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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여성 26명 불법 촬영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 3년→2년 ‘감형’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항소심과 같은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언제든 유포될 위험성이 있으나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전히 삭제하기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해악이 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담하게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 16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중 7명과 추가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 박진석 기자
- 2024-02-07 17:12
사회 경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24시간 가동

경찰이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 범죄 24시간 강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경기남부청사 및 관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도 이날 경기북부청사 및 관내 경찰서 13곳에 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을 통해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80일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에 대해 지위를 불문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심화한 갈등 양상 표출로 인한 선거 폭력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경찰력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은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될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선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
- 박진석 기자
- 2024-02-07 17:08
사회 경기전교조, ‘학부모 교실난입’ 예방할 “출입관리시스템 마련해야”

경기도 현장 교사들이 지난해 시흥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실 난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는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의 무분별한 학교 난입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학생 및 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업 중이던 교사 A씨는 수업권을,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아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A씨와 함께 난입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진행했지만,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난입을 예방할 민원인 출입관리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지난해 12월 2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의 학교들이 민원대응시스템의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0%도 학교민원대응팀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 민원총괄 책임자에 대한 지정 안내 및 전수조
- 이보현 기자
- 2024-02-07 16:43
사회 유인촌 장관, “로컬100으로 문화‧전통 뛰어난 명소 외국인 관광객 늘릴 것”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오도록 전통과 문화가 깃든 명소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수원시가 자랑하는 다양한 관광 명소를 방문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유 장관은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명소를 국내외로 집중 홍보하는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로컬10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로컬100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날 수원시를 방문한 유 장관은 우선 ‘수원화성관광특구’의 대표주자인 ‘못골종합시장’을 찾았다. 그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시장에서 판매하는 튀김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며 시민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다. 몇몇 시민은 “다시 보니 너무 좋다”며 유독 유 장관에게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유 장관과 15년 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인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함께 시행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당시 전통시장의 문화적 가치를 키우며 발전시킨 시민들을 다시 만나 반갑다”며 “15년 전보다 더 활성화된 못골종합시장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못골종합시장의 한 상인은 “한 때 자갈과 진흙길이었던 못골종합시장은 문전성시 프로젝트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크게
- 박진석 기자
- 2024-02-07 16:41
사회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 어린이용품에 사용제한 추진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어린이용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는 현재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어린이용 잉크에 사용되는 노닐페놀은 기준이 ‘노닐페놀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금지’가 제한사항이다. 환경부는 물감 등 색상 보존제로 사용되는 CMIT/MIT와 아조염료류를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에 포함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CMIT/MIT이 함유돼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발생했기에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CMIT/MIT와 아조염료류 말고도 지정할 물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관련 규정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 이보현 기자
- 2024-02-07 15:17
사회 수원보훈요양원, 설 맞이 국가유공자 위문 실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환경의 국가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위문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보훈요양원은 6.25 참전 유공자인 박원희(92) 씨에게 나라를 위한 헌신에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박진기 수원보훈요양원 원장은 “우리 보훈요양원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국가유공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살뜰히 살피며 행복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보훈요양원은 매년 수원보훈지청과 연계해 독거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위문행사를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2-07 14:34
사회 수원시, 올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모집

수원시는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4년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참여할 임산부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가공식품 등의 꾸러미를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것이다. 모집인원은 3124명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공급업체 쇼핑몰에서 48만 원(자부담 9만 6천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다. 또 1회당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월 4회(총 16회)까지 주문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는 수원시면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이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실이 분명하고,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난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에코이몰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서식과 세부 내용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2024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공고’에서 확인할 수…
- 이보현 기자
- 2024-02-07 14:34
사회 수원시, 2024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수원시는 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권선구 고색동)에서 ‘2024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진행된 설명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수원상공회의소,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수원새빛펀드 5개 운용사 관계자 등이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알렸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수원기업새빛펀드는 5개 운용사별로 운용 방법을 소개했다. 또 대출, 보증, 이자 지원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동행 지원사업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등 분야별 정보를 안내했다. 이 시장은 “경기 침체기일수록 지방정부가 더 과감히 나서 지원하겠다”며 “벤처 기업을 든든히 지원할 기업새빛펀드에 3000억 원이 모였고,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 동행지원사업도 3000억 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든든한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2-07 14:33
사회 비수도권 의대증원…“의대 가려 지방유학 가능성有”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60% 늘리기로 해 덩달아 의대 진학을 위해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지역인재전형 비중 60% 이상’이라는 조건을 대입하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기존의 1068명에서 2배가량인 2018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7일 추산했다. 의대 증원을 감안하지 않은 2025학년도 기준 지방권 의대 27곳은 전체 모집정원 2023명의 52.8%인 1068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전국 39개 의대의 현 정원 3018명 중 지방권은 2023명으로, 전체의 67.0%를 차지한다. 여기에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조건을 적용하면 지방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인원은 146명 늘어나 기존 1068명에서 1214명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확대되는 의대 정원 2000명 중 지방권 의대가 67%를 차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 60%가 적용된다고 보면 804명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존 정원에서 146명이 늘고, 정원 확대에 따라 804명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면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950명 늘어나 총 2018명이 된다
- 이보현 기자
- 2024-02-07 14:16
사회 수원특례시, 설 연휴 즐길 거리 ‘풍성’…시민 안전‧편의도 ‘만전’

수원특례시는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물가로 명절 준비에 걱정이 앞서는 시민들을 위해 수원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특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안내’ 누리집을 개설해 보다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화성행궁과 수목원…수원의 실외 활동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사계절 내내 고유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겨울철 정취는 더욱 특별하다. 수원화성 성곽을 따라 걸으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화성행궁에서는 궁궐을 산책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연휴 내내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다만 안내‧체험시설은 설 당일인 10일에만 쉰다. 화성행궁광장, 수원역에 위치한 종합안내소, 수원화성의 주요 지점에 위치한 해설사안내소 7곳, 국궁장, 화성어차 등은 설날 외 연휴 기간에는 모두 정상 운영된다.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내내 국궁장 활쏘기 체험, 수원화성의 주요 관광
- 고태현 기자
- 2024-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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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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