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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강추위‧폭설 등 겨울철 특성 맞는 차량 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겨울철 특성인 강추위와 폭설에 대비해 타이어와 부동액을 점검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눈길, 빙판길 운행이 많은 겨울철 타이어 마모가 심할 경우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 월 1회 이상의 점검을 하거나, 마모한계 1.6mm 미만인 타이어와 표면이 심하게 균열된 타이어는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진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냉각수의 경우 겨울철 기온 저하로 얼어붙을 수 있어 엔진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 영하의 날씨에는 물과 부동액을 1 대 1로 희석해 사용하고, 부동액 양과 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에 시동을 거는 등 역할을 담당하는 배터리는 기온이 하락하면 전압이 낮아져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배터리 상단의 점검창을 보고 녹색 표시등을 확인하고, 배터리 출력과 발전기 충전전압을 점검해야 한다. 조정권 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예고없이 강추위와 폭설이 찾아와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만큼 겨울철 자동차관리에는 평소와 다르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
- 박진석 기자
- 2024-02-06 19:17
사회 KT위즈파크 인근 도로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 덥쳐…2명 중상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오후 3시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KT위즈파크 인근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모는 화물차 1대가 50대 여성 B씨 등 2명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당시 B씨 등은 보행자 녹색 신호등에 맞춰 길을 건너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응급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는 등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잘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2-06 19:17
사회 검찰, 생후 88일 자녀 방치해 살해한 친부모 1심 선고에 항소

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와 20대 친모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6일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1일 각 징역 8년 및 7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와 20대 친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부모이면서도 보호는커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
- 박진석 기자
- 2024-02-06 17:23
사회 내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총 정원은 5058명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의대정원은 지난 2006년에 3058명으로 증원된 이후 쭉 동결돼 오다가 올해 총 5058명이 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증원하고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실제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이다. 따라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 이보현 기자
- 2024-02-06 16:25
사회 수원시, 총선 앞두고 관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실시

수원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내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했다고 6일 밝혔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투표권 행사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환경·시설 등을 점검·평가한 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 인권담당관은 시 인권위원회, 구·동 선거관리위원회, 시 지체장애인협회 등과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수원시 전체 투표소(315개) 중 12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5일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관내 모든 투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를 했고, 현장점검이 필요한 투표소를 선정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은 투표소 12개소를 찾아 ▲투표소 접근성 ▲투표소 출입구 ▲건축물 내부 ▲기표 관련 시설 등 6개 영역 42개 지표를 바탕으로 투표 시설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투표소 주변 경사로 존재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복도·통로 너비, 승강기·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이었다. 인권담당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고,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 이보현 기자
- 2024-02-06 16:15
사회 ‘군 정치 댓글’ 김관진‧‘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980명 설 특별 사면

‘군 정치 댓글’ 의혹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된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사면 명단에 오른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인 ‘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
- 박진석 기자
- 2024-02-06 16:15
사회 경기도교육청, 설 연휴 주차장 1400곳 무료 개방

경기도교육청은 설 연휴 동안 경기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산하 교육기관과 학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주차장 무료 개방 운영 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이다. 개방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총 1400여 개다. 개방 시간은 학교나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거나 종일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 또는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연휴 하루 전인 오는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방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차량 앞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교육시설인 만큼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박만영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설 연휴 기간 학교시설 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귀성객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주변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2-06 15:57
사회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창준 씨 국내 송환…검찰 수사 ‘탄력’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한창준 씨가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씨는 한국시간으로 6일 오전 4시 20분쯤 이스탄불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956편에 탑승해 오후 2시 한국으로 송환됐다. 검정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체 입국한 그는 수갑을 차고 검찰과 공항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서울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 취재진은 한 씨에게 ‘폭락 사태를 예견했나’, ‘권도형 등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을 질문했으나,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2022년 5월 한때 가상화폐 시가 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치솟았던 테라·루나 코인은 발행 나흘 만에 99.99% 폭락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검찰은 테라·루나 코인이 발행 이전부터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권 씨와 한 씨 등이 이를 숨기고 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씨의 최측근인 한 씨는 테라폼랩스에서 최고재무관리자로 일했고 테라폼랩스와 밀접한 관계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낸 바 있다. 한 씨는 권 씨와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 박진석 기자
- 2024-02-06 15:57
사회 2024 ‘경기형 늘봄학교’ 기본추진 방안 발표…‘기간제 교사’로 인력지원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내 모든 늘봄학교에 늘봄전담 인력인 기간제 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들이 주장해오던 ‘늘봄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라’는 요구도 점차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형 늘봄학교’의 기본추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앞서 현장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도내 975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늘봄전담 인력을 각 1명씩(총 975명) 배치할 방침이다. 기간제 교사인 늘봄전담 인력은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퇴직교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등 경력과 자격요건을 늘려 늘봄 희망학교에 부족함 없이 배치될 예정이다.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현장교사들이 우려했던 ‘늘봄 부담’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늘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 단체, 전문가 등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도서관이나 교회 등 지역공간을 활용해 거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과대·과밀학교 및 소규모 학교의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
- 이보현 기자
- 2024-02-06 15:57
사회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항소 …“불법녹음 증거 인정 아쉬워”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대법원 판례 상 불법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나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증거로) 인정돼 아쉽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에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에 대한 재판에서 제출된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며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동학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재판부는 불법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를 해소해야 한
- 박진석 기자
- 2024-02-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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