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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중투심에 학교신설안 전면 통과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총 8교의 학교 신설 안건을 제출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사에 통과한 8개 학교는 ▲고등학교 3교(화양2고, 동탄11고, 양주2고) ▲중학교 3교(양산1중, 신현1중, 회천4중 ▲초등학교 2교(도일1초, 오산초이전)이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중·고등학교 학교설립 안건은 총 8건 중 6건으로, 도내 개발지역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았던 오산 세교지구에 양산1중, 광주 신현지구에 신현1중의 학교설립을 확정했고, 양주 회천지구 내 첫 번째 중학교로 회천1중의 설립을 정했다. 또 최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화성 동부지역에 동탄11고 설립을 확정했고,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평택 화양2고와 양주 양주2고 설립을 결정했다. 아울러 오산의 오산초 신설대체이전에 따른 이전 부지를 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로 활용하게 돼 이전 적지 활용계획에 대한 적정 승인을 받아 고등학교 과밀 해소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1
- 이보현 기자
- 2024-01-29 15:05
사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에너지 열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가 교육의 희망을 열고 교육의 새로운 에너지를 열어가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삶의 에너지이고 생명이고 희망”이라며 “틈새 사이로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어두운 상황을 열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현재에 머물면 새로운 희망을 주는 미래, 생명, 에너지를 주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며 “경기도가 교육의 희망을 열고 교육의 새로운 에너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의 총집결”이라면서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교육은 끝”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자리는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의 에너지, 희망의 메시지를 새롭게 만들고 뜻을 모으는 자리”라며 “정성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다. 교육에 정성을 쏟을 때 아이들이 답을 해주고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회는 부서 간 소통·공감하며 과제 중심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 이보현 기자
- 2024-01-29 15:04
사회 의정부지검, 이영복 사건 피해 유가족 등 3명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검찰이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의정부지검은 29일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 범죄피해자 유족 3명에게 총 2억 6000만 원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5일 양주시에서 홀로 다방을 운영하던 60대 여성 점주를 살해한 이영복 사건의 피해자와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 식당 업주 살해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의정부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미성년 외동딸 등 총 3명이다. 이영복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고양시 소재 다방 업주의 유가족은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우리나라 국민과, 상호 보증을 하기로 한 국가의 국민은 지급 대상이 되지만 고양시 소재 다방 피해자의 유가족은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 등이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여부 결정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 박진석 기자
- 2024-01-29 14:54
사회 동생에 이어 친형도…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한 일당 재판 넘겨져

반도체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친형이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 회사에서 반도체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된 친동생 B씨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며 B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18~2021년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을 빼돌려 제작한 설계도로 반도체 세정 장비 14대를 만들어 중국 경쟁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징역 4년, 또 다른 설계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 원 상당의 장비까지 압수하자,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 박진석 기자
- 2024-01-29 14:53
사회 회삿돈 11억 원 횡령해 사치 즐긴 40대 경리 실형

회삿돈 11억 원을 횡령해 피부과 진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8년 6개월간 회사 자금 11억 74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 등 2개 회사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 또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571회에 걸쳐 11억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경비
- 이보현 기자
- 2024-01-28 16:43
사회 야심차게 부활한 학교 ‘수석교사’ 정작 교육 현장은 ‘시큰둥’

8년여 만에 부활한 수석교사제도가 정작 교육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015년 수석교사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사실상 폐지시켰다. 이후 지난 2022년 12월 임태희 교육감은 경력이 적은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수석교사제를 다시 실시해 지난해 3월 첫 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했다. 수석교사제는 15년 이상의 교직 경력이 있는 교사가 초임 교사 등 경력이 적은 교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학교를 방문하며 본인들의 교육 기술을 강연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수석교사제가 1년 동안 시행됐지만 정작 수석교사의 교육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학교 교사들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수석교사제는 교육 방안이 규정되지 않은 채 수석교사의 입맛대로 운영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교육이 진행돼 저경력 교사가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초등교사 A씨는 “수석교사가 전수한 수업 노하우가 시대의 변화를 배제한 방안이었다”며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 박진석 기자
- 2024-01-28 16:24
사회 소스코드 분석으로 무죄판결 뒤집은 수원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주요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수원지검 검사들이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남수연 부장검사와 안지영 주임검사 등 5건을 지난해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검사와 안 주임검사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소스코드 분석을 의뢰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주범들의 유죄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유출한 소스코드가 공지된 오픈소스 코드이거나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검 분석 결과 해당 코드는 오픈소스가 아니며 피고인의 회사가 이를 위법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 이동원 부장검사도 다세대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를 일으킨 피의자의 거짓말을 과학 수사 기법으로 적발해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 사건 피의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가스를 누출시켰을 뿐, 고의로 화재를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과학분석과 화재감정
- 박진석 기자
- 2024-01-28 16:23
사회 수원시, 유관기관과 전통시장 화재예방 앞장

수원시는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수원남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전통시장에서 화재 예방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28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난 26일 권선종합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전통시장 22개소에서 시행된다. 점검 내용으로는 ▲소화시설 확보·작동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오염 멀티탭 사용 여부, 전기기기 접지 상태 ▲가스용기 보관 실태, 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피 요령을 안내하고 협조 사항을 알릴 전망이다. 또 화재 예방 사업으로 올해 중에 정자시장 등 10개 시장에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하고, 수원역전시장 내 노후화된 전선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해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미나리광시장에 CCTV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시민상가시장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 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 관내 시장 8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1-28 16:15
사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와 ‘보육현장 방문조사 사전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담당자 간 유보통합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육 현장 방문 조사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와 경기 북부권 10개 시‧군 및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최효숙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도의원도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두고 적극적인 의견을 나눴다. 순서는 ▲교육부 및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 상황 안내 ▲보육 현장 방문 조사 방향 설명 ▲방문 조사 내용 및 일정 공유 ▲보육업무 담당자 간 유보통합 진행사항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앞서 도교육청과 도청은 지난해 11월 7일 유보통합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경기도 유보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추진단은 향후 보육 현장 방문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담당서기관은 “오늘 설명회는 도내 31개 시‧군 보육업무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함께 나눈 뜻깊은 자리”라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대 유보통합 규모를 갖는 만큼 지역사회와…
- 이보현 기자
- 2024-01-28 16:14
사회 수원시, 다음 달부터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개소

수원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와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의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한다. 상담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에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무료 상담으로 운영된다. 상담은 방문, 전자우편,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서류를 접수하거나 안내 번호로 전화하면 하면 된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1-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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