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양 창릉 등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정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1·2, 용인플랫폼 등에 대한 토지보상,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공사채 발행을 신청했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다음 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GH 공사채 발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비에 주로 활용된다. 앞서 도는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 행안부 등에 지속 건의 중이다. GH도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본 확충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GH와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 속도 제고’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GH
파주시는 오는 11월 21일까지 ‘2025년 경기도(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체육인들에게 연간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 활동 지속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이다. 지원 대상은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에 더해, 올해부터는 체육행정 종사자, 체육대회 지도자까지 확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는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이상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 심판은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됐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파주시청 체육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준 요건 심사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창우 체육과장은 “올해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 범위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국민의힘은 11일 양평군 공무원 A씨(단월면장)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할 자격이 없다”며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의 죽음은 민중기 특검의 정치보복 수사와 조작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이어 “특검은 애초부터 수사를 빙자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허위 혐의를 씌우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그 시나리오가 진실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무고한 공직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 회유와 강요 협박의 실체,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미리 짜맞춘 정치보복성 마녀사냥에만 몰두했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인의 조사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강
국민의힘은 1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단월면장)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는 한편 특검을 향해 맹공을 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직자 한 명이,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심장을 지나 사법부 심장을 이미 통과했다”며 “이제 무고한 국민까지 겨누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다.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고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한다”며 고인의 생전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특검 조사 시간과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 특검이 양평군수였던 김선교(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하고 답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메모의 마지막은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였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인 이날 당초 계획한 대로 연차를 냈으나 이번 사고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전날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고 그중 193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장애가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30.6%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면서 국민 불안감도 한층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중간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데이에 연차를 내서 공식적으로 쉴 생각"이라면서도 "공직자에게 휴가나 휴일이 어디 있겠는냐. 24시간 일하는 것이다. 원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공직"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앞서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2만 2000여 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응시료를 지원했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5억 원을 추가 확보해 7500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등 1004종으로, 작년보다 95종 추가됐다. 응시료는 연간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에 해당한다. 취업했더라도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해 응시료가 지원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추가 예산 확보로 더 많은 청년이 시험 응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올해는 다양한 시험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여야 경기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1호 법안 처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야 도내 의원 60명의 대표발의 1호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가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안·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등으로 1호 법안이 처리된 의원은 16명(26.7%)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명(강득구, 김병주, 김태년, 김현, 민병덕, 박정, 서영석, 양문석, 염태영, 이병진, 이수진, 임오경, 한준호)이며, 국민의힘은 3명(김선교, 김성원, 안철수)이다. 도내 의원들의 ‘대표발의 1호 법안’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각 의원들이 제출한 사실상 민생 관련 대표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상임위원회에 장기 계류되는 등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의 경우,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지난해 6월 5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이 골자인 법안은…
이스라엘군이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압송한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 정부에 관련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 국적의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본부와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으며, 이스라엘 측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스라엘 측은 한국인 탑승자에 최대한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관련 상황의 진전 사항을 지속적으로 한국 측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신속한 절차를 거쳐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 ‘자유 소함대 연합(FFC)’ 소속 선박 11척을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압송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게 항구로 이송됐으며, 조만간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의 배경에는 국민주권 정신이 깃들어 있다”며 한글의 민주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글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역사가 오롯이 응축된 문화유산 그 자체”라며 “당시 지배층의 반대를 이겨내고 ‘백성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도록’ 만들어진 한글에는 민주주의와 평등, 국민주권 정신이 깊게 배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범한 백성이 한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 한글이 그린 세상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외 87개국, 252개 세종학당에서 우리 글과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 열풍 역시 우리 생각과 감정을 가감 없이 담아내는 한글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우리의 소설을 읽고, 우리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우리 영화와 드라마에 울고 웃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한글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며 “한류가 세계 속에 얼마나 굳건하게 뿌리내리느냐도 우리 문화의 원천인 한글 사랑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글날을 맞아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굵직한 외교 현안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과 한중일 정상회의 조율 등 외교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이번 달 최대 관심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여는 첫 대규모 다자외교 행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자리이기도 하다. 정부는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EU 등이 이미 미국과 관세 조정 합의를 마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수출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APEC 회담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주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중심으로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최고 고위관리 회의와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