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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화성시 제부도에서 포대 쌓인 남자 영아 시신 발견…친부모 파악 중

화성시 제부도의 한 풀숲에서 포대기에 쌓인 남자 영아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서부경찰서는 6일 오후 12시 50분쯤 “숨진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제부도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시신은 포대기에 감싸져 있었으며, 육안 상 특별한 외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착해 영아 시신을 수습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숨진 영아의 친부모를 찾는 한편 현장 증거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 최순철‧박진석 기자
- 2024-02-06 14:56
사회 법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족에 배상 책임 있다”

법원이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폐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치료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제품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 등이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제조사인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됐고 이들 회사는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이후 2016년 1심 재판부는 제조사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 4000만 원을 배상하
- 박진석 기자
- 2024-02-06 14:56
사회 사법농단 ‘최상위 실행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다”며 “다만 ‘사법 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고,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와 고용노동부의 관련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
- 박진석 기자
- 2024-02-05 18:15
사회 김세윤 신임 수원지법원장, “재판 지연 문제 함께 해결해야”

김세윤 신임 수원지법원은 5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한 사무 분담과 재판 보조 인력을 적정히 배치해 능률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법관 사무 분담 장기화와 사건 관리의 충실화, 조정제도의 적절한 활용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법관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과 태도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장으로서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언제나 법원장실을 활짝 열어두고 생각을 경청하며 의견을 나누겠다”고 판시했다. 김 법원장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2-05 18:14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높은 기동력 기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로 범죄 ‘소탕’

경찰이 올해부터 신설된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의 가시적인 치안 활동이 범죄 가능성과 우려를 크게 낮출 것이라 공언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경기남부청의 경우 형사기동대 인원 150명은 수원, 판교, 오산, 시흥, 부천 5개 권역에 나눠 배치된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기동대는 이상동기범죄와 같은 사건과 조직폭력배 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에 기동력을 기반을 기반으로 신속한 조치에 나서게 된다. 또 기동력을 발휘해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첩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철저한 사후 조치를 실시한다. 더불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도 신속히 대처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기동순찰대는 차량 및 도보 순찰 등 가시적 치안 활동을 기반으로 범죄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남부청이 ‘범죄예방분석회의’를 통해 경기남부청 관할 지역별 범죄 특징을 분석하면, 기동순찰대는 분석을 기반으로 범죄가 집중되는 지역 및 시간에 맞춰 순찰 활동을 펼치게 된다. 기동순찰대의 활동으로 집중되던 범죄의 흐름이 끊기게 되면서 결국 범죄가 소탕된다는 것이 경찰의…
- 박진석 기자
- 2024-02-05 16:25
사회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거 없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박진석 기자
- 2024-02-05 16:25
사회 ‘주호민 사건’으로 재부상…‘특수교실 CCTV설치’ 현장 반응 엇갈려

‘주호민 사건’으로 특수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현장교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회로는 교사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거나 학대 정황이 의심될 시 증거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장교사들은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교실 내 폐쇄회로 설치는 2021년부터 국민청원 등으로 꾸준히 주장돼 왔는데 매번 초상권 침해, 교육활동 위축 등의 명목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주호민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사건이 일어난 특수교실에 폐쇄회로가 없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일각에선 특수교실에서 불법적 증거수집 행위가 이뤄지게 하지 말고 폐쇄회로를 설치해 차라리 아동학대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대당해도 말 못하는 장애아동을 위해, 그리고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를 설치해야 한다”며 “학부모는 몰래 녹음하지 않아도 되고 교사는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
- 이보현 기자
- 2024-02-05 16:23
사회 전국 소방관 “화재 진압 경험 없는 지휘관…현장 중심 조직 개편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잇따르는 소방관 순직사고에 대해 현장 대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 중심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직의 희생으로 지켜온 소방 조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 발언에 나선 권영각 노조 소방본부장은 “화재 진압 경험이 전무한 소방관이 계급장을 달고 와서 현장을 지휘하는 비상식적인 지휘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을 양성하는 등 소방의 인사와 승진 제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처럼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지방소방청 설치 ▲4조 2교대 도입을 위한 대규모 인력 충원 ▲연이은 소방관의 순직을 막지 못한 남화영 소방청장 즉각 교체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독립된 예산 한 푼 가진 것 없는 데다 국가직도 아니며 지방직도 아닌 조직이 대한민국에 소방 외에 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철이면 소방관 지원을 담은 공약이 잇따르지만 이내 사라지고 만다”며 “이제라도 소방관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해답을 찾아와야 할 차례”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고(故)…
- 박진석 기자
- 2024-02-05 16:16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신규 임용 중증장애인 임기제 공무원 격려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호매실도서관 사서 분야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중증 청각 장애인 김은자 주무관을 격려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시청 집무실에서 김은자 주무관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 그는 “수원시는 중증장애인 채용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진출을 돕고 있지만 아직은 응시자가 적다”며 “수원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은자 주무관이 인생 2막을 새롭게 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중증장애인 임용 기회를 준 수원시에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채용이 많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현재 시에는 김 주무관을 포함해 장애인 공무원 114명(일반 108명, 임기제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점차 늘리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2-05 16:16
사회 정부, 의대 증원 규모 6일 ‘발표’…의사단체 반발 예상

정부가 6일 의료정책 심의 기구를 열어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보정심 일정을 공지했다. 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정심이 열리는 날 증원 규모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양성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에 20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지금껏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 이보현 기자
- 2024-0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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