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행동에 대응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군사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움직임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효력정지는)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멈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이 될 때까지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국정브리핑을 두고 여야는 4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만회 정치쇼”라며 비판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브리핑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좋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탐사 지원양은 140억 배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밋빛 발표만 성급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중대한 발표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멘토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태준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심해 시추 성
경기언론인클럽과 수원컨벤션센터는 4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마이스 산업과 지방언론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필근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은 “두 기관이 상생해 지역과 언론 발전에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화랑미술제 in 수원’은 수원의 문화예술을 두 단계 올리는 큰 행사”라며 “언론에서 관심 있게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경기언론인클럽 창립식에서 MOU를 하게 돼 자랑스럽다.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경기언론인클럽이 함께하는 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는 27~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화랑미술제 in 수원’은 국내 최초 아트페어로 미술시장 발전과 신진작가 발굴·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신문 오다경 경제부 기자가 경기언론인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최유정)은 4일 오전 10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2주년 기념 및 언론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윤정 이사장을 비롯해 박석태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등 경기지역 언론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본지 오다경 기자는 지난해 12월 총 10편으로 구성된 ‘[히스토리.zip]’ 기획 기사로 대한민국 10대 건설기업의 변천사 조망을 통해 세계적 경제 불황 속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국내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윤정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큰 명제가 저희의 숙제로 남아있다”며 “사회가 어려울수록 지역민의 애환과 삶을 같이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시상식 후에는 (재)경기도언론인장학회가 창립 35주년 기념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도내 언론인 자녀 고도균, 우아인 등 학생 16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수여식은 경
경기도의회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빌리티(Mobility) 산업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로써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첨단기술 결합 등 이용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모빌리티 산업의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시·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플랫폼부터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하고 모빌리티 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도가 모빌리티 산업 혁신·활성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도가 관련 분야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의 모빌리티 정책 수립·시행을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4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의 지난 1년여간 활동 내역을 담은 백서 ‘국민의힘이 경기도를 바꿔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최초로 발간하는 이번 백서는 지난해 7월 선출된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이끄는 대표단의 여정이 담겨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미래 준비 ▲강한 민의 ▲정책 소통 ▲협치 2.0으로 대표되는 4대 기틀 아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역량을 발휘했다. 먼저 미래 준비의 일환으로 의회 혁신에 발 벗고 나섰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기자회견, 논평, 성명 등을 통해 민의를 대변했다. 또 경기도 내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여야정협의체를 여야정협치위원회로 확대하는 등 협치에도 적극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3기 대표단 및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백서가 현명한 지침서이자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년간 국민의힘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도정 견제에 앞장서느라 고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의원들에게 민주당을 압도하려면 연임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피하기 어려워 도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정…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각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여상규 전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다음 달 25일로 잠정 결정하고, 이달 중순까지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상규 특위위원장은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 개정에 대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당 내외 여론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특위 논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특위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현행 룰(당원 100%) 유지와 당원 대 일반국민 8:2, 7:3, 5:5 등 네 가지 안에 대해 문자메시지 또는 ARS 투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 차기 당권주자인 나경원·안철수·유승민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일반국민 반영 비중 확대를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 의원은 룰 개정에 부정적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진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개정특위도 사실 과거 쇄신특위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써 백년대계를…
국토교통부 K-패스 이용횟수를 무제한으로 늘린 경기도 The(더) 경기패스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더 경기패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일각에선 교통약자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혜택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경기패스 이용자 특성별 수요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연계 및 혜택 규모 등을 검토해 교통약자 혜택을 추가한 ‘시즌2’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대표 교통비 지원사업인 더 경기패스 가입자 수가 시행 한 달 새 33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더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일반이용자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비율로 대중교통 이용비를 환급해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K-패스 대비 혜택 횟수를 60회 초과분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청년범위를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까지 넓혔다. 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대비 교통수단을 전국 버스·지하철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더 많은 기회’에 집중한 정책 기조가 인기 비결로 분석된다. 그러나 ‘더 고른 기회’를 필요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 사업,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이같은 요청 등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물 부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기준을 개선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자체장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환경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 지자체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야 하고 관련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해제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관련 규제 완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물 증축, 부동산 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 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자구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취수장 규제에 따른 안성시 내 공장 설립·승인 제한 구역은 70.28㎢로 안성 면적의 1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연임 후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친명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진다는 점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49%로 나타났다. 당내에선 친명계가 대거 당선된…