중 버려진 현금 뭉치 발견해 주인 찾아준 신임 경찰관 표창장 수여
시민이 잃어버린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다시 되찾아준 신임 경찰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산시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매트리스 속 현금 1797만 원을 찾아준 신임 경찰관 고성주 순경에게 모범시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고 씨는 비번이던 지난달 24일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매트리스 안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당시 비번이었던 고 순경은 즉시 112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지폐를 수거하고 은행의 도움을 받아 금액이 총 1797만 원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경비원과 해당 매트리스의 주인인 80대 여성 A씨를 찾아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년여 전부터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오며 아들이 주는 생활비 100만 원 중 남은 일부를 매트리스 틈새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던 당일 타지에서 온 자녀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매트리스를 버린 것이다. 고 순경은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돈뭉치를 보고 놀랐지만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따뜻하고 친절한 경찰, 외롭고 힘든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표창장…
- 김준호‧박진석 기자
- 2024-02-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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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씀씀이가 바른기업] “나눔을 통해 좀 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고양시에 위치한 청정한의원은 15년간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 한의원으로 자리 잡으며 성장했다. 림프순환과 통증,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이상으로 인한 소화불량, 두통, 근골격계 통증 등을 중점적으로 진료한다. 허광석 대표원장은 체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들이 최고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허 원장은 저소득‧독거노인에게 경옥고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 프로그램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해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허 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며 기존 의료에서 소외당하는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환자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가정 등 꿈을 펼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많은 사람이 동참해 더욱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적십자는 4중 감
- 고태현 기자
- 2024-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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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몰래 녹음’vs‘장애아동 폭행’…양극화된 특수교육 현장, 인력확대해야
경기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몰래 녹음’을 하는 등 교사를 불신하거나 반대로 장애아동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양극화된 채 지속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사소통이 미숙한 장애아동이 있는 특수교육 현장은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교육당국의 뚜렷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는 인력부족 등으로 과도한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교사를 신뢰할 수 없고,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를 당할까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인력부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부족은 특수교사에겐 업무 부담이 되며 학부모는 ‘바쁜’ 교사를 불신하게 돼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해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인력은 3명 중 1명 꼴로 사회복무요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있는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배치돼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 초반의 사회복무요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
- 이보현 기자
- 2024-0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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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지역 곳곳 공사 현장 작업자 추락‧깔림 사망사고 잇따라
경기지역 곳곳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잇따라 추락하는 등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58분쯤 이천시의 한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작업자 A씨가 15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88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공사 중인 건물 4층 높이에서 외벽에 추락 안전망을 설치하던 중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철골 위에서 자신의 신체를 지지하던 고정 로프를 해체했다가 다시 잠갔던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지난 1일 오전 9시 8분 평택시 장당동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건설자재가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상층부의 콘크리트 지탱용 H빔을 해체하던 50대 작업자 B씨와 30대 C씨가 위에서 떨어진 2.5ｍ 길이의 H빔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복부를 크게 다친 B씨는 심
- 오석균‧박희범‧박진석 기자
- 2024-0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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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에 항소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등을 논의해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교사 A씨도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 이보현 기자
- 2024-02-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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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26명 불법 촬영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 3년→2년 ‘감형’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항소심과 같은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언제든 유포될 위험성이 있으나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전히 삭제하기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해악이 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담하게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 16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중 7명과 추가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 박진석 기자
- 2024-02-07 17:12
- 말하는 그림 [190]
- [남선희의 향기로운 술 이야기] 입으로 빚은 술, 사람이 남긴 가장 오래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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