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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대수술’…필수의료 병의원에 더 많이 보상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변경한다. 또 의료행위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건보 지불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복지부는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체계로 인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수가 결정 시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편된 내용은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높여 수가를 올린다. 또 1년 단위로 의료비용이 적절한지 분석해 저평가된 항목을 위주
- 고태현 기자
- 2024-02-04 15:54
사회 정부, 설 연휴 전 ‘의대 증원’ 규모 발표…증원규모 예상보다 클 듯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규모는 1000명 대 이상으로 많으면 2000명 대까지 이를 정도로 큰 폭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 예고에도 ‘불법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며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예상보다 큰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으로 지칭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담은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
- 고태현 기자
- 2024-02-04 15:23
사회 시흥프리미엄아울렛 인근 교차로서 시내버스 균형 잃고 넘어가

시흥시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전도해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고가 났다. 다행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4일 오전 11시 10분쯤 시흥시 배곧동 시흥프리미엄아울렛 인근 교차로에서 “시내버스 1대가 넘어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난 버스는 오이도차고지와 시흥대야역을 오가던 차량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등 인원 30명과 장비 10대를 동원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특히 사고 당시 버스에 운전자와 승객 등 총 17명이 있어 이들의 중증도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임시의료소를 설치해 조치를 취했다. 이 사고로 승객 등 총 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부상 정도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는 버스가 좌회전을 하다 중심을 잃고 도랑에 빠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박진석 기자 ]
- 김원규‧박진석 기자
- 2024-02-04 13:53
사회 설 명절 인터넷 사기‧스미싱 범죄 ‘주의보’…철저한 예방 필요

경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명절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관내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2022년 2만 7068건에서 지난해 2만 9178건으로 7.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상품권이나 숙박권 등의 판매 사기가 기승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안양동안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누리집에서 설 연휴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28명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피의자를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수원남부경찰서는 추석에 가짜 쇼핑몰을 개설한 뒤 유명 브랜드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만여 명으로부터 2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4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명절 전후로 선물 교환이 증가함에 따라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도 발생이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의 스미싱 발생 건수는 2022년 129건에서 지난해 318건으로 146.5%나 늘었다. 스미싱은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했으나, 최근 들어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 박진석 기자
- 2024-02-04 13:52
지역 안성시 금광면 아파트서 화재 발생…소방차 23대 출동

안성시 금광면에 위치한 아파트 6층에 있는 한 가구에서 불이 났다.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37분경 금광면 신양복리에 위치한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차량 23대가 출동했다. 11시 30분에 완진했으며, 주민 7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안성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4-02-04 12:42
사회 시흥시 빌라서 화재 20분 만에 완진…80대 주민 숨진 채 발견

시흥시의 한 빌라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8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일 오전 6시 8분쯤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63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입주민 2명이 대피했으나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8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박진석 기자 ]
- 김원규·박진석 기자
- 2024-02-02 19:09
사회 ‘맥주병 폭행’ 혐의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재판 넘겨져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함께 술 마시던 지인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A씨에게 사과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지난달 20일 술을 마시고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2-02 19:09
사회 검찰,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1심 재판부에 항소

검찰이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각종 살인예고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를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며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특수성, 엄격성과 다른…
- 박진석 기자
- 2024-02-02 19:08
사회 안산 폐수처리 공장에서 불길 치솟아…50대 작업자 숨진 채 발견

안산의 한 폐수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오후 2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폐수처리 공장에서 “외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96명과 장비 34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47분 만인 오후 3시 17분 큰불을 잡는데 성공한 소방당국은 시설 3층에서 숨진 작업자 50대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또 다른 근무자 17명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장 내부에서 폭발 가능성이 있어 소방당국의 진입이 금지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과정에서 안산시청을 통해 재난 문자를 발송토록 하고, 오염수 발생에 대비할 것을 통보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 김준호·박진석 기자
- 2024-02-02 13:27
사회 베트남 형제 숨진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관계자 재판 넘겨져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난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상주 감리자 C씨와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8월 9일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9층에선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닥면을 받치던 거푸집과 동바리 등 시설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형제인 베트남 국적 20대와 30대 작업자 2명이 숨지고 작업자 4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바리 설치 시 구조 검토를 하고, 조립도도 작성해야 하나 이 같은 명확한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했다”며 “또 계
- 박진석 기자
- 2024-02-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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