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인 이날 오후 이들 5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에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이은 두 번째 당론 법안 발의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혹시 모를 청탁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수사 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대만 대표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Startup Island Taiwan)’과 투자교류회를 개최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에서 설립한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은 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 스타트업 브랜드다. 이번 투자교류회는 대만과 한국의 스타트업 간 투자와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만 방문단은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과 AI, 핀테크, 마테크 등 다양한 분야 유망 스타트업 12개사 등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경과원 투자유치팀과 테크노밸리혁신팀은 이날 도내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환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추진성과를 소개하고 양국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도내 유망 스타트업 6개사와 기업별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해 도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력을 알렸다. 교류회에는 지난해 포브스 아시아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 100에 포함된 어메이징토커(Amazing Talker) 등 대만의 유망 스타트업 12개사도 참석했다. 대만은 높은 AI 기술력으로 세계 AI의 중심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7~24일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이천시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리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여주시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kg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D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며 –18℃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하는 한우차돌박이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용인 반도체산단의 전력공급문제는 경기RE100의 성공적인 추진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의응답에서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이 질문한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계획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가 더해진 이중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위기를 함께 해결하려면 산업 구조와 에너지 체계 대전환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대형 모듈 3기, 소형 모듈 1기 등 신규 원전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송전탑 추가 건립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전력공급문제는 용인 반도체산단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산단에는 약 10GW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전력의 25%에 해당하는 용량”이라며 “해당 전력 공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RE100 정책도 그 중 하나”라며 “도 차원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의정부시 이전 계획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병선(국힘·의정부3)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도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의정부시는 이재명 전 도지사 임기 당시인 지난 2021년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연구원 이전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이전 관련 진척 사항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는 입주 예정부지인 캠프카일 부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전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 의정부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2월 의정부동 277번지와 7-3번지를 대체부지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뿐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의혹의 대상은) 바로 김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라며 “현재 경기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
국민의힘은 13일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2로 적용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전당대회룰은 당원투표 100%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8대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를 통과한 전당대회룰 개정안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 전 기존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7:3으로 반영했던 전당대회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적용한 바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내부에서 의견도 나눠졌지만 첫 번째로 제도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8:2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민심 반영 비율을 20%만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쓴소리가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25%인데 우리는 최소한 30%~50%는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당은 패배한 당이 아니라 승리한 당의 모습 같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임박한 것에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한 분이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은 친일파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는 안장 대상 제외, 국가 직권 이장과 함께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립묘지법이 통과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결정되더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상충성으로 인해 법률 개정이 요구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되면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이장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알려진 인물은 총 12명이다. 이들은 여야가 지난 2004년에 합의를 바탕으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우리 민족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제11대 경기도의회의 후반기를 이끌 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진경(시흥3) 경기도의원이 선출됐다.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대 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김 도의원이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 4선 의원인 김 후보는 제11대 도의회에서 염종현 도의회 의장과 함께 최다선 도의원이다. 지난 200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7대 도의회에 입성한 그는 제19대 민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문정복 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김 후보는 선출에 앞서 진행한 정견 발표에서 “후반기 의회의 활동이 2026년 지방선거의 당략을 결정할 것”이라며 “도민의 권익 향상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의 정치력과 경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직면한 민생과 현안 의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2027년 대선 승리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다음 달 17일 제376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예고에 대해 “그럼 소수당은 선거 패배한 후에 집에 돌아가 있지 왜 국회 출석을 하겠냐”며 국회 관례에 따른 협의를 촉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특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과반의 다수당이 형성됐다고 해서 소수당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해 동의받고 합치에 이를 때만 움직였던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가끔 이 관행이 무너질 땐 정권이 바뀔 정도로 큰 혼란과 책임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건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이런 관습헌법에 준하는 국회 관행을 반드시 엄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 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