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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600명 수험생 ‘답안지 파쇄’ 한국산업인력공단 피해자에 150만 원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강제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번 결정문이 송달된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확정 판결 효과를 갖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5월 말 재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해 수험생 566명은 다시 시험을 보게
- 박진석 기자
- 2024-02-01 11:39
사회 ‘50인 미만’ 사업장서 중대재해 잇따라…“방심은 금물”

지난 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전 9시 30분쯤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5.6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서는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도 노동자 B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두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각각 11인, 10인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이은 중대재해 소식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이다. 익숙한 것도 다시 봐야 한다”라며 “무엇이 위험한지 제일 잘 아는
- 이보현 기자
- 2024-02-01 11:38
사회 집행유예 기간 중 은행에 불 지르려 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 대기번호표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31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방화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9일 화성시 소재의 한 은행에서 은행 대기번호표에 불을 붙인 뒤 책자에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 카드 충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청원 경찰에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12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또 절도죄로…
- 박진석 기자
- 2024-01-31 17:49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 모범사례 공유의 날’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평가 종합보고서 및 모범사례 공유의 날’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819개교를 대상으로 정성평가 보고서 평가, 학교별 피드백 제공 등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2023 학교평가 지표별 모범 사례교 표창장 수여 ▲2023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 결과 발표 ▲2024 학교평가 추진 방향 안내 ▲2023 지표별 모범 실천 사례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지표별 모범사례 발표에는 ▲에듀테크 수업 활성화(이천 도지초) ▲기초학력 보장 실천(광명 서면초) ▲인성교육 활성화(파주 동패중) 등 담당자가 나서 교육공동체의 실천 내용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계획-실천-평가-환류’의 학교평가 선순환 시스템 적용으로 장점은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인재상은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있다”면서 “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 이보현 기자
- 2024-01-31 16:50
사회 수원시, 다자녀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비 감면

수원시는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둘째 이상 다자녀를 출산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를 위한 한약 조제비를 최대 10만원까지 감면을 받게 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여성이다. 할인 금액은 각 한의원에서 전액 후원한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진행할 때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관내 후원한의원 150곳에 제출하면 된다. 후원 한의원 명단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와 수원시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해 총 5600여 명의 수원시 산모를 지원했다. 정진용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은 “산후조리 한약 할인으로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1-31 16:49
사회 수원시, ‘도도(DODO)한 프로젝트 강사 양성과정’ 개강

수원시는 통합교육브랜드 ‘청개구리스펙(SPPEC)’ 사업의 하나인 ‘도도(DODO)한 프로젝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2층 은하수홀에서 일반·심화과정 개강식을 열었다. ‘도도(DODO)한 프로젝트’는 성인·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4개 분야 강사양성 과정을 운영해 수강생들이 청개구리교실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강생들은 코딩드론, AI로봇, 생태환경, 문화예술 등 4개 분야 일반·전문 강사양성 과정 교육과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 ▲안전교육 ▲성교육 등 필수교육을 받은 후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시의 통합교육브랜드인 청개구리 스펙(SPPEC)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토론하며 제안하는 청개구리 이야기(Story)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고 쉬는 청개구리 연못(Pond) 등이다. 또 ▲수원을 알리는 취재 활동을 지원하는 청개구리 기자단(Press)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수원시 지정 진로체험처(Experience)▲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고 쉬는 청개구리 연못(Pond) 등으로 이뤄져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 이보현 기자
- 2024-01-31 16:49
사회 수원시, ‘2022~2023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완료

수원시는 ‘2022~2023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준공보고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2~2023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이다. 또 교통·전자·통신·제어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고, 안정성·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해당 사업은 KT컨소시엄이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추진했다. 사업비는 국비 42억 원, 시비 28억 원 등 70억 원이 투입됐다. 시는 사업을 통해 AI기반 스마트교차로(51개소), 감응신호시스템(10개소), 표준신호제어기(60식), 긴급차량 우선신호 전광판 등 ‘AI기반 신호제어시스템’, 교통CCTV(3개소) 등 교통정보시스템을 설치했다. 특히 ‘센터 방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위성항법장치)로 추적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시간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56.3% 단축
- 이보현 기자
- 2024-01-31 16:49
사회 최원종 재판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전파무기 피해자’…유가족 상대 2차 피해 우려

‘전파무기·조직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당이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공판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원종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망상 상태로 위험한 돌발행동이 수반될 수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전파무기·조직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나타났다. 이들은 최원종과 마찬가지로 전파무기와 조직스토킹 집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이를 공론화 하고자 단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사건 관계자가 아님에도 법정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유가족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판을 방청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한 기준은 전무해 강제로 이들이 법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이들은 3차 공판 당시 법정 앞까지 접근해 방청객 등에게 전파무기에 대한 선전물을 배포했으며, 4차 공판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접근하고자 주위를 배회하다 법원 관계자에게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후 결심공
- 박진석 기자
- 2024-01-31 16:47
사회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극도로 잔인한 범행” 무기징역 선고

서울 신림동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를 낸 조선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민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 씨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이였다. 조 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심신장애를 강조하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 박진석 기자
- 2024-01-31 16:46
사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윤관석·강래구 실형…“정당민주주의 신뢰 크게 훼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수 있도록 캠프 관계자들에게 총 6000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이 강 전 위원에게 금품 제공 지시를 내렸고, 강 전 의원은 이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한 것
- 박진석 기자
- 2024-01-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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