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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속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의 표명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01 22:32
정치 파기환송된 이재명, ‘경청투어’ 예정대로 소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대위 출범 후 첫 공식 일정부터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예정대로 소화한다. 대법원은 1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앞서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 만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지 9일만이다. 이 후보는 이같은 결과를 접하고 SNS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힌 뒤 대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경기 북부로 이동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첫 번째 일정은 도내 ‘접경벨트’ 지역인 포천과 연천에서 시작했다. 포천·연천은 도내에서 특히 민주당의 지지세가 약한 곳으로 꼽힌다.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60개 지역구 중 53곳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뤘으나 포천(김용태)과 연천(김성원)은 국민의힘이 당선됐다. 추후 투어 예정지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다. 선대위 관계자는 “평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 후보의 지론대로 접경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에 민심을 청취한 것”이라고 설
- 김한별 기자
- 2025-05-01 20:51
정치 한덕수 대행 “해야 하는 일 위해 직 내려놓겠다”…사실상 대선출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공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
- 김재민 기자
- 2025-05-01 17:18
정치 민주,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정치재판·졸속재판” 격앙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정치재판과 졸속재판, 대선 부당 개입”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SNS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이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또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법조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5-01 16:40
정치 국힘, 李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법치의 복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환영입장을 보이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反)법치적 반(反)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 김재민 기자
- 2025-05-01 16:09
정치 김동연, 李 파기환송에 “대법마저 정치 나서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더 큰 혼란만 남겼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01 16:04
정치 추경안 13.8조원 합의…정부안에서 1.6조원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 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을 위해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증액한 1조 원에서 6000억 원을 줄인 4000억 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정활동경비인 마약 수사·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 원과 공직 부패 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 특수활동비 45억 원이 각각 복원됐다. 아울러 식탁 밥과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700억 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 원 증액시켰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 원 증액됐고, 여름철 수해 대
- 김재민 기자
- 2025-05-01 13:15
정치 [인터뷰] 김승원 민주 경기도당 위원장 “대선승리, 여의도 아닌 지역사회서 완성”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번 대선에서 여의도는 중요치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30일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경기도당의 21대 대선 전략에 대해 “도내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기도당이 스며들듯이 소통하고 공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지역활동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있었다”며 “이에 민주당은 당원정비사업을 통해 당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선를 앞두고 민주당은 150만표 이상의 압승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투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당 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난 4·2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앞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성남6선거구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것은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도민의 민심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도의원이 당선된 것은 당원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 나규항 기자
- 2025-05-01 06:00
정치 김문수·한동훈,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놓고 신경전

국민의힘 최종 양강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30일 마지막 TV토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토론에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가 당 최종 후보가 선출된 전당대회 직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 팻말을 들고, 한 후보는 ‘○’도 ‘X’도 들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 누구와도 어떤 방식으로도 협력하겠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여기(경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언제 누구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자체가 큰 이슈가 된다는 건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리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김 후보는 “한 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 하겠다”며 “다른 (당) 후보와도 반(反)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빅텐트를 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한 대행에게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 김재민 기자
- 2025-05-01 00:25
정치 이재명, 대법 선고 따라 ‘탄탄대로 vs 제동’ 대선 갈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탄탄대로’와 ‘제동’의 갈림길에 서있다.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6·3 대선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인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같은 발언을 인식 또는 의견표명이라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된다. 국민의힘 측에서 집중공세를 펼쳐온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며 그의 대권 행보에 이른바 ‘꽃길’이 펼쳐지는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무죄 확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2일 대법원에 배당된 이후 단일…
- 김한별 기자
- 2025-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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